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 등으로 보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군내 신원특이자가 2023년 대비 50% 증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신원 조사 현황'에 따르면, 신원특이자는 ▲2023년 1만6000여 명 ▲2024년 1만9000여 명 ▲2025년 2만4000여 명이었다.

2025년 신원조사는 총 3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별 인원은 ▲비밀취급 인가 대상 7만9000명 ▲임관·임용자 5만9000명 ▲군부대 출입 인원 5만8000명 ▲진급 대상자 5만7000명이다. 조사 대상자 중 7.2%인 2만4000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다.

신원특이자 중 75%(1만8000명)는 범죄·수사 이력 보유자다. 유형별 비중은 ▲도로교통법 위반 53% ▲폭행·협박 15% 순이다. 금전 비위, 성범죄, 도박·마약 등 방첩 취약 범죄는 15%를 기록했다.

유용원 의원실은 “신원특이자 중에는 군 의사결정권자나 군사기밀에 접근이 쉬운 핵심 인력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향후 신원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군사기밀 유출과 보안 사고와 군 기강 해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안과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대 출입 민간인 중에는 음주·무면허 운전, 살인미수, 성범죄 전과자가 포함됐다.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 중에는 사기·횡령·배임 전과자도 확인됐다. 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이었다. 방첩사는 지명수배자(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 74명도 식별해 대상자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도 했다.

유용원 의원은 “병역 자원이 급감한다는 이유로 인력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병역과 보안 문턱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전투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충수”라며 “군 병력 규모가 줄어들수록 신원조사와 사후 관리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등 군사보안과 직결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직군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신원조사와 방첩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