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라임사태’ 김봉현은 왜 갑자기 ‘검찰개혁’을 외쳤나 : 월간조선

전세(戰勢)가 역전됐다. 지난 10월 16일 공개된 한 편지를 기해서다. 발신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 돈’을 횡령한 혐의로 도주 끝에 지난 4월 구속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여권 로비’가 있었음을 증언해왔다. 이와 관련 이상호 전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8000만원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가의 양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라임이 ‘권력형 비리’로 비화된 배경이다.

김봉현은 10월 초까지만 해도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0월 16일 공개한 자필 옥중 서신.

그런 그가 돌연 태세를 바꿨다. 구치소에서 쓴 ‘폭로성 입장문’을 통해서다. 요약하면 이렇다.

“허위 증언이었다. 라임 사건에 여권 정치인은 1명도 연루되지 않았다. 검사가 회유한 것이다.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접대도 있었다. 검사장 출신의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주면서 라임 사태 무마를 청탁한 적도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비위 검사,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은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개혁’도 언급한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마치 기다린 듯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월 19일 “중앙·남부지검은 윤석열 총장 지휘를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또한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하라”고도 했다. ‘권력형 비리’는 어느새 ‘검찰 게이트’로 탈바꿈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참에 공수처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 사태 핵심인물이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촉구했다.

며칠 뒤, 추 장관은 ‘굳히기 한 판’에 들어갔다.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김봉현의 폭로를 ‘검사, 수사관들의 뇌물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김봉현의 말이 사실이라면 공익제보자로 추켜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범죄자는 말 한마디로 의인(義人)이 됐고, 검찰은 죄인이 됐다.

어딘가 절묘한 타이밍. 일각에서는 견강부회(牽强附會), 혹은 공작(工作)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검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쓴 김봉현이 한 달도 안 돼 법정에 두 번 출석해 내용과 정반대되는 증언을 두 차례나 했다”면서 “이는 입장문을 누군가 대신 작성했거나, 혹은 입장문대로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未決囚의 말, 분석할 필요도 없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조선DB

‘폭로문’의 신빙성이 검증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허점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예견된 일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의 말이다.

“재판에 목숨이 달려 있는 이의 이야기를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영화 〈암수살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미결수(未決囚) 연구를 안 하는 이유다. 미결 때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진실을 얘기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춘재처럼 더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의 자백은 한번 들어볼 만하다. 라임 사태와 김봉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원론적으로 그의 편지는 구절구절 분석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이의 주장만 가지고, 증거도 없이 어떻게 수사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겠나.”

법조계에서 또한 김봉현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속셈이 보인다’며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 C씨는 “대형 금융 사건의 경우, 궁지에 몰린 피의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로비 사건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면서 “김봉현의 경우 또한 전세 역전을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며 방향을 트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잡범’ 수준의 김봉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봉현 옥중문서에 등장하는 성명불상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기서 김봉현이라는 인물을 잠깐 짚어본다. 세간에 ‘라임 살릴 회장님’ 혹은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게 그런 별칭은 버거울 수도 있다. 범죄 행각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횡령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로 남의 돈을 자기 기업으로 끌어와 횡령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한 뒤 돈을 빼돌리는 식이다.

현재 구치소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했다가 300억원가량의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이다. 다른 건 몰라도 그가 편지에 언급한 ‘나는 곁가지’라는 말만큼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라임 사태와 관계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김봉현은 필드에서 뛰어준 선수일 뿐이다.”

김봉현의 과거 범죄 이력은 더욱 ‘잡범’ 수준이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의 말이다.

“10여 년 전, (김봉현이) 만취 상태로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일이 있다. 그때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우고 있던 담배를 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죄로 끌려갔다. 그 밖에 투자 의사를 철회한 투자자를 폭행 및 감금한 전력도 있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감금, 공갈 등으로 몇 차례 기소됐었다.”

경찰 얼굴에 침을 뱉던 ‘건달’의 말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휘한 셈이다.

알다시피 김봉현은 ‘도주 전력’도 있다. 2019년 12월 수원여객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도망쳐 5개월간 도주 생활을 했다. 그때 김봉현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던 이가 바로 서신에서 언급된 ‘전관변호사 A’다. 김봉현은 A씨에 대해 이렇게 썼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접대를 제공했다. (A 변호사는) ‘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했다’는 얘기도 했다. A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과 강 전 수석을 잡아 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

사실일까. A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차분히 기다려보자”면서도 몇 가지 질문에 짤막하게 답했다.

― 김봉현을 언제 처음 알게 됐나.

“2007년도, 내가 중앙형사 1부에 있을 때다. 김봉현은 경찰에서 공갈 혐의로 구속돼 우리 방에 송치된 피의자였다. 당시 (김씨는) 어렸고, 변호인도 없는 상태였다. 죄는 있지만,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였다. 검사 입장임에도 사건 정리를 해줬다. 이후 구속기소가 됐는데,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A씨와 김봉현은 처음 ‘검사-피의자’ 사이로 만나, 몇 년 후 ‘변호인-의뢰인’ 사이가 됐다.

― 이후 김봉현의 변호를 맡게 된 배경은.

