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를 언급하면서 실제로 사이트 폐쇄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X(옛 트위터)에 긍릉 롤려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도 (검토를) 지시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글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혐오표현 규제 입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둔갑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호남 비하와 여성 혐오, 5·18 모독, 세월호 유족 조롱,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독,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멸시와 같이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사회에 혐오가 독버섯처럼 자라났다"며 "그 자양분은 혐오를 수익으로 환산해 온 온라인 플랫폼들의 침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적 기준과 엄격한 요건 아래 혐오 콘텐츠를 방치·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도입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6·3 지방선거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국회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명확히 한계가 있다. 극단적으로 혐오 의식을 부추기는 것까지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움직임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그 사이트에 대해선 페쇄까지도 검토하는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권력자의 그릇'을 언급하는 한편 "일베 출신 최고의 아웃풋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권력자의 그릇은 사사로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이어 "일베 폐쇄까지 꺼내 들었다. 성남시장 시절 '걸리면 끝장'이라며 휘두르던 사적 응징의 어법이, 이제 국가 최고 권력의 손에 다시 들려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성군이 되시면, 일베는 설 자리를 잃는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삶이 풀리는 사회에서 일베식 냉소는 박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대통령이 매일 바라보며 성찰하고 꾸짖어야 할 상대는, 스타벅스도 네타냐후도 일베도 아니다. 거울 속의 이재명 대통령, 일베 출신 최고의 아웃풋.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일베 폐쇄' 발언은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조롱성 행위를 벌인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다만 실제로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려면 해당 플랫폼의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야 하는데, 사이트 전체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