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총연맹이 대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 본사 건물 및 토지를 한때 權총재가 이사로 등재됐던 업체에 시가보다 싸게 매각
● 權총재, 문제의 업체 대표와 호주령 크리스마스섬에 카지노 사업 시도
● 權총재, 문제의 업체 대표와 호주령 크리스마스섬에 카지노 사업 시도
한전산업개발과 관련한 의혹
대표적 이념단체인 자유총연맹이 대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이 서울 중구 흥인동에 있는 본사 사옥 매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의혹의 핵심은 한전산업개발이 2006년 12월 본사 건물을 한 민간업체에 1500여억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것으로, 사옥 인수업체가 자유총연맹 權正達(권정달) 총재와 관련이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權총재는 이 업체가 한전산업개발 본사 사옥을 인수하기 6개월 전인 2006년 7월까지 이 업체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2004년 5월엔 이 업체 대표이사인 성혁윤씨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해외 카지노 사업 진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 표기)이 100% 출자한 子회사였으나,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침에 따라 2003년 3월18일 자유총연맹이 주식의 51%를 인수했고, 나머지 49%의 지분은 한전이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최근 한전이 2005년 2월 흥인동 소재 비업무용 토지를 한전산업개발에 헐값에 매각한 사례를 확인하고 중간발표를 함으로써 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인수 과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와 한전산업개발 전직 감사 C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전산업개발과 자유총연맹, 또 權총재를 둘러싼 의혹을 따라가 본다.
감사원의 발표
감사원은 지난 3월31일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3월10일부터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31개 公(공)기업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 발표에서 한전과 관련, 감사원은 한전이 출자회사를 편법 지원하기 위해 비업무용 자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각한 사례를 지적했다. 한전이 2005년 2월, 출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서울 중구 흥인동 소재 비업무용 토지 1만317㎡를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정한 후 376억원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한전산업개발은 이 토지를 2006년 12월 민간업체에 984억원에 再(재)매각해 608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한전산업개발이 608억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한전으로부터 이 토지를 구입한 후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지정을 해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전 소유 당시 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지하송전시설)로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 제한을 받았다.
한전은 한전산업개발이 민간업체에 이 토지를 매각한 직후인 2007년 3월 송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지정 해제를 요청했고, 담당 구청은 2007년 7월 지정을 해제했다. 도시계획 시설 해제 후 현재 이 토지에는 「신성 트레져 아일랜드」라는 이름의 지하 6층, 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되고 있다.
감사원 발표 후 한전 측은 『토지 매각을 위해 19차례나 입찰을 실시했지만 유찰됐고,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출자회사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한전의 이런 해명에 대해 『한전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면서 19차례 유찰한 것은 매각 차액을 고려한 일종의 「꼼수」로,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면서 토지의 지하송전시설은 즉시 지정 해제가 가능한데도 일부러 지정 해제하지 않고 19차례나 유찰시켰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의 이날 발표가 관심을 끈 것은 현재 한전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權正達(권정달) 자유총연맹 총재가 한전산업개발의 본사 건물 매각을 시도하면서 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說(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預價 430억원대 회사를 707억원에 인수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인수 당시 預價(예가:미리 정해 놓은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입찰가 등으로 인해 인수자금 조성 경위, 정치권 로비설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전산업개발은 전기 검침 업무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회 재활용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직원 수 2500명에 2001년 기준 연 매출 1409억원, 당기 순이익 82억원을 올리던 회사다.
자유총연맹은 입찰 당시 707억여원의 입찰가를 제시해 한전산업개발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한전산업개발의 당시 예가는 430억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총연맹과 함께 최종 입찰에 참여했던 신천개발과 (주)반도는 각각 350억원과 550억원가량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총연맹은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자유총연맹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420억원을 대출받고 석탄회 대리점으로부터 보증금 210억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전산업개발 인수자금을 확보했다고 한다. 나머지 자금은 자유총연맹의 보유 현금과 자유총연맹 회원들을 상대로 236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충당했다고 한다.
2003년 2월4일 있었던 한전과 자유총연맹의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특이한 점은 계약금 지급액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에 주식 양도대금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자유총연맹은 이날 계약에서 현금 70억7000여 만원만 한전 측에 지급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200억원을 지급했다.
자유총연맹은 이날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0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율이 7.9%로 한 달 이자가 1억9750만원이었다. 자유총연맹이 계약서대로 이날 양도대금의 10%만 지급했다면 상당한 액수의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달 후인 3월5일에도 한전산업개발 주식 매입을 위해 우리은행에서 12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는 이율이 6.5%였다.
