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접근성, 금융시스템 안정성, 금융시장 자유화 등에서 미흡
금융 관련 규제 많은 가운데 투자자 보호 수준은 낮고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다
崔聖煥
⊙ 1956년 대구 출생.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석·박사.
⊙ 한국은행 조사부·워싱턴사무소 과장, 조선일보 경제전문기자 역임.
⊙ 現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저서: <최성환의 지청구 경제학> <얼굴 없는 대통령> <직장인을 위한 생존경제학>.
홍콩 중문대의 경영학석사(MBA)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본부 도시 선정’에 대한 팀 프로젝트가 주어졌다. 만약 당신이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담당 최고결정권자라면 본부를 어느 도시에 둘 것이며 그 도시를 선택한 근거를 기술하라는 숙제였다. 그런데 담당교수가 후보로 거론한 도시는 싱가포르·홍콩·도쿄(東京)·상하이(上海)뿐이었고 서울은 아예 빠져 있었다. 2년 전 해당 과정을 수강하고 있던 학생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금융 관련 규제 많은 가운데 투자자 보호 수준은 낮고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다
崔聖煥
⊙ 1956년 대구 출생.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석·박사.
⊙ 한국은행 조사부·워싱턴사무소 과장, 조선일보 경제전문기자 역임.
⊙ 現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저서: <최성환의 지청구 경제학> <얼굴 없는 대통령> <직장인을 위한 생존경제학>.
영국의 런던시 정부는 2007년부터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작년 9월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 서울의 순위는 35위로 조사대상 75개 도시 중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5위는 그나마 직전 조사에 비해 순위가 18계단이나 급등한 것이었다. 1~10위는 런던·뉴욕·홍콩·싱가포르·선전(深圳)·취리히·도쿄·시카고·제네바·상하이의 순이었다. 10위권 밖의 아시아 도시로는 베이징(北京·22위)과 타이베이(臺北·24위)가 서울보다 앞섰고, 오사카(大阪·38위)와 쿠알라룸푸르(45위), 방콕(60위) 등이 뒤를 이었다.
GFCI는 인력자원과 사업 환경, 사회적 인프라, 시장접근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각 도시의 금융분야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다. 그만큼 서울은 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아시아의 4개 후보도시 모두 10위 안에 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WEF 금융개발지수 23위
GFCI는 런던시 정부가 만든 지수이면서 런던을 1위로 올려놓고 있다는 점에서 공신력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평가 결과를 찾아보자.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은 2008년부터 ‘금융개발지수(FDI・Financial Development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대상이 도시가 아니라 국가 레벨인데 영국은 2008년 2위에서 2009년에는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09년 2~10위는 호주·미국·싱가포르·홍콩·캐나다·스위스·네덜란드·일본·덴마크의 순이다. 4개 후보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는 중국(26위)이 빠져 있다. 국가 전체적인 평가로 인해 일부 대도시의 장점 또는 특성이 중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52개국) 19위에서 2009년(55개국)에는 23위로 4계단 낮아졌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홍콩·일본·말레이시아(22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WEF는 보고서에서 평가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부문은 물론 순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또는 금융환경이 얼마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떨어져 있는가를 짚어볼 수 있다.
WEF는 평가부문을 크게 제도적 환경, 사업환경,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은행서비스, 비(非)은행서비스,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금융시장에의 접근도 등 7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제도적 환경은 금융부문의 자유화 정도, 기업지배구조, 법률 및 규제 정도 등을 담고 있고, 사업환경은 인력자원, 사회적 인프라, 세금, 사업운영비용 등을 평가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부문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외에도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성, 국가대외채무 위기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은행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의 규모와 효율성, 금융정보의 공개정도 등이 포함되고 비은행서비스 부문은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s)와 인수・합병(M&A), 보험 및 증권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에서는 외환시장, 파생상품시장, 주식 및 채권시장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금융시장에의 접근도에서는 기업금융과 소비자금융의 접근도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순위를 보면 사업환경과 비은행서비스, 금융시장, 은행서비스에서 각각 16위, 18위, 20위, 22위로 전체평균 23위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면에서는 28위로 밀리고 있고 제도적 환경과 금융시장에의 접근도는 각각 31위와 51위로 가장 뒤처지고 있다.
소비자금융 접근도 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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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 진마오 센터에서 바라본 상하이의 금융가. 서울의 금융경쟁력은 상하이보다 한참 떨어진다. |
이번에는 이들 7개 부문의 세부 평가항목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7개 부문의 세부 평가항목은 3~4개로 모두 24개 항목이다. 24개 항목 중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드는 항목은 보험이 6위로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수입보험료가 세계 8위(2008년 기준)이고 침투율(수입보험료/GDP)이 세계 5위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11~20위권에 드는 항목은 사회적 인프라(11위), 기업공개(14위), 인력자원(15위), 외환시장(15위) 등 11개 항목이다. 절반에 해당하는 나머지 12개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20위권 밖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악의 평가를 받은 부문은 기업금융에의 접근도(47위), 소비자금융에의 접근도(45위)로 그만큼 기업과 개인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항목도 43위를 기록하고 있고 금융부문의 자유화 정도(37위), 기업지배구조(31위), 세금(31위)도 30위권에 머물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들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WEF가 금융부문에 초점을 두고 평가했다면 금융뿐 아니라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업 등 일반적인 사업환경을 평가한 결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of 2010)’을 보면 우리나라는 183개국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이행, 국제무역, 폐업(閉業) 등에서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은 반면 자산등록, 투자자 보호, 세금, 창업 등에서 크게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에서는 150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기록하고 있다.
또 하나 참고할 만한 평가결과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이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57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는데 세부 항목에서 금융부문과 관련 있는 항목을 찾을 수 있다.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의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노사관계 생산성이 56위, 문화적 개방성이 56위,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저해 정도가 57위, 해고비용이 48위, 생활비용지수가 5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들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꼴찌거나 꼴찌에 가깝기 때문이다.
금융규제,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결론적으로 주요기관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을 고용하기도 해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노사(勞使)관계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생활비용까지 높다. 또한 금융관련 규제가 많은 가운데 투자자 보호 수준은 낮고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더욱이 문화적 개방성마저 낮아 외국 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 사회이고, 평가에는 없지만 부자와 고소득자 등 가진 사람에 대한 거부감 또한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높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런 곳에 본부나 지점을 설치할 최고경영자(CEO)는 뭔가 모자라거나 지나치게 용감한 사람이 아닐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을 선두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부문의 규제강화(re-regulation)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투자은행의 업무를 크게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고 글로벌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오바마 대통령 등 주요 금융선진국들의 금융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하면서 그 흐름은 물론 금융규제 강화 또는 금융개혁이 가져올 파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내적인 금융부문 규제완화정책(financial deregul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아직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할 때 뒤떨어지는 분야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물론 외국계 금융회사들도 보다 공정하면서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규제를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이른바 ‘이중 트랙(two tracks)’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성공할 경우 금융산업은 우리나라의 신(新)성장동력이 되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는 물론 고용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