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J’가 이들의 소속
⊙ 배우 정우성, “가짜 난민은 없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로 나뉠 뿐”
⊙ “가짜 난민에게 허위서류 꾸며주고 연 1억원 벌었다”
⊙ 600만원이면 난민 신청 가능, 허위 주소지와 거짓 사유서 작성이 주 업무
⊙ 난민 심사제도 빈틈 이용, 1인당 최대 세 번까지 수수료 뽑아 먹어
⊙ 배우 정우성, “가짜 난민은 없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로 나뉠 뿐”
⊙ “가짜 난민에게 허위서류 꾸며주고 연 1억원 벌었다”
⊙ 600만원이면 난민 신청 가능, 허위 주소지와 거짓 사유서 작성이 주 업무
⊙ 난민 심사제도 빈틈 이용, 1인당 최대 세 번까지 수수료 뽑아 먹어
- 지난해 9월, ‘제6차 난민반대집회’에서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 사진=조선DB
진한 쌍꺼풀에 짙은 눈썹, 어두운 갈색 피부…. 한눈에 봐도 외국인이었다. 그런 그의 입에서는 유창한 한국말이 흘러나왔다.
“난민 신청자 중에 진짜 난민은 거의 없어요. 90%는 거짓이에요. 90%가 뭐야, 99%라고 봐도 돼요.”
난민 브로커 A씨를 만난 건 지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경기도 안산 모처에서였다. 그는 막 이슬람센터에서 합동예배를 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에 긴 소매 와이셔츠 차림이 눈에 띄었다.
대화에 앞서 A씨는 “신원을 특정할 만한 어떤 내용도 기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몇몇이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이 돼 신문에 난 적도 있다”면서 몸을 사렸다.
방글라데시 태생의 A씨는 한국에 온 지 20년 가까이 됐다고 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자녀도 있다. 그는 “한국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인 부인과 자녀가 있으며, 들어온 지 최소 10년 이상 됐다”며 “이 정도 정보로는 나를 특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방글라데시인 B씨와 함께 나왔다. 동석한 B씨 또한 한국말이 유창해 이따금씩 A씨의 말을 거들기도 했다. A씨는 “이 친구는 브로커가 아니라, 모범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며 농을 던졌다.
난민 브로커가 하는 일
국내 난민 신청 외국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밝힌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6173명이다. 이는 전년(9942명) 대비 62.7%(6231명) 증가한 것으로, 1994년 4월 14일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이다. 이 중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3879명이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이다. 1994년 이래 현재까지 전체 누적 난민 신청자는 5만4327명에 이른다.
낯선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이들에게 브로커는 반가운 동향(同鄕) 사람이다. 말이 잘 통하는데다, 한국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된다. A씨에 따르면 브로커는 국가별로 다 있는데,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브로커를 낀다.
A씨는 “브로커가 모두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가짜 난민’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만큼, 브로커 대부분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국내 방글라데시 브로커는 최소한 10명이 넘는다. A씨는 “방글라데시 난민 신청자는 연간 수백명 정도로 타 지역민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다”라면서 “난민 신청자가 연간 2000명 이상인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들은 그만큼 브로커 수도 더 많다”고 말했다.
‘가짜 난민’을 위한 브로커의 주요 업무는 대략 이렇다. 우선 난민 신청인의 국내 주소지를 정해준다.
“난민 신청을 하려면 국내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업무 중 하나가 서류상 허위 주소지를 구해주는 겁니다. 인근 고시원 업주나 공인중개사에게 15만~20만원을 주면 입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그렇게 꾸민 주소로 행정사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와 거래하는 행정사가 따로 있어요. 서류당 50만원 정도 주면 그냥 서명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단칸방 주소지의 경우, 외국인이 20~30명씩 올라 있기도 해요. 원칙대로라면 주소지에 가서 실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이 행정사들도 이렇게 하면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가짜 난민’이라고 해도 신분 자체를 위조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이름, 나이 등 기본 신상은 그대로 기재한다. 다만 ‘신청 사유’는 가짜로 작성한다. 브로커는 그럴싸한 사유서도 작성해준다. A씨는 “종교적 사유, 정치적 사유 등 카테고리별로 샘플이 몇 개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만 수정하면 제법 쓸 만한 사유서가 탄생한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에는 정당이 두 개예요. 아오아밀릭과 비엔피(BNP). 아오아밀릭이 현재 집권여당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BNP에 있다가 아오아밀릭을 지지하게 됐는데, 정치적 보복으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요.”