당시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은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인수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은행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을 한전산업개발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자유총연맹 측은 이에 대해 『한전산업개발 인수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은 자유총연맹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 감사의 감사원 감사 요청
문제는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한 후 본사 건물에 대한 매각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자유총연맹이 인수 당시 한전산업개발 본사의 주소지는 서울 중구 흥인동 13-1번지였다. 이 토지에 들어선 건물은 한전산업개발 소유였지만 민영화 이후인 2005년 2월까지 토지 소유자는 한전이었다.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측은 본사 건물 매각에 반대했다. 자유총연맹 측이 본사 건물을 매각해 은행권 대출 등 한전산업개발 인수 당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려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한전산업개발 감사로 재직하던 C씨(C감사는 한때 「盧武鉉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리기도 했다)가 감사원장 앞으로 한전산업개발과 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은 C감사가 2004년 6월18일자로 감사원장 앞으로 보낸 특별 감사 청구 요청서다.
<…최근 저희 회사가 보유 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려 5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기도를 포착하고, 저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감사의 해임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시재금(회사 보유 현금성 재산)과 퇴직금 적립금의 이동 및 변동에 중대한 문제점을 포착하고,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한전산업개발(주)은 물론이고 자유총연맹까지 조만간 재정적 위기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한국전력도 재산상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자유총연맹이 자체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700여 억원의 거금으로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금융 비용만 1년에 4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를 한전산업개발의 배당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내핍 경영으로 이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까지 요구하는 일이 빚어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산업개발이 보유 중인 빌딩을 매각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부정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시재금과 퇴직금 적립금까지 손을 댄 것으로 의심됩니다…>
감사원장에게 한전산업개발과 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했던 C감사는 감사 요청서를 보낸 사흘 후인 6월21일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인수 시 발생한 금융비용을 한전산업개발 배당에만 의존해야하는 실정」이라는 C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는 다음과 같다.
2004년 3월에 열린 한전산업개발 제14기 결산시 당기 순이익이 63억원이었음에도 전년도 임의적립금(사업확장 적립금)에서 25억원을 전용, 88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5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은 그 해에 발생한 수익보다 더 많은 이익금을 챙겨간 것이다.
같은 달 30일 C감사는 자신이 객원 논설위원으로 있는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에 경제 문제와 관련한 기고를 하면서 말미에 「공지사항」이라는 문패를 달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그동안 재직하던 곳에서 물러났습니다. 부당한 비자금을 무려 50억원이나 조성하려는 기도를 막으려다 어이없게 제가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측근들과도 전생에 악연을 맺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군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전산업개발 노조는 C감사의 이 글을 근거로 같은 해 8월 초 權正達 자유총연맹 총재를 「특정 인사」로 지칭하면서 노조원들의 연대 서명 등을 통해 權총재의 「50억원 비자금 조성說」 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權正達 총재, 명예훼손 혐의로 노조 고소
한전산업개발 경영자 측은 노조위원장·사무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노조는 청와대·검찰 등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노조 측의 비자금 조성說의 핵심 근거는 자신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경영진 측에서 곧바로 고소를 했으면서도 비자금 조성說을 제기한 전직 감사 C씨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자금 조성說에 대해 한전산업개발 경영자 측은 자유총연맹 총재 명의로 한전산업개발 전 사업소장에게 보내는 해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산(한전산업개발) 본사 건물의 대지(토지) 소유주는 한전이며 건물만 한산 소유임.
―매각 방법은 관련법에 따라 한전과 협의해 1998년부터 총 21회의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아나 단 1명의 응찰자도 없어 부동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매각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매각 금액 결정은 토지 분은 한전이, 건물 분은 한산 측에서 각각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노조 주장대로 자유총연맹이 비자금을 조성할 여지가 없음.
―만약 비자금 조성 시도가 있었다면 21회의 매각 추진에 응찰자가 있었어야 되고 입찰이 이루어졌어야 논리적임>
2004년 8월3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權正達 자유총연맹 총재는 한전산업개발 사옥 매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본사 사옥 매각과 관련해 비자금 50억원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가요.
권정달: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본사 사옥을 매각하려고 민영화 이전인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0회에 걸쳐 매각 공고를 했고, 민영화 이후 2003년부터 2004년 7월까지 11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번 유찰이 되고 결국 지금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비자금 50억원을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제가 노후 대책용으로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됩니다>
『權正達씨 관련 계좌번호 갖고 있다』
기자는 최근 權正達 총재의 50억원 비자금 조성說을 최초로 제기했던 한전산업개발 전직 감사였던 C씨를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50억원 비자금 조성說을 제기했는데 한전산업개발 대표 이사인 權正達 자유총연맹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적 있나.
『지금까지 없다』
―한전산업개발 노조가 귀하의 주장을 근거로 50억원 비자금 조성설을 제기했다가 집행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내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고 확신한다』
―왜 한전산업개발 경영자 측이 귀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당연한 일 아닌가. 나는 감사로서 회사의 재정 문제 등 회사의 경영 문제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한전산업개발 본사 건물 매각으로 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그 비자금의 주인을 權正達씨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權正達씨라고 특정하는가.
