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② : 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역시 유력 주자들이 속속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이가 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다. 여야 대선 후보가 결정된 11월 이후에는 사실상 국정을 이끌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맞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한 사항, 그중에서 가려 뽑은 ‘100대 국정과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내놓았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의 ‘설계도’이며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런 의미 때문에 문 대통령이 ‘퇴임 준비’를 앞둔 지금,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 결과를 통해 그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본다.

참고로 100대 국정과제 성패 또는 그 전망에 이용된 통계치 출처는 모두 문재인 정부 또는 정부 산하 연구원이며, 지난 6월 현재 2019~2020년 자료가 ‘최신 통계’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부족 현상 개선 안 돼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만6000명과 재(再)창업자 5500명 육성을 기대했다. 통계청의 ‘업종별 창업기업 수’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이전 2016년 당시 기술 기반 업종 법인(개인업체 포함)은 총 19만674개였다. 2020년에는 이보다 20%가량 늘어 22만8949개가 됐다. 기술 기반 창업 업체가 3만8275개 증가한 셈이다. 2021년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육성’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재창업 분야의 경우 현재 기준 최근 자료가 2018년도 통계인 관계로 성패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2016년 당시 9만2000개였던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를 2022년까지 11만 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지난 5월 25일 발표한 ‘2020년 기업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출기업 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9만7012개였다. 대기업은 3.1%, 중견기업은 8%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0.6% 감소해 9만3933개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이 감소한 것은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를 11만 개로 늘리는 일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20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또는 히든챔피언(유명하지는 않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량기업) 1200개를 육성해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역시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매년 세계 시장을 선도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하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된 업체 수는 총 739개다. 중기부가 매년 200개 안팎의 업체를 지정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2022년까지 목표치 1200개를 채울 수도 있다. 단, 이는 문재인 정부가 ‘육성’한 강소기업 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일자리 5000개 창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아직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 중기부는 “2017년 5월부터 기업(124개)과 구직자(3395명)를 연결하여 716명이 채용됐다(2020년 기준)”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2016년에 2.8%(26만명)였던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2022년에 2.3%(21만명)로 낮추겠다고 했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은 3.06%였고, 통계상 최신 연도인 2019년의 경우 1.4%로 감소했다. 단, 핵심적인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정체 상태다.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과 2019년의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각각 3.05%, 3.07%로 사실상 변화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역시 마찬가지다. 임금 격차는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100일 경우 중소기업의 비율로 표시한다. 통계청의 ‘대·중소기업 경영 비교현황’에 따르면 2016년과 2019년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각각 54.9%, 55.5%다. ‘격차 축소’라고 할 만큼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최근 3년간 매년 3% 안팎 인상률 기록한 건보 보험료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2015년 당시 12.8%였던 빈곤율을 2022년에는 11.1%로 낮추겠다고 했다. 빈곤 격차 비율 역시 같은 기간 4.6%에서 3.9%로 내리겠다고 했다. 66.1%였던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을 높여 장애인과 비(非)장애인의 격차를 없애겠다고 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 기준 균등화 중위소득(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값)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빈곤율 수치는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16.3%로 2011년의 18.6%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통계청의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통계치인 2018년 수검률의 경우 2016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한 63.7%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노인 빈곤 완화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하고,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43.6%에서 2019년 41.4%로 2.2% 포인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인상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기존의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된 ‘월 최고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했다. 소득인정액 기준도 단독가구일 경우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14.2% 상향(부부가구는 236만원에서 270만원)해 수급 가능 대상을 늘렸다.

2016년 당시 62.6%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현재 63.8%로 소폭 상승(좌)했다. 가구당 건보료 부담액 상승폭은 그보다 더 크다. 출처=통계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2016년 당시 62.6%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62.7% ▲2018년 63.8% ▲2019년 63.8% 식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당연하게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져왔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 당시 건강보험 재정을 보면 수입은 총 58조원, 당기수지는 3조1000억원 흑자를 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수입 58조원/당기 수지 7000억원 ▲2018년 62조1000억원/-2000억원 ▲2019년 68조원/-2조8000억원 등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연도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동결’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예년보다 큰 인상 폭을 기록했다.

당연하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액은 커졌다. 2016년 월 9만8128원이었던 가구당 부담액의 경우 2019년에는 10만9558원으로 늘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8만4531원에서 8만6160원, 직장가입자는 10만4507원에서 12만152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수명(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나머지 수명)을 73세에서 75세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듯하다. 2019년도 관련 통계에 따르면 당시 기준 국내 인구의 건강수명은 73.1세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15%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국가정신건강 포털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16년에 이미 22.2%를 달성했다. 한마디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셈이다.

