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제일 잘한다"는 변창흠 LH공사 사장 : 월간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최근 세 정부 중) 제일 낫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 사장이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 사장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문재인정부가 몇 번째로 주택정책을 잘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세 정부의 주택 정책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라는 것이다.

변 사장은 이어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했다.

변 사장은 또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이전 두 정부는 비교적 (부동산정책을 펴기에) 쉬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임대차3법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세입자를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 사장은 서울대에서 경제학(학사)과 도시계획학(석사), 환경계획학(박사)을 전공하고 SH공사(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역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 겸 정책과학대학원장 겸 행정대학원장 겸 언론홍보대학원장 겸 도시부동산대학원장을 지낸 학자 출신이다.

변 사장의 발언에 대해 온라인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 등에서 네티즌들은 "아무리 기관장이지만 정부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해도 되나", "자리보전하려고 무리수를 둔다", "전국민이 부동산때문에 분노하는데 LH사장이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