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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일방적인 중단에 21년 해온 北 조사 무산 위기

문재인 정부 들어 北 인권 개선 사업 부정적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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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해외 체류 생활비 관련 자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년 동안 탈북민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해오던 민간단체가 올해 돌연 통일부로부터 중단 방침을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뛰어넘어 실태를 조사·기록하는 최소한의 활동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3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하나원 입소 탈북민에 대한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아 지난 1999년부터 진행해온 관련 조사를 올해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해당 센터는 1999년 탈북민 정착기관인 하나원이 개원하면서 통일부와 협력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해왔고, 2004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뒤로는 하나원 입소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왔다.

또 2008년부터는 관련 조사를 통일부의 공식 위탁 사업으로 맡아 진행해온 데다, 지난해까지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통일부와 공유해왔다.

그러나 통일부는 올해 정해진 계약 기간 내에 센터 측과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NKDB는 정부의 조사 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올해 조사 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며, 정부가 조사를 불허하거나 중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NKDB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반 연구 용역 공모와 달리, NKDB는 매년 통일부와 조사 규모·면접 문항 등을 협의해 3월쯤 계약을 체결해왔다”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통일부와 센터 실무 담당자 사이에 이뤄졌던 논의 과정에서도 계약 시점 마감일은 단 한 번도 언급된 바가 없다”고 항변했다.

NKDB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그러나 이제 탈북민 실태조사가 무산되면서 내년부턴 발행 전망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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