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제로 한 첫 공개포럼이 열린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개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제도 운영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 등을 놓고 법조계, 학계,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구원 석좌교수,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다. 이후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 책임능력 개념, 소년법 역할, 연령 조정 시 제도 변화 등을 다룬다.

이어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100인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2차 공개포럼은 4월 중순에 열 예정이다.

원민경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숙의와 토론을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