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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전술핵 배치’... 安保도 여기저기 눈치 보나?

文 대통령 “핵보유가 한반도평화 보장못해”…전술핵 재배치 반대 표명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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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핵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고조되는 한반도 핵무장론과 관련해 “우리 자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 핵무장 레이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CNN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직면해 우리의 군사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다.
     
최근 북한이 ‘수소탄 개발 성공’ 등 핵실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나오면서 ‘전술핵 배치론’이 힘을 받는듯했다. 여당(與黨)에서도 전술핵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면서 ‘전술핵 배치론’이 급반전하는 듯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14일자 사설 ‘靑의 어이없는 전술핵 반대 논리’에서 “전술핵 재배치로 동북아 핵무장을 가속한다는 것도 터무니없다”며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미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질지 불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더 확실하게 지킬 것이냐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고, 북한 비핵화 명분이 상실되며 동북아 핵무장이 확산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북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깨졌다. 우리가 빈손으로 북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보다 미국 전술핵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남북 동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다. 전술핵 재배치로 동북아 핵무장을 가속한다는 것도 터무니없다. 중국·러시아는 공인된 핵보유국이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 일본은 결심하면 3~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나라가 핵보유국이거나 이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빠져서 핵확산을 막자니 어처구니가 없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핵 공유 협정을 통해 전술핵을 독일·네덜란드·벨기에·이탈리아·터키에 남겨놓았다. 청와대 논리라면 독일을 비롯한 5개국이 NPT 협정을 위반하고 핵확산을 시킨 것인가. 말도 되지 않는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최종 목표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에 혈안이 돼 있는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압박·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비핵화’를 얘기하는 데 대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할까. 속으로 킥킥거리며 웃고나 있지 않을까 싶다. 만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 상황의 핵 개발 동결’을 전제로 북한 김정은과 손을 잡는다면, 또 일본도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고립무원(孤立無援)에 처할지 모를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전술핵 재배치’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윤 전 장관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친형이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옛 소련에 대해 했던 것처럼 봉쇄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는 전술핵무기 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 외교의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 내외의 모든 수준에서 맨투맨 방식으로 대미접촉을 강화하고 촘촘한 네트워크를 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간 거래의 종속변수가 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학자로서 전직 장관으로서 국제관계를 연구해온 그의 ‘견해’를 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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