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호 《월간조선》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人事)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1면과 2면에 난 장·차관과 금융기관 등 기관 단체장, 공기업 부사장 이상이 대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를 살펴봤죠. 대상자는 모두 134명이더군요.
이들을 출신 지역과 출신 대학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경북 포항이 고향이고 고려대를 졸업했습니다. 134명 중 고려대 학부(學部)를 졸업했거나 영남 출신인 사람은 66명이었습니다. 전체의 49%죠. 대체로 고향이 영남인 사람은 비(非)고려대, 출신학교가 고려대인 사람은 비(非)영남 식이었습니다. 고려대나 영남 어느 한 곳에라도 걸치지 않고서는 고위 공직에 등용될 확률이 낮다는 항간의 소문을 확인시켜 주는 통계였습니다. 물론 이들 중 실력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씩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출신’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란 느낌이 옵니다.
이 기간 중에 임명된 한상대 검찰총장 관련 증언은 극명하게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고위직의 설명입니다.
“후보자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한 총장이 후보군(群) 중 하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부 사람들의 90% 이상은 차동민 검사장이 수장이 될 것으로 믿었죠. 문제는 차 검사장이 지연이나 학연으로 이 정부와 연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고려대 출신이 된 것이죠. 내게 안전한 인물, 뒤탈이 없는 인물 등 여러모로 인연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인사권자의 머릿속에) 생각나게 마련인 모양입니다.”
이런 탓일까요. 공개된 자료로만 따져 볼 때 이명박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134명 중 26명에 불과했습니다. 26명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연이 또 있겠지요. 이건 결국 인사권자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사권자로서는 “어떻게 아무나 믿고 쓸 수 있겠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대통령과 연이 없는 유능한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유독 친박에 유력 정치인 자제 많아
2012년 9월호에서는 ‘박근혜 사람들’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친박(親朴)은 한국판 태자당인가’였습니다. 태자당(太子黨)이란 잘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의 자제와 친인척들로 구성된 일종의 정치 계파입니다. 한마디로 부모 잘 만나 출세한 사람들인 셈입니다.
이 기사를 취재하게 된 계기는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푸념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그 인사는 “친박에는 왜 그렇게 정치권 유력 인사 자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도 웰빙정당, 초식공룡 소릴 듣는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인사와 앉아 대충 기억만을 더듬어 꼽아 봤는데도 정말 많더군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선생의 손자 김종인(金鍾仁) 전 의원을 비롯하여 친박 중 현역 의원인 정우택(鄭宇澤), 김태환(金泰煥), 홍문종(洪文鐘), 유승민(劉承旼), 유일호(柳一鎬), 김세연(金世淵)씨 등이 전직 국회의원의 자제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전직 의원인 김호연(金昊淵), 김성동(金盛東)씨도 각각 작은아버지 또는 부친이 국회의원이었고요. 친이(親李)지만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무력화 발언 폭로로 박근혜 후보 당선에 기여했던 정문헌(鄭文憲) 의원의 부친 역시 장관·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이 밖에도 국회 주변에 정치인 가문의 후예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니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지역에서 새누리당 공천 자체가 당선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른다고 할순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췄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분들도 있지만 아버지의 후광으로 ‘쉽게’ 국회의원이 된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에 포진한 박정희 인맥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발표하는 인사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 분과위원인 서승환 연세대교수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했고, 이후 경제평론가협회 이사, KBS 경제전망대 앵커 등을 지냈더군요. 교육과학 분과위원인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의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박사, 원자력학회 회장 등 원자력 분야에선 일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원인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역시 미국 대학 박사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치학회원 활동을 열심히 한 학자로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 최 위원은 돌연 사퇴했지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복지 분과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 분야에서 이룬 학문적 업적과 경험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은 아니지만 박 당선자의 ‘스터디 5인방 멤버’로 알려진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들의 출신, 경력, 경륜을 살펴보면 현재의 직책을 수행 못할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부친이나 장인이 또 박정희 시대의 장관이나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잘 만나 우리 사회의 각종 ‘노른자위’을 맛본 분들이 많습니다.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분들 중에도 박근혜 당선자의 대학 동문(서강대), 동향(대구-경북),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 등 각종 연(緣)으로 얽혀 있는 분이 상당수 보입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나 장관 출신의 자제들이 박근혜 당선자 주변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무작정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덕에 모자람 없는 생활을 해 온 그들이 좌클릭·종북(從北) 비판을 받고 있는 야권에 몸담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명문가 출신이 야권보다 여권에 훨씬 많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주고자 하는 人事 메시지는
그렇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유독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교수를 추천했을 때는 시큰둥하더니 A교수가 박정희 시대에 장관을 한 사람의 아들이나 딸 또는 인척이라는 얘길 듣고 선뜻 그를 기용한다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박 당선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인사를 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또다시 인사 시비에 휘말려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인사는 그 자체로서 강력한 메시지(message)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굴 어느 자리에 갖다 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것이죠. 예컨대 탕평인사를 부르짖으면서 총리와 장관을 영남 출신으로 채웠다고 치면 “난 공약 안 지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탕평인사 공약을 굳이 하지 않았더라도 첫 조각(組閣) 때 출신지역·학교·계층을 배려해 인사를 했다면 탕평, 국민화합의 의지를 공표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인사는 결국 정치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인사의 기준이 아버지가 어떤 직을 맡았었느냐, 고향이 어디냐, 출신학교가 어디냐가 돼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좀 막연한 얘기 같지만, 직을 맡을 당사자가 정말 애국심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각 행정부처, 정치권을 25년 넘게 취재해 본 경험으로 보면, 조금만 찾으면 애국심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 담당자가 애국심을 갖고 시야를 넓혀 인재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인사입니다.⊙
이들을 출신 지역과 출신 대학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경북 포항이 고향이고 고려대를 졸업했습니다. 134명 중 고려대 학부(學部)를 졸업했거나 영남 출신인 사람은 66명이었습니다. 전체의 49%죠. 대체로 고향이 영남인 사람은 비(非)고려대, 출신학교가 고려대인 사람은 비(非)영남 식이었습니다. 고려대나 영남 어느 한 곳에라도 걸치지 않고서는 고위 공직에 등용될 확률이 낮다는 항간의 소문을 확인시켜 주는 통계였습니다. 물론 이들 중 실력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씩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출신’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란 느낌이 옵니다.