『내가 감사에서 해임되기 며칠 전 한 인사를 만났다. 그 사람이 내게 흥인동 소재 한전산업개발 매각과 관련, 50억원을 특정 계좌에 넣어도 감사로서 모른 척하라며 계좌번호를 주었다. 나는 그 계좌번호를 보고 비자금의 주인이 權正達씨라는 것을 알았다』
―귀하를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계좌번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모 인사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은 후 다음날 경영진에게 찾아가서 따졌다. 깜짝 놀라더라. 나는 그 자리에서 「본사 건물 매각을 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며칠 후 나는 해고됐다』
―감사원에 감사 요청서를 보냈는데 감사원의 한전산업개발에 대한 감사는 있었나.
『내가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으로부터 그와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감사 요청서 자체가 중간에서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당시 감사로서 볼 때 한전산업개발이 본사 건물 매각 시도로 인한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나.
『있었다. 자유총연맹만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한전산업개발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閉校(폐교) 시설 매입 계획, 공원묘지 조성 계획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었다』
『한산 인수 전 개발 관련 프로젝트 있었다』
―자유총연맹이 왜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려 했다고 보는가.
『나는 자유총연맹이 애초부터 한전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자유총연맹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흥인동 소재 한전산업개발 건물 등을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었다고 본다.
한전산업개발에서 하는 검침 업무는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자유총연맹이 모를 리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높은 입찰가로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인수 목적이 부동산 개발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기 전부터 한전산업개발 관련 부동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프로젝트가 존재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 프로젝트 문건도 본 적이 있다. 최근에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한전에 대해 지적한 내용은 애초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기 전 작성됐던 프로젝트가 추구했던 결과와 유사하다』
한전산업개발에 재직 중인 현직 간부도 C감사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 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인수 목적은 부동산 개발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다.
『자유총연맹은 우리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 우리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어요. 부동산의 매각, 또는 건설사와 함께 공동으로 재개발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검토하다가 2006년 12월 말에 흥인동에 있는 본사 건물과 토지를 민간업체에 1500여억원에 매각했어요.
우리가 주변 부동산 업체에 알아본 바로는 시가 1800억원 정도였는데 시가보다 싸게 매각한 것이죠. 감사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대로 토지를 한전으로부터 시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건물을 포함해 함께 팔 때 조금 싸게 팔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로서는 밑지는 장사는 아닐 수 있겠죠.
우리 회사 매출액을 생각할 때 시가와 거래가에서 300억여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회사의 건물과 토지를 구입한 업체가 權正達 자유총연맹 총재와 관련이 있던 회사예요. 그 회사는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우리 회사 건물과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종의 특혜인데 든든한 배후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간부 직원에 따르면 중구 흥인동 소재 한전산업개발 본사 사옥과 토지를 매입한 회사는 구입대금 전체 액수인 1500억여 원을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은 당일 인수 대금 전액을 한전산업개발 측에 지불했다고 한다.
확인 결과 2006년 12월 말 한전산업개발로부터 중국 흥인동 13-1번지 소재 한전산업개발 본사 건물과 토지를 사들인 주체는 「트레져 아일랜드」(대표이사 성혁윤)라는 회사였다.
權총재는 2004년 7월14일부터 2006년 7월24일까지 이 회사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법인 등기부상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은 방송매니지먼트업, 영화 제작업, 광고 제작업, 출판업 등으로 돼 있다가 權총재가 이사직을 그만둔 날인 2006년 7월24일 이 회사의 설립 목적으로 부동산 신축판매업,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을 추가한다.
카지노 사업 시도
이 회사의 대표 이사인 성혁윤씨와 權총재의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게 조선일보 2004년 8월10일자 「자유총연맹, 호주서 250억 카지노 사업 시도」 제하 기사다. 기사 전문을 게재한다.
<한국의 대표적 이념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權正達)이 인도네시아 발리섬 인근의 호주령인 「크리스마스 섬」에 카지노 사업 진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크리스마스 섬의 카지노 사업 진출 시도는 호주 정치권 및 내각, 주민들 간에 찬반을 둘러싼 공방을 불러일으켜 현지 언론마다 연일 이를 보도하고 있는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호주 주식투자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5일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 「KFL Star Resort and Casino PTY LTD」가 카지노 사업 진출을 위해 자본금 100달러로 현지 법인에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다. 여기서 KFL은 자유총연맹(Korea Freedom League)을 뜻한다.
이 법인체에는 대표주주인 성혁윤 제일캐피탈 사장과 權正達 총재가 각각 49%의 지분을, 나머지 2%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 2명이 각각 1%씩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성혁윤 사장은 『법인 이름을 「KFL」로 한 것은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자유총연맹 총재 및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이라며 『내가 법인 설립을 한 뒤 나중에 權총재에게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렸더니 「알았다」고만 하셨다』고 말했다.