이렇게 1차 난민 심사까지 드는 비용은 600만~700만원이라고 한다. 이 중 브로커 수수료는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수수료는 정찰제가 아니다. A씨는 “잘사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50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가짜 난민’의 진짜 의미는?
흔히 사람들은 ‘가짜 난민’을 이 같은 허위서류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심사 통과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0.89%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국내에 ‘가짜 난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A씨의 설명을 들으며 현행 난민법을 살펴보니, 심사에서 탈락한 수많은 사람이 난민 자격으로 버젓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놀라운 것은 신청자 본인들도 ‘떨어질 것을 알면서’ 난민 신청을 한다는 점이다. A씨 옆에 앉아 있던 B씨는 “이게 바로 ‘가짜 난민’의 진짜 의미”라고 말했다.
― 난민 신청자는 본국에서 뭘 하던 사람입니까.
“일자리 없이 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돈 벌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국에 오는 거죠.”
― 방글라데시에서 온 ‘진짜 난민’은 아무도 없습니까.
“저쪽 산악지대 줌머족이라고 있긴 한데… 극소수죠. 굳이 확률로 따지면 1만분의 5 정도?”
― 국내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데요.
“심사를 통과해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1%도 안 되니까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은 맞지만 문제없다는 건, 글쎄요. 문제는 거절당하고 나서부터예요. 심사에서 떨어져도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대 5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거든요. 또 최초 신청 6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어요. 난민 신청자들의 진짜 목적은 이거예요.”
현행 난민법 제5조에는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만일 행정소송까지 했는데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사유를 바꿔 재차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브로커에게 추가비용을 내면 행정소송 절차도 밟아준다.
그뿐만 아니다. 1차 난민 심사기간(6개월)만 지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다음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원래 난민비자로는 국내 취업활동이 불가능하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이때, 경우에 따라 취업알선까지도 해준다고 한다.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취업비자를 따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A씨는 “난민비자가 있으면 취업 분야를 명확히 제한하는 H-2비자(방문취업비자)나 E-7비자(특정활동비자) 등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일을 구할 수 있고, 합법적 체류기간도 더 길다”면서 “(1차 심사 비용으로) 2~3개월분 월급만 내면 6개월 뒤 합법적으로,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그렇다면 허위 신청자들은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겠네요.
“적당히 일하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갈 계획인 사람들은 오히려 통과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진짜 난민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하죠. 어쨌든 브로커 눈에는 다 보여요. 이 사람이 통과될지, 안 될지.”
― 신청자들은 재심사할 때도 똑같은 비용을 냅니까.
“그렇죠. 1인당 최대 세 차례까지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한 사람당 세 번까지 수수료를 빼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 고객관리도 해요. ‘너 한국에 더 있고 싶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꾸준히 연락을 합니다.”
―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법니까.
“많이요. 솔직히 이 일 한 번 하면 딴 거 못 해요. 만약 1년에 40명을 받는다고 쳐요. 1인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이라고 하면 연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겠죠.”
이는 8000만~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테러 조직원도 한국 체류 중
A씨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면서 브로커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윽고 A씨는 “이 ‘허점’을 이용한 사람 중에는 방글라데시 테러조직원 약 30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방글라데시 야당인 BNP의 하부 조직에는 IS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J’가 있다. 방글라데시 내부에서 엄연히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 단체의 전 대표들 중에는 제노사이드(genocide・대량학살), 강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 최근 방글라데시 폭탄테러도 이 집단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A씨는 “현재 한국에 이 단체의 우두머리 격 2~3명을 비롯해, 테러가담자 약 30명이 난민 신청 후 체류 중”이라면서 “방글라데시 브로커 사이에서는 이미 퍼진 이야기인데 한국 정부에서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들이 한국에 온 목적은 뭡니까. 지금은 뭘 하고 있나요.
“테러리스트들도 돈이 필요해요. 돈 벌러 온 거예요. 테러를 위한 모의나 작당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고요. 파주, 양주, 의정부, 포천 송우리 쪽에 퍼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양주 이슬람성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압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외국인 노동자와 다름없어서 구분 못 할걸요.”
― 당신이 이 테러리스트들의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전해 들은 걸로는 해당 브로커도 테러리스트인 걸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를 가능성이 크죠.”
