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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공적 마스크 제도 오늘(12일)부터 폐지

마스크 대란 4개월만에 시장공급체계로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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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생년별로 요일에 따라 일정량만 살 수 있도록 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돼 오늘(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공식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됐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한 주에 한 사람이 2장만 살 수 있었다.  4월 27일부터는 2장이 3장으로 확대됐고, 지난달부터는 5부제가 폐지되고 1인당 1주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됐다.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다양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기존 공적 마스크는 일괄적으로 장당 1500원이었지만, 오늘부터는 가격이 시장 공급체계에 따라 업체가 정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장 공급체계에 따라 공급되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재발하면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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