權正達 총재 일행은 이 사업과 관련해 호주를 두 차례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한 지난 6월 말에는 카지노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호주의 지방행정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일행은 호주달러로 3000만 달러(약 250억원) 투자 및 현지 주민 300~4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약속했으며, 호주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자유총연맹의 조항복 사업본부장은 『처음에는 수익사업으로 관심이 있었으나 제대로 추진될 것 같지도 않았고 그만한 예산도 없어 검토 단계에서 포기했다』며 『실제로 이 사업은 현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자유총연맹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 관여해 온 한 인사는 『權총재가 초반에 카지노 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현지에서 카지노 허가가 나지 않고 여론에 불거져나오자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법인 명칭도 「KFL」에서 「오션(OCEAN)」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 인사에 따르면, 이번 리조트 및 카지노 인수사업에는 약 200억원의 비용이 들며, 현재 계약 당사자인 호주국적 교포인 권호균(호주명 데이비드 권)씨에게 지금까지 계약금으로 24억5000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권호균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크리스마스 섬에서 인공위성발사장 사업을 하겠다며 국내 정재계와 접촉해 투자자를 모으던 인물이다.
호주 정부는 카지노가 현지 주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크리스마스 섬에서의 카지노 사업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표명했고, 섬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카지노 개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1억 마리의 홍게 서식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크리스마스 섬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재정난으로 카지노가 폐쇄되기 전만 해도 주로 아시아 도박사들이 모여들던 곳이다>
『카지노 관련 보도 내용 사실이다』(權총재)
이 기사에 대해 權총재는 2004년 8월31일 노조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돼 고소인 자격으로 성동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한 조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오보인가요.
『아닙니다. 보도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내용 그대로 기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은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 어떤 경위로 보도가 되었는지 대충은 예상이 됩니다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호주령 크리스마스 섬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었던 법인 「KFL Star Resort and Casino PTY LTD」를 權총재 등 자유총연맹 측이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명칭 가운데 자유총연맹의 영문 이니셜인 KFL 을 「오션」으로 바꾼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법인 등기부상에 따르면 트레져 아일랜드의 직전 회사명이 오션스타리조트 코리아다. 오션스타리조트 코리아라는 법인명을 등기한 날은 權총재가 이 회사 이사로 취임한 날과 같은 2004년 7월14일이다.
조선일보의 자유총연맹 카지노 사업 참여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2004년 8월9일에는 법인 등기부상 사업 목적에서 리조트 개발 관련 사업, 관광 개발 관련 해외 투자 사업, 국내외 여행 알선업 등이 추가됐다.
權正達 자유총연맹 총재와 트레져 아일랜드는 어떤 관계일까. 한전은 왜 한전산업개발이 트레져 아일랜드에 토지를 매각한 직후에야 도시계획 시설 지정 해제를 요청했을까. 감사원의 공기업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 50억 비자금 조성說 관련 한전산업개발과 權正達 총재의 반론
한전산업개발은 50억 비자금 조성說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50억 비자금 조성說을 제기했던 한전산업개발 전직 C감사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도 아닌 문제를 외부로 확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로서는 자신이 선임한 사람과 법적 분쟁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이미 해임되어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노조 간부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사실도 아닌 50억 비자금 조성說 등을 노조원들에게 연판장을 돌리면서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그 자체가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고소당한 두 노조 간부는 약식 기소됐고, 본인들이 사과를 해오고 노사평화 선언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문제 삼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했다.
트레져 아일랜드와 權正達 대표 이사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관계다. 트레져 아일랜드의 옛 이름이 코리아오션리조트였는데 트레져 아일랜드의 사장이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위촉을 받았다. 그분이 호주에 1달러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데 사업 허가 등을 위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의 총재와 부총재가 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됐던 것이다. 그 뒤로도 한전산업개발이나 자유총연맹은 그 회사와 영업적인 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2006년 7월경 트레져 아일랜드가 신성건설과 함께 한전산업개발 본사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가지고 왔다. 한전산업개발 경영진은 1500억원 이하의 가격으로는 건물과 부지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트레져 아일랜드가 한전산업개발 건물과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힌 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2006년 7월 權正達 자유총연맹 총재와 최현열 부총재는 트레져 아일랜드 이사에서 사임했다. 트레져 아일랜드는 2006년 12월 매각금액 1500억원 전액을 입금해 왔다. 당시 주변 시세로 볼 때 한전산업개발 건물과 부지의 가격은 호가로만 1300억원대 수준이었다.