―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입국할 때 테러리스트인 걸 모를 수가 있나요.
“당연히 모르죠. 예를 들어 한국의 자유한국당 권리당원이 방글라데시에 간다고 쳐봐요. 공항에서 그 사람이 당원인지 알아볼 재간이 있나요. 입국 심사 때 소속 당명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집단은 BNP의 하부 조직으로, 크게 보면 정당인인 거예요.”
― 브로커 사이에서 이 얘기는 어떻게 퍼지게 됐습니까.
“조직원 중 한 명이 잠깐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가 공항에서 검거됐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어쩌고’ 하면서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잔류 인원이 누군지도 말했다고 하더군요.”
A씨의 말은 진짜일까. 진위 파악을 위해 모 지방경찰청 외사과에 확인을 부탁했다. 외사과 관계자 C씨는 “해당 건은 2년 전 수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왜 중단됐는지는 당장 확인이 곤란하지만, 아마도 이들이 특별한 테러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 C씨는 그러면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소속과 실명 기재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A씨와 같은 난민 브로커가 버젓이 영업하는 행태에 대해서 C씨는 “브로커 중에는 자신의 고객에게 다른 명의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불법 브로커 이용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2차로 돈을 뜯는 악질도 있다”면서 “이게 모두 현행 난민법이 브로커의 배를 불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씨는 이어 “신청 과정에서 행정소송 절차를 없애고, 이미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할 수 없게 만드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난민 신청 내역을 좀 더 분석적으로 판단해 허위 신청이 의심되면 곧바로 수사 대상자로 전환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난민신청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신청자 등 난민 심사 부적격자에 대한 결정제도와 명백한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해 신속심사 절차를 도입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브로커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상 털어놓는 이유는…”
― 법무부에서 난민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사’에 타격이 있겠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아마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브로커들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법이 까다로워졌다’고 먼저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까다로워진다고 해도 진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브로커들은 그 빈틈을 찾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A씨에게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 게 득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봤다.
“저는 곧 다른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비록 브로커로 돈을 벌긴 했지만, 그 이전에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입니다. 무분별한 난민 수용으로 한국 내 방글라데시인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걸 최단거리에서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알려 악성 브로커와 허위 난민이 정리된다면, 자국민 이미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어찌 됐건 A씨는 ‘양심 고백’을 한 셈이다. 그를 만나고 이틀 뒤, 한 TV 프로그램에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영화배우 정우성이 나왔다. 정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짜 난민’은 없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로 나뉠 뿐”이라고 말했다. 난민이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자와 구분이 안 돼 벌어지는 오해다. 다른 루트로 불법 체류를 하며 노동 행위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왜 굳이 행정 당국을 거치겠느냐”고 언급했다. 난민에 테러리스트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굳이 테러리스트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오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머리가 나쁜 테러리스트일 것”이라고 답했다.⊙
“난민 신청자 중에 진짜 난민은 거의 없어요. 90%는 거짓이에요. 90%가 뭐야, 99%라고 봐도 돼요.”
난민 브로커 A씨를 만난 건 지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경기도 안산 모처에서였다. 그는 막 이슬람센터에서 합동예배를 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에 긴 소매 와이셔츠 차림이 눈에 띄었다.
대화에 앞서 A씨는 “신원을 특정할 만한 어떤 내용도 기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몇몇이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이 돼 신문에 난 적도 있다”면서 몸을 사렸다.
방글라데시 태생의 A씨는 한국에 온 지 20년 가까이 됐다고 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자녀도 있다. 그는 “한국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인 부인과 자녀가 있으며, 들어온 지 최소 10년 이상 됐다”며 “이 정도 정보로는 나를 특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방글라데시인 B씨와 함께 나왔다. 동석한 B씨 또한 한국말이 유창해 이따금씩 A씨의 말을 거들기도 했다. A씨는 “이 친구는 브로커가 아니라, 모범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며 농을 던졌다.
난민 브로커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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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조선DB |
낯선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이들에게 브로커는 반가운 동향(同鄕) 사람이다. 말이 잘 통하는데다, 한국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된다. A씨에 따르면 브로커는 국가별로 다 있는데,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브로커를 낀다.
