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1.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10년 감형...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개인이득 취하지 않았고 이미 정치적 파산선고 받은 점, 고령 등 고려된 듯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총 징역 30년보다 10년이 감형된 것이다. 감형에는 고령인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별로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사실상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형량은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합친 것이다. 추징금은 35억원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별도로 심리했고, 각 징역 25년과 징역 5년, 총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은 항소심보다 10년이 감형된 것이다.

10년 감형의 배경은 대부분의 강요 혐의가 무죄로 밝혀진 데다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 등을 면담해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한 것이 강요나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오늘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 나이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됐고 기존에 확정 판결이 난 징역 2년과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을 더 하면 2039년 4월에 출소할 수 있다. 87세가 돼야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68세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전이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사실상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은 것도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7.11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권세진 ‘별별이슈’

sjkwon@chosun.com 인터넷뉴스팀장
댓글달기 3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LEEBYUNGMOON (2020-07-12)

    빨리 풀어주어라 문재인이는 박대통령의 천배 만배되는 죄를 지었다 국정원 활동자금은 박대통령이 사적으로 쓴것이 없다 그럼 대중이부터 무덤을 파혜쳐 부관참시해야 쓰것네

  • 이영호 (2020-07-11)

    견자들이 내린 개판.

  • 이정자 (2020-07-11)

    ...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면 얼마인가는 취득한 금액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것이 얼마이기에 20년형인지? 반헌법적 탄핵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