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가 개회 직후 여야 충돌로 파행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책임자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법리(法理) 공방이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은 “선서 거부는 사실상 위증(僞證)을 감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즉각 퇴장을 명령했다. 박 검사는 “최소한 구두(口頭)로라도 거부 사유를 소명(疏明)할 기회를 달라”고 맞서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여권은 “선서 없는 증언은 신뢰의 전제가 무너진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고, 반면 야권은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 원칙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방어 논리를 폈다.
 
  국조특위의 핵심 쟁점은 박상용 검사(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얽힌 ‘연어·술자리 회유 의혹’의 실체, 즉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진술 유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문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 여부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일부 공개된 통화 녹취록은 이번 국정조사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녹취가 ‘조작 수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인지, 아니면 맥락이 제거된 채 정치적으로 해석된 자료인지에 따라 청문회의 성격과 파장은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 국조특위는 왜 하는가?
 
  국정조사의 핵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다.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로 잡혔고, 4월 3일 기관보고, 4월 9일 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 현장조사, 4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 4월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청문회, 4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청문회, 4월 28일 종합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왜곡하거나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 및 ‘조작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핵심 증인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실무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 등이 포함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지휘 라인과 관련해서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그리고 수사에 관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이 포함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체 증인 규모는 1·2차를 합쳐 1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특위는 청문회 일정에 맞춰 사건별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2. 국조특위 핵심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번 국조특위는 복수의 사건을 포괄하는 국정조사로 설계됐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가장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 연루 의혹, 검찰 수사 방식 논란, 핵심 인물 다수의 증인 채택 등에서 쟁점이 가장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4월 14일 첫 청문회가 이 사건으로 시작된 점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실제로 ‘연어·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특위위원들은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통화 녹취록(변호인 딜 제안)을 ‘조작 수사 증거’로 제시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편집·맥락 왜곡”이라며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리호남(북한의 고위 대남 공작원) 송금 증언도 국정원의 반박으로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한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업의 대북사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위 인사와 연계된 ‘제3자 뇌물’ 구조로 보고 있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사업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민간 기업이 대신 부담한 ‘제3자 뇌물’로 본다.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경기도가 부담했어야 할 방북 비용 성격을 띠며,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업과 북한 사이를 연결·조율했고, 이러한 구조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특히 방북 추진이라는 목적과 기업의 대납이 결합된 점을 들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성립한다고 보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를 인지하거나 최소한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전제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2024년 6월 징역 9년 6개월)에 이어 2심(2024년 12월 징역 7년 8개월), 대법(2025년 6월 징역 확정)에서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과 이 전 부지사가 해당 사업을 매개·조율한 점, 그리고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대북송금에 관한 개인의 인식과 관여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 판단이 적용된 상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와 중앙정치, 그리고 대북 관계까지 얽힌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
 
 
  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민주당 논리는
 
  더불어민주당(여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을 쌍방울그룹의 나노스 등 계열사 주가 부양을 위한 형식적 사업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약화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부수가 국정원의 명시적 반대와 경고(쌍방울 주가조작 연루 위험과 대북제재 위반 우려)에도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실장 김성혜의 스마트팜 지원비 200만~300만 달러 요구(2018년 중국 단둥·선양 만남)를 들어주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배상윤 전 회장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중개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N Project’ 투자유치안과 김태균 회의록을 쌍방울 대북송금의 주가조작 목적 증거로 제시한다. 이 문건들에는 쌍방울그룹이 나노스 주가 폭등(2019년 1월 상한가 22일 연속, 1만4000% 상승) 직전 대북 경협 테마를 조직적으로 조성하며 총 800만 달러를 송금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N Project’ 투자유치안은 쌍방울이 2018년 말~2019년 초 작성한 문서로 “북한 스마트팜·협동농장 사업 투자”를 명분으로 해외 자금 유치와 국내 계열사 주가 부양을 동시에 노린 계획이다. 김태균(김성태 전 회장 측근, 투자유치 담당)은 일본·미국·홍콩 5차례 회의록에서 “대북사업 호재로 나노스 등 주가 상승 예상”을 투자자들에게 강조하며 자금 모집을 독려했다.
 
  2018년 12월 말 쌍방울이 중국 단둥에서 조선아태위와 협약식 후, 2019년 1월 2일부터 나노스 주가가 4300원→61만원으로 폭등했다. 쌍방울 지분법상 관계사 돈키호테가 이 기간 100억원대 주식을 매도하며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금감원 금융투자업 조사 결과(2023년)에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정황이 검찰에 통보됐으나,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수사에만 집중하며 제외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검찰이 주가조작 본류를 은폐하고 이재명 제3자 뇌물로 축소했다”는 논리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대북 브로커(안부수)·쌍방울(김성태)·북한(김성혜)이 각자 부정한 목적(주가조작·외화벌이)으로 형식적 경협을 추진하며 돈이 오간 사건으로 규정한다. 또한 수원지검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치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구속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김성태·배상윤·안부수 등의 진술과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며, 제3자 뇌물 사건으로 ‘조작’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4.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했을까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를 둘러싼 70만 달러 전달 여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7월 25~27일 마닐라에서 열린 해당 국제대회 기간 중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호남(본명 리철, 별칭 리명운)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 공작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990~2000년대 남북 교류 과정에서 기밀 수집과 외화 조달 등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지며, 영화 〈공작〉(2018)에서 배우 이성민이 연기한 ‘리명운’의 실존 모델로도 거론된다.
 