A씨는 “브로커가 모두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가짜 난민’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만큼, 브로커 대부분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국내 방글라데시 브로커는 최소한 10명이 넘는다. A씨는 “방글라데시 난민 신청자는 연간 수백명 정도로 타 지역민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다”라면서 “난민 신청자가 연간 2000명 이상인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들은 그만큼 브로커 수도 더 많다”고 말했다.
‘가짜 난민’을 위한 브로커의 주요 업무는 대략 이렇다. 우선 난민 신청인의 국내 주소지를 정해준다.
“난민 신청을 하려면 국내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업무 중 하나가 서류상 허위 주소지를 구해주는 겁니다. 인근 고시원 업주나 공인중개사에게 15만~20만원을 주면 입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그렇게 꾸민 주소로 행정사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와 거래하는 행정사가 따로 있어요. 서류당 50만원 정도 주면 그냥 서명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단칸방 주소지의 경우, 외국인이 20~30명씩 올라 있기도 해요. 원칙대로라면 주소지에 가서 실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이 행정사들도 이렇게 하면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가짜 난민’이라고 해도 신분 자체를 위조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이름, 나이 등 기본 신상은 그대로 기재한다. 다만 ‘신청 사유’는 가짜로 작성한다. 브로커는 그럴싸한 사유서도 작성해준다. A씨는 “종교적 사유, 정치적 사유 등 카테고리별로 샘플이 몇 개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만 수정하면 제법 쓸 만한 사유서가 탄생한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에는 정당이 두 개예요. 아오아밀릭과 비엔피(BNP). 아오아밀릭이 현재 집권여당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BNP에 있다가 아오아밀릭을 지지하게 됐는데, 정치적 보복으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요.”
이렇게 1차 난민 심사까지 드는 비용은 600만~700만원이라고 한다. 이 중 브로커 수수료는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수수료는 정찰제가 아니다. A씨는 “잘사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50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가짜 난민’의 진짜 의미는?
흔히 사람들은 ‘가짜 난민’을 이 같은 허위서류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심사 통과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0.89%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국내에 ‘가짜 난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A씨의 설명을 들으며 현행 난민법을 살펴보니, 심사에서 탈락한 수많은 사람이 난민 자격으로 버젓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놀라운 것은 신청자 본인들도 ‘떨어질 것을 알면서’ 난민 신청을 한다는 점이다. A씨 옆에 앉아 있던 B씨는 “이게 바로 ‘가짜 난민’의 진짜 의미”라고 말했다.
― 난민 신청자는 본국에서 뭘 하던 사람입니까.
“일자리 없이 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돈 벌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국에 오는 거죠.”
― 방글라데시에서 온 ‘진짜 난민’은 아무도 없습니까.
“저쪽 산악지대 줌머족이라고 있긴 한데… 극소수죠. 굳이 확률로 따지면 1만분의 5 정도?”
― 국내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데요.
“심사를 통과해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1%도 안 되니까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은 맞지만 문제없다는 건, 글쎄요. 문제는 거절당하고 나서부터예요. 심사에서 떨어져도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대 5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거든요. 또 최초 신청 6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어요. 난민 신청자들의 진짜 목적은 이거예요.”
현행 난민법 제5조에는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만일 행정소송까지 했는데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사유를 바꿔 재차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브로커에게 추가비용을 내면 행정소송 절차도 밟아준다.
그뿐만 아니다. 1차 난민 심사기간(6개월)만 지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다음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원래 난민비자로는 국내 취업활동이 불가능하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이때, 경우에 따라 취업알선까지도 해준다고 한다.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취업비자를 따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A씨는 “난민비자가 있으면 취업 분야를 명확히 제한하는 H-2비자(방문취업비자)나 E-7비자(특정활동비자) 등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일을 구할 수 있고, 합법적 체류기간도 더 길다”면서 “(1차 심사 비용으로) 2~3개월분 월급만 내면 6개월 뒤 합법적으로,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그렇다면 허위 신청자들은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겠네요.
“적당히 일하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갈 계획인 사람들은 오히려 통과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진짜 난민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하죠. 어쨌든 브로커 눈에는 다 보여요. 이 사람이 통과될지, 안 될지.”
― 신청자들은 재심사할 때도 똑같은 비용을 냅니까.
“그렇죠. 1인당 최대 세 차례까지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한 사람당 세 번까지 수수료를 빼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 고객관리도 해요. ‘너 한국에 더 있고 싶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꾸준히 연락을 합니다.”
