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조선

전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던 시간이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해당 바이러스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던 사회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았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전세계 중 가장 강력한 방역지침을 세웠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매일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했으며, 2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백신 패스’를 발급하여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사람들은 정부 지침에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공무원 A씨 사건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고, 감사원 조사 결과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밝혀지며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한 文 정부

코로나19 당시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은 크게 3T 전략(K-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3T 전략부터 살펴보면,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 추적, 치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가동했다. 선별진료소를 통해 대량의 신속한 검사를 시행했고, 확진자의 동선을 역학조사하여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격리 조치 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확진자의 동선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의 이동 동선을 전국민에게 공개하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감염자 수 증가 억제를 이유로 확진‧접촉자의 이동동선을 계속해서 공개했다.

“안 신나는 노래 틀어” 헬스장 BPM 속도도 제한?

사진=내손안에서울

2021년에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지금으로서는 다소 이해하지 못 할 다양한 제한사항이 전국민에게 적용됐다. 정부는 고강도 운동 시 침방울(비말)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에어로빅, 스피닝, 줌바 등 그룹 운동(GX)시 음악 속도를 120BPM 이하로 유지하게 했다.

또한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km 이하로만 사용해야 했으며, 헬스장 내 샤워실 이용도 전면 금지됐다.

또한 식당, 카페는 물론 가정 내에서도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시행됐다. 당시 많은 유명인들이 해당 사항을 지키지 못해 사과문을 작성해야 했으며, 국회의원 또한 집합 금지 사항을 어겨 국민들에게 줄지어 사과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소상공인들도 곡소리가 났다. 당시 정부는 완전한 폐쇄보다는 영업시간을 단축하여 밤 늦은 모임을 억제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밤 9시 또는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했다. 또한 식당 입장 시 백신패스 인증이나 안심콜 전화도 필수였다.

한때 백신패스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식당 이용이 가능한 ‘방역패스’ 제도가 도입되어 미접종자의 이용이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으로 인한 매출 타격을 메우기 위해 생계형 대출이 급증하며 질적‧양적으로 크게 악화됐다. 2019년 말 약 685조 원이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2023년 상반기 기준 1033조 원을 돌파해 약 51% 급증했다.

2019~2023년까지 이어진 정부의 대책은 “러닝머신은 안 되는데 야외 조깅은 되느냐” “음악 속도가 방역과 무슨 상관이냐” 등의 실효성 논란을 낳았으나, 당시 정부는 이동량과 활동 강도를 물리적으로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끝난 지 3년여가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 백신에 이물질이 섞여 있었지만 정부가 은폐했다는 논란이 수면 위에서 떠오르며 그간 사람들이 잊고 지냈던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방역 지침이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다.

K-방역의 이면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자영업자의 희생, 방역 정책의 과학적 실효성 논란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남았다. 엔데믹 시대에 접어든 지금, 당시 정책이 초래한 부채와 갈등을 치유하고 향후 펜데믹 위기 시 국가의 역할과 개인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통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