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3년 후인 2020년의 단기 목표와 미래 30년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시기마다 중공(中共)과 중국의 세부전략에 대한 대(大)서사시를 완성했다. 필자가 굳이 '제2차 대장정'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이 대장정으로 나타날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5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고, 10년 주기로 통치이념이 교체되고 뒤집히고 있다. 과거가 부정되고 미래가 단절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웅장한 꿈은 과연 꿀 수 없는 걸까. 다양성과 자율성이 융합된 '대한민국의 꿈'과 '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 날은 언제 올까.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5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고, 10년 주기로 통치이념이 교체되고 뒤집히고 있다. 과거가 부정되고 미래가 단절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웅장한 꿈은 과연 꿀 수 없는 걸까. 다양성과 자율성이 융합된 '대한민국의 꿈'과 '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 날은 언제 올까.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0월 26일 자 1면(맨 오른쪽)에 새 지도부 구성을 알리며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얼굴 사진을 1973년 8월 10차 당 대회 직후 1면(맨 왼쪽)에 실은 마오쩌둥 사진과 비슷한 크기로 실었다. 반면 시진핑이 처음 총서기에 오른 2012년 11월 1면(가운데)에는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과 비슷한 크기의 시진핑 얼굴 사진을 게재했다. 시진핑 권력이 마오쩌둥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필자는 앞서 시진핑 연설문을 통해 지난 5년의 업적과 역사적 변혁,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역사적 사명, 신시대(新時代)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네 번째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신(新)여정 개막'을 살펴볼 예정이다. 필자는 이번 글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이유는 아래에서 언급한다. 시진핑이 말하는 '새로운 여정의 개막'은 과연 무슨 뜻일까?
시진핑 연설문에서 '1인 천하' 완성의 세 가지 숨은 퍼즐 찾기
이번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세계는 시진핑 중공(中共) 총서기의 '1인 천하' 등극을 목도했다. '1인 천하'의 근거는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구성된 지도부의 파벌 비율 및 서열 구성, 시진핑 사상의 즉각 반영, 고위급 영도소조 조장정치 등이다. 이 부분은 별도의 칼럼으로 재론하겠다. '1인 천하' 근거는 시진핑 연설문에도 들어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시진핑이 연설문에서 강조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다. 필자는 이미 세 번째 연재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 신사상(新思想)' 혹은 '시진핑 사상'과 동의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근거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신(新)여정 개막'이라는 연설문의 네 번째 내용이다. 시진핑이 언급한 '신정정(新征程)'은 우리말로 풀면 '새로운 여정'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의 눈에는 '신(新)여정'이 마오쩌둥(毛澤東)의 '대장정(大長程)'과 오버랩(overlap)돼 보인다.
세 번째 근거는, 연설문 마지막 열세 번째에서 강조한 '엄격한 당 관리', 즉 '종엄치당(從嚴治黨)'으로 당의 집권 능력·지도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이끌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시진핑이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새로운 대장정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외부적으로는 '세계 일류국가 건설'의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중공의 명확하고 강력한 지도력이 발휘돼야 한다는 데 있다. 중국을 주도하는 '중공'의 최종 결정체는 바로 '시진핑' 자신이다.
시진핑의 3단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 전략목표와 의미
시진핑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새로운 여정 개막'이라는 주제의 연설문에서 '3단계(三步走)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그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새로운 여정'은 '제2차 대장정' 혹은 '시진핑 대장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시진핑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을까.
