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 중 한국이 단위 면적당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 당 태양광설비 보급용량이 209kW로 나타났다. 이는 G20 국가의 평균 1㎢당 태양광설비 보급용량인 12kW보다 약 17배 많은 수치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209kW/㎢)이었으며 독일(186kW), 이탈리아가(83kW), 영국(59kW) 순이었다. 관련 자료의 출처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23’이다.

태양광발전은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1GW 용량의 태양광설비를 건설하려면 부지 약 12㎢가 이용된다. 국토 면적이 좁은 국가나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은 태양광발전 설비보급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총 국토 면적은 10만430㎢ 로 G20 국가 중 가장 좁다. 그럼에도 태양광설비 보급 용량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산림 훼손 사례도 늘고 있다. 또 마을 인근 지역까지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해 주민의 반대가 급증하는 등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가 늘자 전국에서 진행된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는 5년간 약 3배 이상 늘었다.  

경찰청이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이었다.

한무경 의원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확대 정책을 펼쳐 환경적·사회적 갈등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는 국내 지리적 여건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