감사원은 도시계획 시설 해제로 한전산업개발 소유 부지의 가치가 상승됐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도시계획 시설 지정해제가 모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일부만 이루어진 것이다. 감사원에서도 지금 그 문제와 관련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權正達 자유총연맹 총재는 5월15일 기자와 만나 『트레져 아일랜드와 나는 무관하며 비자금 50억원 조성說은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퍼트리는 악의적인 소문』이라면서, 『C감사는 노조와 마찰을 빚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해임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산업개발 인수 시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혹의 핵심은 한전산업개발이 2006년 12월 본사 건물을 한 민간업체에 1500여억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것으로, 사옥 인수업체가 자유총연맹 權正達(권정달) 총재와 관련이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權총재는 이 업체가 한전산업개발 본사 사옥을 인수하기 6개월 전인 2006년 7월까지 이 업체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2004년 5월엔 이 업체 대표이사인 성혁윤씨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해외 카지노 사업 진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 표기)이 100% 출자한 子회사였으나,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침에 따라 2003년 3월18일 자유총연맹이 주식의 51%를 인수했고, 나머지 49%의 지분은 한전이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최근 한전이 2005년 2월 흥인동 소재 비업무용 토지를 한전산업개발에 헐값에 매각한 사례를 확인하고 중간발표를 함으로써 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인수 과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와 한전산업개발 전직 감사 C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전산업개발과 자유총연맹, 또 權총재를 둘러싼 의혹을 따라가 본다.
감사원의 발표
감사원은 지난 3월31일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3월10일부터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31개 公(공)기업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 발표에서 한전과 관련, 감사원은 한전이 출자회사를 편법 지원하기 위해 비업무용 자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각한 사례를 지적했다. 한전이 2005년 2월, 출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서울 중구 흥인동 소재 비업무용 토지 1만317㎡를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정한 후 376억원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한전산업개발은 이 토지를 2006년 12월 민간업체에 984억원에 再(재)매각해 608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한전산업개발이 608억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한전으로부터 이 토지를 구입한 후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지정을 해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전 소유 당시 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지하송전시설)로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 제한을 받았다.
한전은 한전산업개발이 민간업체에 이 토지를 매각한 직후인 2007년 3월 송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지정 해제를 요청했고, 담당 구청은 2007년 7월 지정을 해제했다. 도시계획 시설 해제 후 현재 이 토지에는 「신성 트레져 아일랜드」라는 이름의 지하 6층, 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되고 있다.
감사원 발표 후 한전 측은 『토지 매각을 위해 19차례나 입찰을 실시했지만 유찰됐고,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출자회사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한전의 이런 해명에 대해 『한전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면서 19차례 유찰한 것은 매각 차액을 고려한 일종의 「꼼수」로,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면서 토지의 지하송전시설은 즉시 지정 해제가 가능한데도 일부러 지정 해제하지 않고 19차례나 유찰시켰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의 이날 발표가 관심을 끈 것은 현재 한전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權正達(권정달) 자유총연맹 총재가 한전산업개발의 본사 건물 매각을 시도하면서 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說(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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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 흥인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성 트레져 아일랜드」 조감도. 한전산업개발의 본사가 있던 곳이다. |
預價 430억원대 회사를 707억원에 인수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인수 당시 預價(예가:미리 정해 놓은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입찰가 등으로 인해 인수자금 조성 경위, 정치권 로비설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전산업개발은 전기 검침 업무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회 재활용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직원 수 2500명에 2001년 기준 연 매출 1409억원, 당기 순이익 82억원을 올리던 회사다.
자유총연맹은 입찰 당시 707억여원의 입찰가를 제시해 한전산업개발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한전산업개발의 당시 예가는 430억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총연맹과 함께 최종 입찰에 참여했던 신천개발과 (주)반도는 각각 350억원과 550억원가량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총연맹은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자유총연맹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420억원을 대출받고 석탄회 대리점으로부터 보증금 210억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전산업개발 인수자금을 확보했다고 한다. 나머지 자금은 자유총연맹의 보유 현금과 자유총연맹 회원들을 상대로 236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충당했다고 한다.
2003년 2월4일 있었던 한전과 자유총연맹의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특이한 점은 계약금 지급액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에 주식 양도대금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자유총연맹은 이날 계약에서 현금 70억7000여 만원만 한전 측에 지급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200억원을 지급했다.
자유총연맹은 이날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0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율이 7.9%로 한 달 이자가 1억9750만원이었다. 자유총연맹이 계약서대로 이날 양도대금의 10%만 지급했다면 상당한 액수의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달 후인 3월5일에도 한전산업개발 주식 매입을 위해 우리은행에서 12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는 이율이 6.5%였다.