첫 번째는 '샤오캉(小康) 사회'의 실현 단계이다. 시진핑은 인민의 의식주 해결과 인민 생활의 안락함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으로부터 시작된 '샤오캉 사회' 진입의 1차 목표를 자신의 1기 집권에서 완성했다는 자신감의 다른 표현이다. 이는 시진핑 2기 통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단계는 창당 100주년(2021년)이 되는 시점까지 경제·(인민)민주·과학·문화·사회·인민생활 등 전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단계의 성취를 기반으로 다시 30여 년을 더 노력해 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 시점에서 완벽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1차 목표를 이미 달성했으니, 마오쩌둥에 이은 자신의 '제2차 대장정'을 통해 신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은 제3세대 지도자임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시진핑의 두 가지 단기적 목표에 복선으로 깔린 세 번째 집권의 의지
시진핑은 3단계 장기적인 전략목표에 이어, 단기 목표로 두 가지의 시기별 목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기는 지금부터 2020년까지 완전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결승기(決勝期)', 즉 마무리 시기로 정의했다.
시진핑은 첫 번째 시기의 목표에 대해 다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오위일체(五位一體)', 즉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총괄적인 건설을 추진한다.
둘째, '7대 전략', 즉 ▲과학기술 국가부흥전략 ▲인재강국전략 ▲창조촉진 발전전략 ▲향촌진흥전략 ▲지역협력 발전전략 ▲지속적 발전전략 ▲군민(軍民)융합 발전전략을 확고하게 추진한다.
필자는 특히 '군민융합 발전전략'에 주목한다. 이 또한 시진핑의 '1인 천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본 자산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기는 제19차(2017~2022)에서 시작해 제20차(2022~2027)의 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이 시기는 '창당(1921년) 100년'과 '건국(1949년) 100년'이라는 '두 개의 100년' 투쟁목표를 이루는 '역사 교차기'로 설정했다.
시진핑은 두 번째 시기의 목표에 대해 우선 완전한 '샤오캉 사회' 건설로 첫 번째 100년 투쟁목표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향한 두 번째 100년 투쟁 목표로 힘차게 진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필자는 두 번째 단계에서 시진핑이 설정한 퍼즐 풀기의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다시 말해 시진핑 총서기의 '3차 집권'에 대한 의지가 두 번째 단계에 '복선(伏線)'으로 깔려 있다. '두 개의 100년.'
투쟁목표는 단절이 아니라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시진핑이 강조하려는 '역사 교차기'의 핵심이다.
시진핑의 '1차 15년 계획'의 목표는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시진핑은 '3단계 전략목표'와 '2단계 시기별 단기목표' 설정에 이어, 2020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두 차례의 15년 종합목표를 설정했다. 제1차 단계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로, 완전히 건설된 '샤오캉 사회'의 기초 위에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곱 가지의 목표 달성 사항이 제시됐다.
첫째,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의 대폭 상승으로 창조형 국가의 반열에 진입해야 한다.
둘째, 인민의 평등한 참여와 평등한 발전 권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시진핑 연설문에서 '1인 천하' 완성의 세 가지 숨은 퍼즐 찾기
이번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세계는 시진핑 중공(中共) 총서기의 '1인 천하' 등극을 목도했다. '1인 천하'의 근거는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구성된 지도부의 파벌 비율 및 서열 구성, 시진핑 사상의 즉각 반영, 고위급 영도소조 조장정치 등이다. 이 부분은 별도의 칼럼으로 재론하겠다. '1인 천하' 근거는 시진핑 연설문에도 들어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시진핑이 연설문에서 강조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다. 필자는 이미 세 번째 연재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 신사상(新思想)' 혹은 '시진핑 사상'과 동의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근거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신(新)여정 개막'이라는 연설문의 네 번째 내용이다. 시진핑이 언급한 '신정정(新征程)'은 우리말로 풀면 '새로운 여정'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의 눈에는 '신(新)여정'이 마오쩌둥(毛澤東)의 '대장정(大長程)'과 오버랩(overlap)돼 보인다.
세 번째 근거는, 연설문 마지막 열세 번째에서 강조한 '엄격한 당 관리', 즉 '종엄치당(從嚴治黨)'으로 당의 집권 능력·지도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이끌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시진핑이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새로운 대장정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외부적으로는 '세계 일류국가 건설'의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중공의 명확하고 강력한 지도력이 발휘돼야 한다는 데 있다. 중국을 주도하는 '중공'의 최종 결정체는 바로 '시진핑' 자신이다.
