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이 떠난 그 자리를 민주당이 다시 독식하려 한다”며 법사위원장직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를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오전 국회에서는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들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모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나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신독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야당 간사도 선임해 주지 않았고 제2소위원회는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아 법안들이 모두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18대 국회에서 173석의 압도적 과반일 때도 83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며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19대 국회에서도 150석이던 새누리당이 국회 의장만 맡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민주통합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양보했다”고 과거 사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과거 사례와는 다르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건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다.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를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 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자리 나눠먹기가 아니라 입법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정 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100%를 독식하겠다고 선포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미국은 한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라며 “후반기원 구성에 있어서 100% 위원장은 일하는 우리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다”며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상임위원장도 탐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는 7개다. 민주당은 2024년 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