당시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은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인수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은행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을 한전산업개발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자유총연맹 측은 이에 대해 『한전산업개발 인수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은 자유총연맹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 감사의 감사원 감사 요청
문제는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한 후 본사 건물에 대한 매각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자유총연맹이 인수 당시 한전산업개발 본사의 주소지는 서울 중구 흥인동 13-1번지였다. 이 토지에 들어선 건물은 한전산업개발 소유였지만 민영화 이후인 2005년 2월까지 토지 소유자는 한전이었다.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측은 본사 건물 매각에 반대했다. 자유총연맹 측이 본사 건물을 매각해 은행권 대출 등 한전산업개발 인수 당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려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한전산업개발 감사로 재직하던 C씨(C감사는 한때 「盧武鉉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리기도 했다)가 감사원장 앞으로 한전산업개발과 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은 C감사가 2004년 6월18일자로 감사원장 앞으로 보낸 특별 감사 청구 요청서다.
<…최근 저희 회사가 보유 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려 5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기도를 포착하고, 저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감사의 해임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시재금(회사 보유 현금성 재산)과 퇴직금 적립금의 이동 및 변동에 중대한 문제점을 포착하고,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한전산업개발(주)은 물론이고 자유총연맹까지 조만간 재정적 위기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한국전력도 재산상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자유총연맹이 자체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700여 억원의 거금으로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금융 비용만 1년에 4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를 한전산업개발의 배당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내핍 경영으로 이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까지 요구하는 일이 빚어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산업개발이 보유 중인 빌딩을 매각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부정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시재금과 퇴직금 적립금까지 손을 댄 것으로 의심됩니다…>
감사원장에게 한전산업개발과 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했던 C감사는 감사 요청서를 보낸 사흘 후인 6월21일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인수 시 발생한 금융비용을 한전산업개발 배당에만 의존해야하는 실정」이라는 C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는 다음과 같다.
2004년 3월에 열린 한전산업개발 제14기 결산시 당기 순이익이 63억원이었음에도 전년도 임의적립금(사업확장 적립금)에서 25억원을 전용, 88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5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은 그 해에 발생한 수익보다 더 많은 이익금을 챙겨간 것이다.
같은 달 30일 C감사는 자신이 객원 논설위원으로 있는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에 경제 문제와 관련한 기고를 하면서 말미에 「공지사항」이라는 문패를 달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그동안 재직하던 곳에서 물러났습니다. 부당한 비자금을 무려 50억원이나 조성하려는 기도를 막으려다 어이없게 제가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측근들과도 전생에 악연을 맺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군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전산업개발 노조는 C감사의 이 글을 근거로 같은 해 8월 초 權正達 자유총연맹 총재를 「특정 인사」로 지칭하면서 노조원들의 연대 서명 등을 통해 權총재의 「50억원 비자금 조성說」 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權正達 총재, 명예훼손 혐의로 노조 고소
한전산업개발 경영자 측은 노조위원장·사무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노조는 청와대·검찰 등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노조 측의 비자금 조성說의 핵심 근거는 자신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경영진 측에서 곧바로 고소를 했으면서도 비자금 조성說을 제기한 전직 감사 C씨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자금 조성說에 대해 한전산업개발 경영자 측은 자유총연맹 총재 명의로 한전산업개발 전 사업소장에게 보내는 해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산(한전산업개발) 본사 건물의 대지(토지) 소유주는 한전이며 건물만 한산 소유임.
―매각 방법은 관련법에 따라 한전과 협의해 1998년부터 총 21회의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아나 단 1명의 응찰자도 없어 부동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매각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매각 금액 결정은 토지 분은 한전이, 건물 분은 한산 측에서 각각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노조 주장대로 자유총연맹이 비자금을 조성할 여지가 없음.
―만약 비자금 조성 시도가 있었다면 21회의 매각 추진에 응찰자가 있었어야 되고 입찰이 이루어졌어야 논리적임>
2004년 8월3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權正達 자유총연맹 총재는 한전산업개발 사옥 매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본사 사옥 매각과 관련해 비자금 50억원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가요.
권정달: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본사 사옥을 매각하려고 민영화 이전인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0회에 걸쳐 매각 공고를 했고, 민영화 이후 2003년부터 2004년 7월까지 11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번 유찰이 되고 결국 지금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비자금 50억원을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제가 노후 대책용으로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됩니다>
『權正達씨 관련 계좌번호 갖고 있다』
기자는 최근 權正達 총재의 50억원 비자금 조성說을 최초로 제기했던 한전산업개발 전직 감사였던 C씨를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50억원 비자금 조성說을 제기했는데 한전산업개발 대표 이사인 權正達 자유총연맹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적 있나.
『지금까지 없다』
―한전산업개발 노조가 귀하의 주장을 근거로 50억원 비자금 조성설을 제기했다가 집행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내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고 확신한다』
―왜 한전산업개발 경영자 측이 귀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당연한 일 아닌가. 나는 감사로서 회사의 재정 문제 등 회사의 경영 문제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한전산업개발 본사 건물 매각으로 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그 비자금의 주인을 權正達씨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權正達씨라고 특정하는가.
