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핵무장은 동북아 핵경쟁 촉발” 주장했지만...동북아 핵경쟁은 예전부터 있었다!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그것은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동북아의 평화가 깨진다는 주장인 셈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 최고 핵강국...일본은 3일 안에 핵무장 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동북아는 이미 핵 경쟁을 하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 중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핵 강국이다.

핵공학자인 서균렬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엔 ‘준 핵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다. 30년 이상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왔고, 제조 훈련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3일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사진=2016 국방백서

중국, 1964년 핵개발 성공 후 지속적으로 핵전력 증강

중국 역시 핵보유국이다. 중국은 1962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고, 1964년에 고비사막에서 핵실험에 성공했다. 1967년에는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다. 2013년 6월,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12년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8년 전인 2005년 40개보다 6배 증가한 250개라고 추정했다.

중국은 핵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2월 1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사평에서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세계 2위인 대국의 지위에 맞지도, 충분하지도 않다”고 강변했다.

《환구시보》, “미국과 겨루려면 중국 핵전력 질 향상해야”

《환구시보》는 “미·중간의 충돌은 핵무기로 겨루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비록 중국이 해군과 공군 규모상 미국에 비할 바가 못되지만 핵무기 발전에서는 반드시 미국과 겨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탄두 수량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핵무기가 더 강한 억지력을 갖도록 질을 반드시 향상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핵 억지력이 미국처럼 강하면 미국의 기고만장한 기세가 한풀 꺾일 것이고 중국에 대한 방자한 언동도 자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주장과 달리 동북아 핵 경쟁은 예전부터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과 달리 이미 동북아 역내 국가 중 미국, 중국, 러시아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엔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장 능력을 갖췄고, 결심만 하면 3일 안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에 불과한 북한조차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핵개발에 성공하고, 우리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주장처럼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동북아에 핵 경쟁이 일어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이 깨진다고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