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호의 사명을 완수하는 군인,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 뛰어다니는 지역공무원, 이들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저력이며 발전의 바탕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런 공공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거둔다. 그렇다면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삶의 質(질)이 높아질까. 일부 현장에서 공무원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분야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맡아야 하는 치안, 교육, 소방 등이다.
반면에 공무원의 존재 자체가 국민에게 부담만 늘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중앙정부 부처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괴이한 이름만 봐도 조직의 생존논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 수 있다. 정부조직도 일반 단체처럼 자신의 이익과 힘을 팽창시키기 위해 사업을 만든다. 이들 조직에서 공무원 수와 규제는 비례한다.
盧武鉉(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다면서 지난 5년 내내 지방·중앙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을 늘렸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법률상 공무원 개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럴 경우, 공무원 수는 OECD 기준으로 정부 발표치 97만3600명의 두 배 수준인 190만9925명에 이른다. 이는 법률상 공무원 개념을 기준으로 한 정부 발표치에 공공기관 非(비)정규직, 군인, 공익근무요원, 사립학교 중등교원, 지방 공기업, 비영리 공공기관 등을 합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도 실제보다 적은 것이다. 지방공사, 공단 314개 가운데 약 200개의 직원 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24.1명이라는 정부 발표치는 최소 1.7배 이상 늘어나, 인구 1000명당 39.8명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李明博(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공무원 정원과 報酬(보수)를 凍結(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이는 중앙부처의 권한을 줄이는 일로, 그 핵심은 공무원 수 감축이다. ⊙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런 공공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거둔다. 그렇다면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삶의 質(질)이 높아질까. 일부 현장에서 공무원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분야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맡아야 하는 치안, 교육, 소방 등이다.
반면에 공무원의 존재 자체가 국민에게 부담만 늘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중앙정부 부처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괴이한 이름만 봐도 조직의 생존논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 수 있다. 정부조직도 일반 단체처럼 자신의 이익과 힘을 팽창시키기 위해 사업을 만든다. 이들 조직에서 공무원 수와 규제는 비례한다.
盧武鉉(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다면서 지난 5년 내내 지방·중앙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을 늘렸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법률상 공무원 개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럴 경우, 공무원 수는 OECD 기준으로 정부 발표치 97만3600명의 두 배 수준인 190만9925명에 이른다. 이는 법률상 공무원 개념을 기준으로 한 정부 발표치에 공공기관 非(비)정규직, 군인, 공익근무요원, 사립학교 중등교원, 지방 공기업, 비영리 공공기관 등을 합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도 실제보다 적은 것이다. 지방공사, 공단 314개 가운데 약 200개의 직원 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24.1명이라는 정부 발표치는 최소 1.7배 이상 늘어나, 인구 1000명당 39.8명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李明博(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공무원 정원과 報酬(보수)를 凍結(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이는 중앙부처의 권한을 줄이는 일로, 그 핵심은 공무원 수 감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