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병사들의 일과 후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확대 계획을 연기했다. 이는 시범운영 기간중 일부 부대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음란·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28일 경기도 연천 육군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신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군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휴대폰 사용도 한꺼번에 다 허용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점차 업무 외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후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이르면 7월 중 확대할 예정이었으니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연기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박한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회의에서 휴대전화 전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안정적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해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애초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해왔다. 시범운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모든 국군 부대에서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 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녹음 기능은 통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소셜미디어(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외부와의 소통 여건이 현격히 개선(96.3%)됐다고 평가했다.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나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고, 소셜미디어 활동 급증에 따른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행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병사 5명이 적게는 수백만 원 부터 많게는 억대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로 스포츠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정보화진흥원,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병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도박 등에 대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역량을 높이고 도박 등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연장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평일 오후 6~10시까지 허용됐던 사용 시간은 오후 6~9시까지로 1시간 줄었다. 휴일도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단축됐다. 다만 사용 시간 연장은 지휘관 재량으로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같은 시범 운영 결과를 최종 점검한 후 전면 허용을 결정할 계획이  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 현재 정비 중인 훈령과 지침을 장병들이 숙지하고, 부대 내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통제하는 보안통제시스템(보안앱)이 정상 가동돼야 전면 확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