사후면세제도가 활성화되고 세금환급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환급대행사들의 리베이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규제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환급대행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급대행 수수료의 60~70%가 사후면세점에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환급대행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돌려받는 형태의 면세혜택이다. 2016년 1월 1일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항 환급창구가 아닌 사후면세점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사후면세점은 사용의 편리성 및 환급의 즉시성 등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매장 수는 2012년 3,296개에서 2016년 15,981개로 5년 사이 5배가량 늘어났다. 외국인이 사후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도 2012년 5,299억 원에서 2016년 3조1,032억 원으로 5년 사이 6배가량 증가했다. 환급대행사가 사후면세점에서 환급대행 수수료로 올린 수익의 추정액은 2012년 177억 원에서 2016년 860억 원으로 5배가량 급성장했다.

    

세금환급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기업들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기존 중소업체들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세금환급 시장에 대기업인 KT가 자회사 케이티스(KTIs)를 설립해 참여했고 롯데그룹의 롯데정보통신은 큐브리펀드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가 됐다.

    

케이티스와 큐브리펀드는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대기업의 자금력을 앞세워 사후면세점 사업주들에게 홍보수수료·영업대행료·사무기기 교체비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존 중소업체들도 자신의 영업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초창기 환급대행 수수료의 10~20%하던 리베이트가 30~40%로 뛰더니 최근에는 60~70%까지 뛰어올라 환급대행사 간 리베이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환급대행사의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급대행사의 업무는 정부의 일을 대행하는 공적 업무인데 수수료가 수익원이라 할지라도 수수료는 본래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것은 '탈세'로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금환급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규제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고, 불공정행위를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이 있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