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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추미애 고발

장녀 운영 식당에서 21회 사용 등 정치후원금 '사적 용도' 유용 의혹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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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22일 자녀에게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썼다며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회에 걸쳐 장녀가 운영했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미트볼 식당에서 정치자금 25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으냐?”란 식으로 ‘반문’했다.
 
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역시 국회의원이던 시절인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 인근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 명목으로 5만원, 그 근처 식당에서 14만원을 쓴 사실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일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신병 훈련 수료식이 있던 날이었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경기도 파주시 소재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 “제 아들이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교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한다”며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의 정치후원금은 논산에서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몸은 파주에 있었는데, 카드는 논산 고깃집에서 썼다”며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추미애 장관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면서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의사로 모금하고 후원금을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참고로,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조 3항)”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7조 1항 1호)”고 규정하고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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