집, 전·월세,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이에 대해서는 ‘의료 공공성’ 확보 방향과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우군(友軍)’이자 소위 ‘촛불혁명’의 ‘1등 공신’인 민노총의 산하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문재인 취임 4년’을 맞아 지난 5월 10일에 내놓은 성명문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는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는 공공병원도 있다. 간병비 부담 해결과 환자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인력수급난으로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 병상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2020년 8월 31일 기준 5만4087병상으로 달성률은 54%에 머무르고 있다. (중략)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지원 정책은 전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2021년 2월 말 현재 지정된 곳은 70곳 진료권 중 35곳에 불과하고, 그중 신축은 3곳밖에 없다. (중략)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적 과제인데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겨놓고 있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정부도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2021년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한 푼도 없는 0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임대주택’을 강조한다. 이런 까닭에 전체 주택 건설 실적(좌)은 전임 정부에 뒤지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우)은 월등히 높다. 출처=통계청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19대 대선 당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 “매년 17만 호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장기공적(公的)임대주택 재고율 9%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장기공적임대주택이란,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는 2016년 125만6000호에서 2019년 173만2000호로 늘었다. 현재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 방향은 주택 분양 확대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 수요를 외면하고 임대주택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된다.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달성하겠다(2020년 12월 11일)”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8년 3만 호 ▲2019년 4만4000호 ▲2020년 4만6000호 등 공적임대주택 12만 호(준공 기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확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집값이 폭등하고 소위 ‘임대차 3법’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을 흔들어놓은 탓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이전보다 더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초저출산 탈피’를 외치면서 4년 동안 128조원을 썼지만, 국내 출산율은 급감했다. 출처=통계청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임기 내 초(超)저출산에서 탈피하고,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초저출산이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하 출산율) 1.3명 미만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7년에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2017년 12월 26일)”이라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인구절벽 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날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후 4년간 저출산 대책에 128조원을 썼다. 연평균 금액이 무려 32조원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으로 46조원을 책정하고 이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출산율은 1.172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출산율은 ▲2017년 1.052명 ▲2018년 0.977명 ▲2019년 0.918명 ▲2020년 0.84명(2020년 잠정 통계치)으로 크게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참고로, 지난 3월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출산율은 0.7명대, 내년 출산율은 0.6명대로 전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장래는 더욱 어둡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문재인 정부는 1996년 산아제한 정책 폐지 이후 임기 동안 단 한 번의 합계 출산율 반등도 기록하지 못한 유일한 정부가 된다”고 꼬집었다.

‘교실혁명’ 자화자찬하지만… 사교육 규모 역대 최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누리 과정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017년 8600억원에서 2020년 2조1255억원으로 급증했다. ▲2017년 585개 학급 ▲2018년 501개 학급 ▲2019년 966개 학급 ▲2020년 885개 학급 등 국공립 유치원을 신규 확충했다. 2020년 기준 취원율도 2017년 24.8% 대비 5%포인트 상승한 29.8%를 기록했다.

온종일 돌봄 시설도 확대했다. 2017~ 2020년, 학교 돌봄의 경우 1만1980개실에서 1만4278개실, 마을 돌봄은 4357개소에서 4836개소로 늘었다. 해당 시설 이용 인원 수는 같은 기간 33만명에서 42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가량의 학비 부담을 줄였다. 소위 ‘반값 등록금’을 확대했다. 수혜 인원은 53만5000명(2017년)에서 69만2000명(2020년)으로 늘었다.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18년에 국·공립대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사립대는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증한 사교육비 규모는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교육 불신 정도를 간접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출처=통계청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해에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등 전인적 성장 지원 ▲일반고 중심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고교 서열화 해소 ▲혁신학교 및 자유 학년제 운영 내실화 등 학생 중심의 수업·진로체험 교육 활성화 등을 ‘성과’로 꼽고 있다. 학부모, 학생이 이를 ‘혁신’이라고 인정하고 그 효과를 체감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단, 이들의 공(公)교육 불신이 더 심화하고 사(私)교육에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정황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통계상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공교육 혁신’ 또는 ‘교실혁명’은 현실과 괴리된 자화자찬이란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2020년 3월에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기준 약 21조원이다. 전년도의 19조5000억원 대비 7.8% 증가한 셈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5000억원 늘었다. 1년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액이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2007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갈수록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사교육비 총액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규모가 커지고, 학부모 부담이 가중된다는 걸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당시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2013년 286만8000원 ▲2014년 290만4000원(1.25%↑) ▲2015년 292만원(0.55%↑) ▲2016년 307만2000원(5.2%↑) 등으로 4년 동안 총 7% 상승하는 식의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326만4000원(6.25%↑) ▲2018년 349만2000원(6.98%↑) ▲2019년 385만2000원(10.3%↑) 등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만에 25.4% 증가한 셈이다.

