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넘어온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서로 합류해 함께 4대가 우리측 카디즈를 넘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를 진입했으며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제주도 서남방및 동해 NLL(북방한계선) 북방에서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비행, 차단기동, 경고 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카디즈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 2대는 H-6 폭격기, 러시아 군용기 2대는 TU-95 폭격기이며, 영공까지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1대는 A-50 조기경보통제기라고 군은 밝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기자와 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를 침범한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면서 “이번 군사적 행동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친밀도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제일 만만한 상대를 고른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과 미국을 선택하기엔 부담스럽고, 한국은 자신들이 이런 도발에 즉각적으로 보복사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이 느슨해진 지금 미국이 즉각적인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한미동맹이 느슨하면서 군사적으로 만만하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상대를 고른 것이다”며 “오늘 우리군의 대응은 적절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해를 마음대로 넘어오게끔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만든 외교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한미동맹이 느슨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군용기들은 최근까지도 카디즈를 무단 침범해왔으며, 동해로 활동 폭을 넓히는 양상이었다. 특히 작년에 있었던 중국 측의 8차례 카디즈 침입은 주로 매달 말에 발생, 일각에선 “중국이 카디즈를 넘는 ‘정례 훈련’을 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또 지난 5월에는 러시아 군용기 두 대가 제주도 남쪽 카디즈에 진입했고, 지난 2월에는 중국 군용기가 동해상 카디즈를 침범했다.

 

그러나 이날 상황 초기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를 반복적으로 침범했고, 도중에는 러시아 군용기와 합류해 공동으로 카디즈를 침범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급기야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