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계엄으로 발간을 미뤄왔던 국방백서를 4년 만에 내놓는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6 국방백서’는 다음 달까지 제작업체를 선정한 뒤 집필과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12월 국문본이 발간된다. 분량은 약 400쪽이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 방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담는 공식 문서다. 정부는 통상 2년 주기로 발간해 왔다.

현재까지 가장 최신 백서는 2023년 2월 발간된 ‘2022 국방백서’다. 국방부는 2022년 이후 차기 백서를 준비해 왔으나, 2024년 백서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을 연기했다. 당시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대선 국면에서 공개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장이 포함됐다. 

연말 발간 예정인 이번 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내각 인사들의 북한 주적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이던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기존 국방백서 서술과 거의 유사하게 표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주적에 대해 “현재로서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면서 “그러나 동시에 대화의 상대인 이중적 성격”이라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한 것에 동의한다”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주적’ 표현이 국방백서에 등장한 건 1995년이다.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나온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도입했다. 이후 2000년대 남북 관계 완화 시기에는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표현을 완화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주국방 관련 내용과 함께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