“검사를 그만두고 2018년도에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했는데, 2019년 2월에 느닷없이 김씨가 찾아왔다. 수년 만이었다. (예전에 집행유예가 떨어졌으니 고마워서) 나를 잊지 못했다고, 내 인사(人事)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다. ‘어떻게 부장님같이 훌륭한 분을 노무현 수사했다는 이유에서 사표를 쓰게 만드느냐’고 했다. 그러더니 본인은 상장사(스타모빌리티)를 하나 인수했고, 종교에 귀의해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며 근황을 얘기했다. 이후 수원여객 (횡령) 사건이 터졌고 ‘주범은 외국으로 도망갔고 나는 주범이 아니다. 억울하다’면서 변론을 부탁해왔다.”

― 그런데 어떤 계기로 사임하게 됐나.

“나는 계속 (횡령금을) 변제하라고 설득했는데, 끝까지 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도망까지 가버렸지 않았나. 그래도 얼굴은 보고 사임해야겠다 싶어서 잡히자마자 지난 4월 찾아갔다. 그리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에 놓인 김봉현. 그는 이때 “사임계를 내더라도 라임 수사팀에 누가 와 있는지만 알려달라”고 했고 A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를 대략적으로 설명해주고 나왔다고 한다.

새로 꾸린 친여 성향 변호인단

현재 김봉현의 사건을 맡고 있는 로펌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와 사람법률사무소 등이다. LKB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친문(親文) 핵심 인사를 변호하고 있는 로펌으로, ‘여권 구세주’로도 불리는 곳이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2012년 설립했다. 이 변호사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자주 거론되기도 한 인물이다.

한편 사람법률사무소는 규모가 아주 작은 곳이다. 한 부부 변호사가 개업한 곳인데, 둘 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이 중 남편인 L 변호사가 김봉현의 이른바,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

L 변호사와 동문인 K 변호사는 “L 변호사 부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 모두 민변 출신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면서 “L 변호사가 지난 2014년 민변에서 세월호 관련 변호 활동을 하면서 박주민 의원과 연이 닿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봉현의 서신이 공개된 직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봉현 전 회장은 추가 수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각오하며 입장문을 냈다”면서 “김봉현의 자필 입장문만 가지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감찰 과정에서 뭐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입장문의 정치적 의도?

라임자산운용 피해자들이 환매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변 출신 L 변호사는 1974년생으로 김봉현과 동갑이다. 옥중 입장문을 전달한 것도 그다. L 변호사는 로스쿨 1기 졸업생이다. 김봉현의 두 번째 서신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검사들이 전관변호사들은 잘 챙기지만 로스쿨 출신은 아는 체도 안 한다.’

K 변호사는 “아무리 검사와 전관의 유착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이라지만, 이는 사족이다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디테일하다”고 봤다. 입장문에 변호사 입김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그는 이어 “김봉현이 자신의 호소문이라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윤 총장 일화를 쓴 것 또한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피의자에게 억대 사기를 당한 S씨는 과거 김봉현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옥중 서신을 모두 읽어봤다는 그는 “김봉현은 그런 (복잡한)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입장문이 공개된 시기도 묘하다. 1차 입장문이 작성된 건 9월 21일인데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건 한 달 가까이 지난 10월 16일 금요일이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2차 입장문은 외부에 곧바로 공개됐다. 2차 입장문이 서울남부구치소 밖을 나간 시점은 10월 21일 낮 12시인데, 당일 바로 L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전달됐다. 이날은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편지에 찍힌 구치소 도장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보통 재소자가 외부로 바로 편지를 보낼 경우 도장이 찍히지 않는다.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변호인 등 인편을 통해 ‘반출’됐다는 의미다.

‘전관변호사’ A씨는 “윤석열 총장과 (내가) 사이도 좋지 않은데, (입장문을 통해) 나를 윤 총장 라인, 나아가 한동훈 라인으로까지 만들었다면 뭔가 프레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소설을 너무 많이 써놨다”고 말했다.

“김봉현에게 전자 보석 약속한 세력 있을 것”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게 입장문이 활용되는 가운데, 김봉현 또한 이를 통해 원하는 바를 확실히 했다. 그의 속내는 분명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자 보석을 받으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실제로 김봉현은 1차 옥중 편지에서 “전자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2차 편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 할 거면 뭐 하려고 만들었냐”라고 했다. 지난 10월 남부지검 출정 조사에서도 “전자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횡령액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정 교수는 “이런 (재소자 등의) 편지를 접해본 사람이라면, 편지의 본질이 ‘본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현을 오래 지켜본 ‘전관변호사’ A씨의 말이다.

“전자 보석. 딱 그 이유밖에 없다. 일반 보석은 도주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마 김봉현에게 전자 보석을 약속해준 세력이 있을 거다.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라.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전자 보석 결정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김봉현 성향에 만일 전자 보석이 거부되면 그걸 담보해준 세력이 누군지 또 폭로할 거다.”

政爭 치열해질수록 웃는 主犯

전자 보석은 피고인 도주 방지를 위해 전자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8월 도입했다. 법조계 한 소식통은 “김봉현은 A 변호사가 사임한 후 보석을 해주겠다는 변호사를 찾아 다녔고, 이를 위해 수억원의 수임료를 낼 의사를 비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심문 기일은 11월 27일이다.

라임은 1조6000억원대 규모의 사기사건이다. 등장인물도 많다. 큰 그림을 그리고 돈의 흐름을 좇다 보면 첫 도미노 조각이 어디서 어떻게 쓰러졌는지 알 수 있다. 그때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봤는지도 보인다. 이에 따르면 김봉현은 그의 말대로 ‘곁가지’가 맞다. 그런 그를 이용하는 자, 그리고 그 말에 들썩이는 동안 ‘주범’들은 점점 베일에 가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