시진핑의 3단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 전략목표와 의미
시진핑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새로운 여정 개막'이라는 주제의 연설문에서 '3단계(三步走)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그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새로운 여정'은 '제2차 대장정' 혹은 '시진핑 대장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시진핑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을까.
첫 번째는 '샤오캉(小康) 사회'의 실현 단계이다. 시진핑은 인민의 의식주 해결과 인민 생활의 안락함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으로부터 시작된 '샤오캉 사회' 진입의 1차 목표를 자신의 1기 집권에서 완성했다는 자신감의 다른 표현이다. 이는 시진핑 2기 통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단계는 창당 100주년(2021년)이 되는 시점까지 경제·(인민)민주·과학·문화·사회·인민생활 등 전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단계의 성취를 기반으로 다시 30여 년을 더 노력해 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 시점에서 완벽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1차 목표를 이미 달성했으니, 마오쩌둥에 이은 자신의 '제2차 대장정'을 통해 신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은 제3세대 지도자임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시진핑의 두 가지 단기적 목표에 복선으로 깔린 세 번째 집권의 의지
시진핑은 3단계 장기적인 전략목표에 이어, 단기 목표로 두 가지의 시기별 목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기는 지금부터 2020년까지 완전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결승기(決勝期)', 즉 마무리 시기로 정의했다.
시진핑은 첫 번째 시기의 목표에 대해 다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오위일체(五位一體)', 즉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총괄적인 건설을 추진한다.
둘째, '7대 전략', 즉 ▲과학기술 국가부흥전략 ▲인재강국전략 ▲창조촉진 발전전략 ▲향촌진흥전략 ▲지역협력 발전전략 ▲지속적 발전전략 ▲군민(軍民)융합 발전전략을 확고하게 추진한다.
필자는 특히 '군민융합 발전전략'에 주목한다. 이 또한 시진핑의 '1인 천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본 자산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기는 제19차(2017~2022)에서 시작해 제20차(2022~2027)의 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이 시기는 '창당(1921년) 100년'과 '건국(1949년) 100년'이라는 '두 개의 100년' 투쟁목표를 이루는 '역사 교차기'로 설정했다.
시진핑은 두 번째 시기의 목표에 대해 우선 완전한 '샤오캉 사회' 건설로 첫 번째 100년 투쟁목표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향한 두 번째 100년 투쟁 목표로 힘차게 진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필자는 두 번째 단계에서 시진핑이 설정한 퍼즐 풀기의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다시 말해 시진핑 총서기의 '3차 집권'에 대한 의지가 두 번째 단계에 '복선(伏線)'으로 깔려 있다. '두 개의 100년.'
투쟁목표는 단절이 아니라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시진핑이 강조하려는 '역사 교차기'의 핵심이다.
시진핑의 '1차 15년 계획'의 목표는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시진핑은 '3단계 전략목표'와 '2단계 시기별 단기목표' 설정에 이어, 2020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두 차례의 15년 종합목표를 설정했다. 제1차 단계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로, 완전히 건설된 '샤오캉 사회'의 기초 위에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곱 가지의 목표 달성 사항이 제시됐다.
첫째,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의 대폭 상승으로 창조형 국가의 반열에 진입해야 한다.
둘째, 인민의 평등한 참여와 평등한 발전 권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셋째, 법치국가·법치정부·법치사회의 기본 건설로 각종 제도의 완비와 함께 국가의 통치체제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넷째, 사회문명 수준과 중국의 문화 소프트파워가 현저하게 상승되도록 해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세계에) 확대시켜야 한다.
