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집권당이 대통령 무제한 연임을 허용하고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자당 소속인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폐지 및 조기 재선 가능성까지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부켈레 체제를 장기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부켈레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인 '뉴 아이디어(New Ideas)' 소속 아나 피게로아 의원은 지난 7월 31일(현지 시각) 국가의회에서 헌법 조항 5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며 그는 "현재 연방 의원과 시장은 연임에 제한이 없는 반면 대통령만 제한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피게로아 의원은 "대통령직만이 유일하게 연임이 제한된 자리였다"며 "모든 공직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반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결선투표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부켈레 대통령의 여당과 동맹 정당들은 의회에서 개헌선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부켈레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헌법상 금지된 대통령 연임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어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헌법 개정안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통령의 임기를 오히려 2년 앞당겨 종료하고 차기 선거를 엘살바도르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 시점인 2027년 6월로 당기자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2029년까지 예정된 현 임기를 줄이는 대신 이후 6년 임기의 조기 재선에 나설 수 있다. 사실상 장기 집권이 목적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본인의 트위터(현 X)에 과거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라 자칭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5월 1일에는 당시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대법관들을 교체하고 같은날 검찰총장을 친정부 인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엘살바도르 입법부는 60세 이상 또는 30년 이상 재직한 판사와 검사들을 강제 퇴직시키는 법률을 통과시켜 수백 명의 판·검사를 해임시켜 "사실상 부켈레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 완료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7일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치로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통신의 사생활 보호' 등이 정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국민 다수는 부켈레 대통령을 지지하는 편이다. 

지난 7월 18일 엘살바도르 대학(UES) 여론연구소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이 지난 2024년 6월 1일 시작된 두 번째 임기 후 올해 7월까지 첫 해 동안의 업무능력을 평가한 결과 응답자의 18.61%가 '우수하다' 27.92%가 '매우 좋다' 31.71%가 '좋다'고 답했다. 총 78.24%, 즉 거의 10명 중 8명에 달하는 참여자가 부켈레의 업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폭력 조직(갱단)에 대한 초강경 대응이 그 이유다. 부켈레 정부가 과거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폭력 조직과 사전 협상을 벌였다는 정황도 드러났지만 국민은 치안 안정 성과에 더 큰 점수를 주는 분위기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