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버지인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자신의 부모인 조 대표와 정씨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