『내가 감사에서 해임되기 며칠 전 한 인사를 만났다. 그 사람이 내게 흥인동 소재 한전산업개발 매각과 관련, 50억원을 특정 계좌에 넣어도 감사로서 모른 척하라며 계좌번호를 주었다. 나는 그 계좌번호를 보고 비자금의 주인이 權正達씨라는 것을 알았다』
―귀하를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계좌번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모 인사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은 후 다음날 경영진에게 찾아가서 따졌다. 깜짝 놀라더라. 나는 그 자리에서 「본사 건물 매각을 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며칠 후 나는 해고됐다』
―감사원에 감사 요청서를 보냈는데 감사원의 한전산업개발에 대한 감사는 있었나.
『내가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으로부터 그와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감사 요청서 자체가 중간에서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당시 감사로서 볼 때 한전산업개발이 본사 건물 매각 시도로 인한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나.
『있었다. 자유총연맹만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한전산업개발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閉校(폐교) 시설 매입 계획, 공원묘지 조성 계획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었다』
『한산 인수 전 개발 관련 프로젝트 있었다』
―자유총연맹이 왜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려 했다고 보는가.
『나는 자유총연맹이 애초부터 한전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자유총연맹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흥인동 소재 한전산업개발 건물 등을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었다고 본다.
한전산업개발에서 하는 검침 업무는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자유총연맹이 모를 리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높은 입찰가로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인수 목적이 부동산 개발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기 전부터 한전산업개발 관련 부동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프로젝트가 존재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 프로젝트 문건도 본 적이 있다. 최근에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한전에 대해 지적한 내용은 애초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기 전 작성됐던 프로젝트가 추구했던 결과와 유사하다』
한전산업개발에 재직 중인 현직 간부도 C감사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 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인수 목적은 부동산 개발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다.
『자유총연맹은 우리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 우리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어요. 부동산의 매각, 또는 건설사와 함께 공동으로 재개발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검토하다가 2006년 12월 말에 흥인동에 있는 본사 건물과 토지를 민간업체에 1500여억원에 매각했어요.
우리가 주변 부동산 업체에 알아본 바로는 시가 1800억원 정도였는데 시가보다 싸게 매각한 것이죠. 감사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대로 토지를 한전으로부터 시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건물을 포함해 함께 팔 때 조금 싸게 팔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로서는 밑지는 장사는 아닐 수 있겠죠.
우리 회사 매출액을 생각할 때 시가와 거래가에서 300억여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회사의 건물과 토지를 구입한 업체가 權正達 자유총연맹 총재와 관련이 있던 회사예요. 그 회사는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우리 회사 건물과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종의 특혜인데 든든한 배후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간부 직원에 따르면 중구 흥인동 소재 한전산업개발 본사 사옥과 토지를 매입한 회사는 구입대금 전체 액수인 1500억여 원을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은 당일 인수 대금 전액을 한전산업개발 측에 지불했다고 한다.
확인 결과 2006년 12월 말 한전산업개발로부터 중국 흥인동 13-1번지 소재 한전산업개발 본사 건물과 토지를 사들인 주체는 「트레져 아일랜드」(대표이사 성혁윤)라는 회사였다.
權총재는 2004년 7월14일부터 2006년 7월24일까지 이 회사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법인 등기부상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은 방송매니지먼트업, 영화 제작업, 광고 제작업, 출판업 등으로 돼 있다가 權총재가 이사직을 그만둔 날인 2006년 7월24일 이 회사의 설립 목적으로 부동산 신축판매업,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을 추가한다.
카지노 사업 시도
이 회사의 대표 이사인 성혁윤씨와 權총재의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게 조선일보 2004년 8월10일자 「자유총연맹, 호주서 250억 카지노 사업 시도」 제하 기사다. 기사 전문을 게재한다.
<한국의 대표적 이념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權正達)이 인도네시아 발리섬 인근의 호주령인 「크리스마스 섬」에 카지노 사업 진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크리스마스 섬의 카지노 사업 진출 시도는 호주 정치권 및 내각, 주민들 간에 찬반을 둘러싼 공방을 불러일으켜 현지 언론마다 연일 이를 보도하고 있는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호주 주식투자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5일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 「KFL Star Resort and Casino PTY LTD」가 카지노 사업 진출을 위해 자본금 100달러로 현지 법인에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다. 여기서 KFL은 자유총연맹(Korea Freedom League)을 뜻한다.
이 법인체에는 대표주주인 성혁윤 제일캐피탈 사장과 權正達 총재가 각각 49%의 지분을, 나머지 2%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 2명이 각각 1%씩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성혁윤 사장은 『법인 이름을 「KFL」로 한 것은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자유총연맹 총재 및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이라며 『내가 법인 설립을 한 뒤 나중에 權총재에게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렸더니 「알았다」고만 하셨다』고 말했다.
