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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16~34세와 만 65세 이상만 2만원 지원, 중학생에 돌봄비용 15만원 지급

여야 4차 추경 합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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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애초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이 선별지급된다.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또 미취학 아동과 초등생에 지급하기로 했던 돌봄비를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학생에게는 '비대면학습지원금' 15만원이 지급된다.
 
여야는 22일 오전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4차 추경안 처리를 합의 처리키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 등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4차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이 약 93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추진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는 대안을 주장하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9300억원의 예산 중 5300억원을 삭감하고 지원 대상을 줄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예산으로 현재 초등학생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넓히자는 국민의힘 안도 일부 수용해 중학생까지 지원하는 대신 액수는 15만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 전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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