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과학기술강국포럼(위원장 조성래‧김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는 제2회 과학기술강국포럼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총 송하중 정책연구소장은 과학기술 G5 강국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4대 전략은 임무 중심형 국가혁신체계 전환[STAR], 과학기술 주권 확보 [기성용 프로젝트],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백년대계],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과학기술 36.5℃] 등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와 청와대 과학기술혁신수석비서관 신설, 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 강화,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은 ▲과학기술 투자 확대 ▲연구 인력 육성과 확대 ▲정부 혁신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와 민간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카이스트 김원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세계적인 그룹인 삼성으로 인해 (한국의) 기술투자 비용이 왜곡됐을 뿐이라며 국가 차원 투자와 기술 경쟁력은 사실상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등 과학기술 시스템 대전환 과정에서 국가적인 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젊은 과학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박재민 교수는 과학기술이 부수적 역할이 아닌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과학자들의 권리와 예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영완 회장은 “대선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논의되지만 정부 내에서 우선순위와 중요도는 떨어졌다”며 “과학기술계가 정당별로 편 나누기에 치중할 게 아니라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 당시 기초 백신을 연구하다가 그치는 바람에 코로나 백신 연구에도 뒤처졌다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선 기술 축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행정가나 정치인보다 과학기술자들이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이주진 대표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민간에서 수행하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정책으로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과학기술 문제가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과학기술계 공통 의견을 정치권에서 수용해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 을)은 “복잡성 시대에 생존전략을 짜기 위해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계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권성동 사무총장,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윤주경 의원 등이 참여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