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8일부터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인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에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처장은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는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며 “학교의 학년제는 1년 단위고, 병역 관리도 1년 단위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령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는 현재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