權正達 총재 일행은 이 사업과 관련해 호주를 두 차례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한 지난 6월 말에는 카지노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호주의 지방행정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일행은 호주달러로 3000만 달러(약 250억원) 투자 및 현지 주민 300~4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약속했으며, 호주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자유총연맹의 조항복 사업본부장은 『처음에는 수익사업으로 관심이 있었으나 제대로 추진될 것 같지도 않았고 그만한 예산도 없어 검토 단계에서 포기했다』며 『실제로 이 사업은 현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자유총연맹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 관여해 온 한 인사는 『權총재가 초반에 카지노 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현지에서 카지노 허가가 나지 않고 여론에 불거져나오자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법인 명칭도 「KFL」에서 「오션(OCEAN)」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 인사에 따르면, 이번 리조트 및 카지노 인수사업에는 약 200억원의 비용이 들며, 현재 계약 당사자인 호주국적 교포인 권호균(호주명 데이비드 권)씨에게 지금까지 계약금으로 24억5000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권호균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크리스마스 섬에서 인공위성발사장 사업을 하겠다며 국내 정재계와 접촉해 투자자를 모으던 인물이다.
호주 정부는 카지노가 현지 주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크리스마스 섬에서의 카지노 사업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표명했고, 섬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카지노 개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1억 마리의 홍게 서식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크리스마스 섬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재정난으로 카지노가 폐쇄되기 전만 해도 주로 아시아 도박사들이 모여들던 곳이다>
『카지노 관련 보도 내용 사실이다』(權총재)
이 기사에 대해 權총재는 2004년 8월31일 노조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돼 고소인 자격으로 성동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한 조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오보인가요.
『아닙니다. 보도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내용 그대로 기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은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 어떤 경위로 보도가 되었는지 대충은 예상이 됩니다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호주령 크리스마스 섬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었던 법인 「KFL Star Resort and Casino PTY LTD」를 權총재 등 자유총연맹 측이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명칭 가운데 자유총연맹의 영문 이니셜인 KFL 을 「오션」으로 바꾼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법인 등기부상에 따르면 트레져 아일랜드의 직전 회사명이 오션스타리조트 코리아다. 오션스타리조트 코리아라는 법인명을 등기한 날은 權총재가 이 회사 이사로 취임한 날과 같은 2004년 7월14일이다.
조선일보의 자유총연맹 카지노 사업 참여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2004년 8월9일에는 법인 등기부상 사업 목적에서 리조트 개발 관련 사업, 관광 개발 관련 해외 투자 사업, 국내외 여행 알선업 등이 추가됐다.
權正達 자유총연맹 총재와 트레져 아일랜드는 어떤 관계일까. 한전은 왜 한전산업개발이 트레져 아일랜드에 토지를 매각한 직후에야 도시계획 시설 지정 해제를 요청했을까. 감사원의 공기업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 50억 비자금 조성說 관련 한전산업개발과 權正達 총재의 반론
한전산업개발은 50억 비자금 조성說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50억 비자금 조성說을 제기했던 한전산업개발 전직 C감사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도 아닌 문제를 외부로 확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로서는 자신이 선임한 사람과 법적 분쟁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이미 해임되어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노조 간부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사실도 아닌 50억 비자금 조성說 등을 노조원들에게 연판장을 돌리면서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그 자체가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고소당한 두 노조 간부는 약식 기소됐고, 본인들이 사과를 해오고 노사평화 선언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문제 삼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했다.
트레져 아일랜드와 權正達 대표 이사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관계다. 트레져 아일랜드의 옛 이름이 코리아오션리조트였는데 트레져 아일랜드의 사장이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위촉을 받았다. 그분이 호주에 1달러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데 사업 허가 등을 위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의 총재와 부총재가 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됐던 것이다. 그 뒤로도 한전산업개발이나 자유총연맹은 그 회사와 영업적인 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2006년 7월경 트레져 아일랜드가 신성건설과 함께 한전산업개발 본사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가지고 왔다. 한전산업개발 경영진은 1500억원 이하의 가격으로는 건물과 부지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트레져 아일랜드가 한전산업개발 건물과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힌 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2006년 7월 權正達 자유총연맹 총재와 최현열 부총재는 트레져 아일랜드 이사에서 사임했다. 트레져 아일랜드는 2006년 12월 매각금액 1500억원 전액을 입금해 왔다. 당시 주변 시세로 볼 때 한전산업개발 건물과 부지의 가격은 호가로만 1300억원대 수준이었다.
감사원은 도시계획 시설 해제로 한전산업개발 소유 부지의 가치가 상승됐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도시계획 시설 지정해제가 모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일부만 이루어진 것이다. 감사원에서도 지금 그 문제와 관련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權正達 자유총연맹 총재는 5월15일 기자와 만나 『트레져 아일랜드와 나는 무관하며 비자금 50억원 조성說은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퍼트리는 악의적인 소문』이라면서, 『C감사는 노조와 마찰을 빚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해임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산업개발 인수 시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