―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법니까.
“많이요. 솔직히 이 일 한 번 하면 딴 거 못 해요. 만약 1년에 40명을 받는다고 쳐요. 1인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이라고 하면 연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겠죠.”
이는 8000만~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테러 조직원도 한국 체류 중
A씨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면서 브로커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윽고 A씨는 “이 ‘허점’을 이용한 사람 중에는 방글라데시 테러조직원 약 30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방글라데시 야당인 BNP의 하부 조직에는 IS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J’가 있다. 방글라데시 내부에서 엄연히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 단체의 전 대표들 중에는 제노사이드(genocide・대량학살), 강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 최근 방글라데시 폭탄테러도 이 집단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A씨는 “현재 한국에 이 단체의 우두머리 격 2~3명을 비롯해, 테러가담자 약 30명이 난민 신청 후 체류 중”이라면서 “방글라데시 브로커 사이에서는 이미 퍼진 이야기인데 한국 정부에서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들이 한국에 온 목적은 뭡니까. 지금은 뭘 하고 있나요.
“테러리스트들도 돈이 필요해요. 돈 벌러 온 거예요. 테러를 위한 모의나 작당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고요. 파주, 양주, 의정부, 포천 송우리 쪽에 퍼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양주 이슬람성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압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외국인 노동자와 다름없어서 구분 못 할걸요.”
― 당신이 이 테러리스트들의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전해 들은 걸로는 해당 브로커도 테러리스트인 걸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를 가능성이 크죠.”
―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입국할 때 테러리스트인 걸 모를 수가 있나요.
“당연히 모르죠. 예를 들어 한국의 자유한국당 권리당원이 방글라데시에 간다고 쳐봐요. 공항에서 그 사람이 당원인지 알아볼 재간이 있나요. 입국 심사 때 소속 당명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집단은 BNP의 하부 조직으로, 크게 보면 정당인인 거예요.”
― 브로커 사이에서 이 얘기는 어떻게 퍼지게 됐습니까.
“조직원 중 한 명이 잠깐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가 공항에서 검거됐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어쩌고’ 하면서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잔류 인원이 누군지도 말했다고 하더군요.”
A씨의 말은 진짜일까. 진위 파악을 위해 모 지방경찰청 외사과에 확인을 부탁했다. 외사과 관계자 C씨는 “해당 건은 2년 전 수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왜 중단됐는지는 당장 확인이 곤란하지만, 아마도 이들이 특별한 테러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 C씨는 그러면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소속과 실명 기재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A씨와 같은 난민 브로커가 버젓이 영업하는 행태에 대해서 C씨는 “브로커 중에는 자신의 고객에게 다른 명의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불법 브로커 이용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2차로 돈을 뜯는 악질도 있다”면서 “이게 모두 현행 난민법이 브로커의 배를 불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씨는 이어 “신청 과정에서 행정소송 절차를 없애고, 이미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할 수 없게 만드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난민 신청 내역을 좀 더 분석적으로 판단해 허위 신청이 의심되면 곧바로 수사 대상자로 전환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난민신청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신청자 등 난민 심사 부적격자에 대한 결정제도와 명백한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해 신속심사 절차를 도입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브로커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상 털어놓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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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배우 정우성이 지난 6월 20일 난민 관련 강연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내용을 봤는데, 아마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브로커들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법이 까다로워졌다’고 먼저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까다로워진다고 해도 진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브로커들은 그 빈틈을 찾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A씨에게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 게 득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봤다.
“저는 곧 다른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비록 브로커로 돈을 벌긴 했지만, 그 이전에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입니다. 무분별한 난민 수용으로 한국 내 방글라데시인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걸 최단거리에서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알려 악성 브로커와 허위 난민이 정리된다면, 자국민 이미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어찌 됐건 A씨는 ‘양심 고백’을 한 셈이다. 그를 만나고 이틀 뒤, 한 TV 프로그램에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영화배우 정우성이 나왔다. 정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짜 난민’은 없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로 나뉠 뿐”이라고 말했다. 난민이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자와 구분이 안 돼 벌어지는 오해다. 다른 루트로 불법 체류를 하며 노동 행위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왜 굳이 행정 당국을 거치겠느냐”고 언급했다. 난민에 테러리스트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굳이 테러리스트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오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머리가 나쁜 테러리스트일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