  여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두 사람이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만나 70만 달러를 주고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리호남이 한국과 미국 등 정보기관의 주요 감시 대상인 데다, 필리핀 역시 미국의 동맹국으로 대북제재를 엄격히 준수하는 국가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리호남이 중국 선양이나 단둥 등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도 접촉이 가능한 상황에서, 감시 위험이 큰 마닐라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4월 14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상황은 반전됐다. 방 전 부회장이 “2019년 7월 마닐라 오카다 호텔에서 리호남을 만나 70만 달러 전달을 직접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면서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필리핀에 왔느냐, 얼굴을 봤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방 전 부회장은 “초저녁 무렵 호텔 후문에서 리호남을 만나 김성태 회장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고, 준비된 돈은 회장이 전달했다”고 답했다. 위증 가능성을 경고받는 상황에서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과정에서 북측 인사 접촉과 금액 협의를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위증을 감수한 답변’은 단순한 증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논란의 핵심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느냐”는 물리적 존재 여부였다. 그러나 방 전 부회장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목격’이라는 형태로 진술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특히 시간(초저녁), 장소(호텔 후문), 동선(객실 안내), 행위(현금 전달)까지 구체화하면서 기존의 추상적 진술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수준의 증거 서술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었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방 전 부회장은 국회 공개석상에서 이를 뒤집는 진술을 했다. 비공개 수사나 법정이 아닌 국회 청문회에서, 그것도 위증 책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법적 파장이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국정조사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 즉 회유·압박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논쟁의 중심을 다시 ‘대북송금이 실제 있었는가’라는 본류로 되돌렸다.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는 “서영교 위원장의 추궁으로 70만 달러의 구체적인 전달 방법까지 국회에서 공개 증언으로 나왔다”며 “‘연어·술자리 회유 의혹’이 아니라 대북송금 자체에 관한 것이어서 더 무거운 내용”이라고 했다.
 
 
  5.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은? ‘스모킹 건’인가, ‘맥락 왜곡’인가
 
  국조특위가 반환점을 돌면서 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이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 녹취는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국정조사의 정당성과 향후 사법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녹취의 출발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으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박상용 검사 등 수사팀이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연어회덮밥과 소주를 제공하고,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1심 공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조사실 앞 창고에서 연어와 술을 곁들인 자리가 있었고, 당시 ‘이재명 관련 혐의만 인정하면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개됐다. 이후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교도관 자술서와 편의점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의 음주 정황 자체는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이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제3자 뇌물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자료에는 수사기관이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협조 시 보석 또는 선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범 구조를 설명하거나 제시했다’는 대목이 부각되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급속히 확산됐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일부에 그친다. 발언의 전후 맥락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이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녹취의 의미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치권의 해석은 선명하게 갈린다. 여당은 해당 녹취를 ‘진술 조작’ 또는 ‘표적 수사’의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단서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이후 특검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야당은 발췌 공개의 한계를 문제 삼으며, 편집 또는 맥락 왜곡 가능성을 제기한다. 원본 파일과 전체 녹취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사팀 역시 “전체 맥락을 보면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면 대응에 나선 상태다.
 
  법조계의 시각은 신중하다. 핵심은 녹취의 ‘증거 능력’과 ‘해석의 범위’다. 우선 해당 녹취가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인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될 경우,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발언의 성격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허용되는 설득인지, 아니면 위법한 진술 회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당시 상황, 당사자의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증거 평가를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다.
 
 
  6. 민주당은 무엇을 원하나? 공소 취소 가능성은?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국조특위의 성격과 목표를 둘러싸고 보다 근본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인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견제 장치인지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번 국조특위를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공소 취소’ 가능성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제도지만, 통상적으로는 재판 초기 단계거나 증거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여권은 국조특위와 향후 특검 논의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위법이나 회유가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경우, 그 결과가 기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 절차의 결과를 정치적 방식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국조특위가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사법 절차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경계선에 서 있음을 드러낸다.
 
  일부에서는 국조 보고서나 특검 결과가 ‘조작 수사’로 규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 유지 판단이나 법원의 재심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미 상당 부분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서 공소 취소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논쟁은 자연스럽게 사법권 독립 문제로 이어진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국회가 다시 ‘조작 수사’ 여부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권한을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별 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혼동될 경우 사법 절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밝히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감시 기능”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동일한 행위를 두고 ‘사법권 침해’와 ‘민주적 통제’라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제기되는 것이 이번 국조특위의 특징이다.
 
  국조특위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은 별개의 문제다. 공개 청문회와 조사 과정에서 형성되는 문제 제기와 프레임은 재판 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7. 향후 어떻게 되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뒤로 밀려나 있다. “이 사건은 결국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론에 이를 것인가.” 법적 구조와 정치 환경을 함께 놓고 보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역설적으로 ‘결론이 지연된 상태의 장기화’에 가깝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보석 결정은 그 자체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른 판단이지만,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구속 상태의 재판은 필연적으로 시간의 압박을 동반한다. 일정한 구속 기간 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약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전환되면 재판부는 여유 있는 심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석은 판결을 앞당기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판결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완충 장치’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특혜’로 단정하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에서 재판의 안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판단 시점을 조정하려는 방어적 대응일 수 있다”는 신중한 분석도 제기된다.
 
  형사재판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신속성에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은 언제나 ‘신속성’과 ‘정당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현재와 같이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결론의 속도보다 판단의 정당성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이 일부만 공개된 상태에서 진위 논란이 이어지고 증인 선서 거부와 출석 공방까지 겹치며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지연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추가 증거조사, 심리 보강, 공판 연기 등 절차적 수단을 통해 판단 시점을 늦추는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국조특위는 결론을 내기보다 정치와 사법의 긴장 속에서 장기적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국조특위는 여러 사건을 포괄하는 국정조사로 출발했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가장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상 규명 여부가 국조특위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