이 기간 중에 임명된 한상대 검찰총장 관련 증언은 극명하게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고위직의 설명입니다.
“후보자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한 총장이 후보군(群) 중 하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부 사람들의 90% 이상은 차동민 검사장이 수장이 될 것으로 믿었죠. 문제는 차 검사장이 지연이나 학연으로 이 정부와 연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고려대 출신이 된 것이죠. 내게 안전한 인물, 뒤탈이 없는 인물 등 여러모로 인연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인사권자의 머릿속에) 생각나게 마련인 모양입니다.”
이런 탓일까요. 공개된 자료로만 따져 볼 때 이명박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134명 중 26명에 불과했습니다. 26명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연이 또 있겠지요. 이건 결국 인사권자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사권자로서는 “어떻게 아무나 믿고 쓸 수 있겠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대통령과 연이 없는 유능한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유독 친박에 유력 정치인 자제 많아
2012년 9월호에서는 ‘박근혜 사람들’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친박(親朴)은 한국판 태자당인가’였습니다. 태자당(太子黨)이란 잘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의 자제와 친인척들로 구성된 일종의 정치 계파입니다. 한마디로 부모 잘 만나 출세한 사람들인 셈입니다.
이 기사를 취재하게 된 계기는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푸념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그 인사는 “친박에는 왜 그렇게 정치권 유력 인사 자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도 웰빙정당, 초식공룡 소릴 듣는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인사와 앉아 대충 기억만을 더듬어 꼽아 봤는데도 정말 많더군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선생의 손자 김종인(金鍾仁) 전 의원을 비롯하여 친박 중 현역 의원인 정우택(鄭宇澤), 김태환(金泰煥), 홍문종(洪文鐘), 유승민(劉承旼), 유일호(柳一鎬), 김세연(金世淵)씨 등이 전직 국회의원의 자제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전직 의원인 김호연(金昊淵), 김성동(金盛東)씨도 각각 작은아버지 또는 부친이 국회의원이었고요. 친이(親李)지만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무력화 발언 폭로로 박근혜 후보 당선에 기여했던 정문헌(鄭文憲) 의원의 부친 역시 장관·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이 밖에도 국회 주변에 정치인 가문의 후예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니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지역에서 새누리당 공천 자체가 당선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른다고 할순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췄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분들도 있지만 아버지의 후광으로 ‘쉽게’ 국회의원이 된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에 포진한 박정희 인맥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발표하는 인사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 분과위원인 서승환 연세대교수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했고, 이후 경제평론가협회 이사, KBS 경제전망대 앵커 등을 지냈더군요. 교육과학 분과위원인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의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박사, 원자력학회 회장 등 원자력 분야에선 일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원인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역시 미국 대학 박사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치학회원 활동을 열심히 한 학자로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 최 위원은 돌연 사퇴했지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복지 분과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 분야에서 이룬 학문적 업적과 경험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은 아니지만 박 당선자의 ‘스터디 5인방 멤버’로 알려진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들의 출신, 경력, 경륜을 살펴보면 현재의 직책을 수행 못할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부친이나 장인이 또 박정희 시대의 장관이나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잘 만나 우리 사회의 각종 ‘노른자위’을 맛본 분들이 많습니다.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분들 중에도 박근혜 당선자의 대학 동문(서강대), 동향(대구-경북),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 등 각종 연(緣)으로 얽혀 있는 분이 상당수 보입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나 장관 출신의 자제들이 박근혜 당선자 주변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무작정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덕에 모자람 없는 생활을 해 온 그들이 좌클릭·종북(從北) 비판을 받고 있는 야권에 몸담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명문가 출신이 야권보다 여권에 훨씬 많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주고자 하는 人事 메시지는
그렇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유독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교수를 추천했을 때는 시큰둥하더니 A교수가 박정희 시대에 장관을 한 사람의 아들이나 딸 또는 인척이라는 얘길 듣고 선뜻 그를 기용한다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박 당선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인사를 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또다시 인사 시비에 휘말려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인사는 그 자체로서 강력한 메시지(message)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굴 어느 자리에 갖다 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것이죠. 예컨대 탕평인사를 부르짖으면서 총리와 장관을 영남 출신으로 채웠다고 치면 “난 공약 안 지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탕평인사 공약을 굳이 하지 않았더라도 첫 조각(組閣) 때 출신지역·학교·계층을 배려해 인사를 했다면 탕평, 국민화합의 의지를 공표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인사는 결국 정치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인사의 기준이 아버지가 어떤 직을 맡았었느냐, 고향이 어디냐, 출신학교가 어디냐가 돼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좀 막연한 얘기 같지만, 직을 맡을 당사자가 정말 애국심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각 행정부처, 정치권을 25년 넘게 취재해 본 경험으로 보면, 조금만 찾으면 애국심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 담당자가 애국심을 갖고 시야를 넓혀 인재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인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