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은 박탈 가능할까

트럼프 “로지 오도넬 시민권 박탈 검토”…美 대법 판례 정면 위배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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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겸 코미디언인 로지 오도넬과 오랜 갈등 빚어온 트럼프... 최근 "아일랜드로 돌아가라" 발언 논란
◉ 오도넬은 지난 1월 트럼프 재집권 직후 아일랜드로 이주... 조상 혈통 근거로 아일랜드 시민권 취득 추진 中
◉ 아만다 프로스트 버지니아대학교 로스쿨 교수 “대법원은 1967년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태생적 시민의 시민권은 박탈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해"
로지 오도넬(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배우 겸 코미디언 로지 오도넬(Rosie O’Donnell)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이미 수십 년 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로지 오도넬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녀의 시민권 박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아일랜드에 남아 있는 것이 좋다. 그들이 원한다면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도넬은 지난 1월 트럼프의 재집권 직후 아일랜드로 이주했으며, 현재 조상 혈통을 근거로 아일랜드 시민권 취득을 추진 중이다. 두 사람은 수년간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오도넬은 최근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한 감세 및 지출 삭감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과 정치적·개인적으로 갈등을 빚은 인물들을 향해 시민권 박탈을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그는 남아공 출신으로 귀화한 사업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뉴욕 출신의 오도넬은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으로 법적으로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


아만다 프로스트 버지니아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은 1967년 판결에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태생적 시민의 시민권은 박탈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며 “미국은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는 나라이지, 정부가 국민을 선택하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출생이나 귀화를 통해 얻은 시민권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특정 절차를 통해 포기할 경우에만 상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도넬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그를 화나게 만든 것 같다”며 “그를 매번 반대하는 사람 명단에 나도 포함해 달라”고 응수했다.


오도넬은 지난 2016년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10살 난 막내아들 배런이 자폐아 일지도 모른다”는 글을 SNS에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사과한다. 내가 리트윗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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