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눈물이 너무 나서…. 유죄 인정에 형량까지 나와야 했는데, 저에겐 파기환송만으로도 너무 위안이 됩니다. 그간 사법부가 죽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5월 1일 오후 4시 17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아내 A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날 오후 3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후보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의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서울고법의 2심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의 얘기다.

“저는 2심 판결에 (대해), (김문기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내는 골프 영상이 명백한 증거인데 어째서 그 증거는 배제되고 사진 확대 주장만으로 판결을 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한(恨)이 되었어요. 2심 재판부를 만날 수만 있다면 대면하여 따져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빠가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딸에게 보내는 그 영상 말이에요…. 저는 그 영상이 가장 큰 무게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A씨는 그간 “이제 갓 성인이 된 우리 딸이 제일 많이 걱정됐다”면서 “오늘이 남편과의 결혼기념일인데 이렇게 또 하루를 마음 졸이며 남편, 아빠를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오늘은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을 낭독하자 A씨는 눈물을 터뜨렸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