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가운데,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현장에 투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많은 국가가 군함을 파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은 많은 국가, 특히 관련국들이 개방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병 요청을 한 이상 조만간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요청이 오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군을 파병할 경우 중동전쟁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한편 한국이 파병을 공식화 할 경우 가장 높은 확률로 청해부대가 파병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청해부대는 최근 이란 공습 이후 오만 동방 해상에서 우리 국민보호를 위한 대응 태세를 유지중이다.

앞서 청해부대는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배대 사령관을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할 때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의 상선 호위 임무를 맡은 바 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 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로 한정되어 있어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반발도 있었지만, ‘유삿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독자 작전’이 아닌 미국의 요청으로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될 때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회 비준 절차는 정부가 조약 체결‧서명 후 헌법 제 60조에 의거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 시작되며, 해당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재적 인원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을 거쳐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비준하여 조약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