다섯째, 더욱 풍족한 인민생활을 위해 ▲중등수입자 비율의 명확한 상승 ▲도시·농촌 지역의 발전 편차와 주민 생활 수준 차이의 현저한 축소 ▲기본 공적 서비스의 균등화를 통한 전체 인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여섯째, 현대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구조 형성으로 사회에 충만한 활력과 조화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일곱째,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켜 아름다운 중국의 기본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시진핑의 2차 15년 계획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시진핑이 제시한 제2차 15년 계획은 2020년부터 2035년까지다. 이 시기의 목표는 1차 단계에서 이룩한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초로, 다시 15년의 투쟁을 통해 중국을 부강한 민주문명국과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시진핑이 제시한 제2차 15년 계획의 목표는 다섯 가지다.
1. 중국의 물질문명·정치문명·정신문명·사회문명·생태문명의 전면적인 상승
2.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 실현
3. 종합국력과 국제영향력의 선진국가 완성
4. 전체 인민의 공동의 부(富) 기본 실현
5. 중국 인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향유
이 같은 목표 달성을 통해 향후 중화민족이 의기양양한 자세로 세계의 민족들 중에서 가장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샤오캉 사회' 완성을 통해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하고, 다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1~2차 15년 단계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의 '전략적 포석'이며, 필사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대장정을 써 내려가는 웅장한 시기라고 시진핑은 강조했다.
시진핑은 3년 후인 2020년의 단기 목표와 미래 30년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시기마다 중공과 중국의 세부전략에 대한 서사시를 완성했다.
필자가 굳이 '제2차 대장정'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이 대장정으로 나타날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5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고, 10년 주기로 통치이념이 교체되고 뒤집히고 있다. 과거가 부정되고 미래가 단절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웅장한 꿈은 과연 꿀 수 없는 걸까. 다양성과 자율성이 융합된 '대한민국의 꿈'과 '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 날은 언제 올까.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넷째, 사회문명 수준과 중국의 문화 소프트파워가 현저하게 상승되도록 해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세계에) 확대시켜야 한다.
다섯째, 더욱 풍족한 인민생활을 위해 ▲중등수입자 비율의 명확한 상승 ▲도시·농촌 지역의 발전 편차와 주민 생활 수준 차이의 현저한 축소 ▲기본 공적 서비스의 균등화를 통한 전체 인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여섯째, 현대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구조 형성으로 사회에 충만한 활력과 조화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일곱째,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켜 아름다운 중국의 기본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시진핑의 2차 15년 계획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시진핑이 제시한 제2차 15년 계획은 2020년부터 2035년까지다. 이 시기의 목표는 1차 단계에서 이룩한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초로, 다시 15년의 투쟁을 통해 중국을 부강한 민주문명국과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시진핑이 제시한 제2차 15년 계획의 목표는 다섯 가지다.
1. 중국의 물질문명·정치문명·정신문명·사회문명·생태문명의 전면적인 상승
2.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 실현
3. 종합국력과 국제영향력의 선진국가 완성
4. 전체 인민의 공동의 부(富) 기본 실현
5. 중국 인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향유
이 같은 목표 달성을 통해 향후 중화민족이 의기양양한 자세로 세계의 민족들 중에서 가장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샤오캉 사회' 완성을 통해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하고, 다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1~2차 15년 단계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의 '전략적 포석'이며, 필사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대장정을 써 내려가는 웅장한 시기라고 시진핑은 강조했다.
시진핑은 3년 후인 2020년의 단기 목표와 미래 30년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시기마다 중공과 중국의 세부전략에 대한 서사시를 완성했다.
필자가 굳이 '제2차 대장정'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이 대장정으로 나타날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5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고, 10년 주기로 통치이념이 교체되고 뒤집히고 있다. 과거가 부정되고 미래가 단절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웅장한 꿈은 과연 꿀 수 없는 걸까. 다양성과 자율성이 융합된 '대한민국의 꿈'과 '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 날은 언제 올까.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글=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중국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