특이한 점은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사교육비 총액이 1조5000억원 늘었는데, 1년 만에 사교육비가 1조원 이상 증가한 건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란 사실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 역시 최초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하 현 정부 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 혁신’을 자랑할 수 있을까.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문재인 정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을 실현하고, 격차를 없애겠다”고 했다. 교육적 성취를 바탕으로 대학 진학, 취업, 사회적 지위 등이 결정되므로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습 기회의 많고 적음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최필선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2004~ 2013년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논문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2015년)에 따르면 이미 우리 사회는 ‘계급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을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30.4%, 5분위(상위 20%) 가구의 경우에는 68.7%를 기록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수능 성적에도 영향을 준다.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자녀의 1~2등급(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4~11%) 비율은 각각 2.3%, 11%였다. 이는 사교육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과 경제력으로 이전되는 주된 통로다. 사교육은 부모의 소득 또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19년의 경우 월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50만4000원을 사교육비로 썼지만,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9만9000원을 지출했다.

부모의 교육 수준 역시 영향을 미친다. 부모 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6.1%였다. 부모가 전문대 졸업 이상일 경우에는 78.5%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을 기록했다. 부모 학력이 고졸 미만,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 자녀의 수능 성적 1~2등급 비율은 각각 0.8%, 20.8%였다. 이를 고려하면, 교육 격차를 내버려둘 경우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정해지는 ‘계급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019년 10월 당시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지표(교육 공정성 지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4일,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 소득·자산, 고용, 주거, 건강·위험의 5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분석하는 데 이용될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는 계획안이 가결됐다.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인 대학 교육 경쟁력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거점 국립대·지역 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했다. 2017년 당시 9조28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2020년에 11조3473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교육비도 1626만원에서 1739만원으로 증가했다. 예산 투입 효과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맹점은 바로 국내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고등교육의 근간인 사립대 질이 떨어지면서 국가 교육경쟁력도 약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64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 수준은 최하위권 취급을 받는다. 국내 대학교육 관련 IMD 순위는 ▲2013년 41위 ▲2014년 53위 ▲2015년 38위 ▲2016년 55위 ▲2017년 53위 ▲2018년 49위 ▲2019년 55위 ▲2020년 48위 등이다. 같은 기간,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위권이었다.

국가경쟁력은 20위권인데, 대학교육 경쟁력은 50위 안팎이란 사실은 국내 대학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대학교육 경쟁력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단, 교육 특성상 단기간에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객관적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교육부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4개소(2018년)에서 135개소(2020년)로 늘렸다. 2019년 4월부터 시설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관리비만 부담하는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보호 종료 아동을 ‘취약계층’에 포함해 취업 지원을 한다.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교수·학습 여건을 갖추겠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는 5%를 기록해, OECD 평균인 4.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재 사고 발생 건수는 전임 정부보다 조금 줄었지만, 재산 피해액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상자 수도 더 많다. 출처=통계청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 체제 구축

▲OECD 중위권 수준 교통안전 달성 ▲2015년 대비 화재 피해 17% 감축 ▲2022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OECD 평균(2014년 기준 1.1명, 한국은 2015년 기준 1.9명) 이하 달성을 목표치로 삼았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상황을 취합·분석한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는 통상적으로 2년 뒤에 출간된다. 문재인 정부가 기한으로 삼은 2022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2024년에 나온다는 얘기다.

화재 피해 감축의 경우를 보면, 2020년 화재 발생 건수는 3만8659건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의 4만4413건 대비 13% 감소했다. 하지만 화재에 따른 사상자는 2016년에는 2024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197명 ▲2018년 2594명 ▲2019년 2515명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2020년의 경우에는 2282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부 때보다 사상자 수가 많다.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는 ‘핵심 성과’로 ▲청와대, 중앙재난대책본부, 각 부처의 지휘·조정·통제 관계에 관한 역할 재정립 등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39종) 전면 제·개정(2018년 12월)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 전환 ▲해양경찰청 독립 ▲불법조업 외국 어선 퇴거 척수 증가(2018년 2019척→2020년 2만997척) 등을 꼽았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유사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공고화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심하는 사회 조성 등을 목표로 했다. 2017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피해자 지원을 했다. 피해자로 인정된 이는 2016년 258명에서 2020년 4114명으로 늘었다. 피해 지원금액은 같은 기간 41억원에서 780억원으로 증가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정보 공개 대상을 2016년 258개에서 2020년 2012개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PM2.5) 오염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2016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6㎍/㎥)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출처=통계청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PM2.5) 오염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2016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6㎍/㎥)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서울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5㎍/㎥ 등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애초 목표치로 설정한 ‘18㎍/㎥’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선거 때 탈(脫)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 당시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이라면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달 내놓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3020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이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마저도 2018년 10월에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20% 달성은 어려우니 목표 기한을 2040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가져올 문제점은 익히 알려졌지만,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최근 언론 기고(6월 21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본다.

〈원전은 수출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십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고급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무지와 오인에 의해 시작되고 아집에 의해 추진되는 탈원전으로 인해 이미 상당히 몰락해 있다. 현 정권 초반 강력한 탈원전 기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23%로 대폭 저하됐다. 줄어든 발전량은 처음에는 석탄, 나중에는 LNG 발전 확대로 대체됐다. 이는 발전 비용 증가를 초래해 한전의 적자를 유발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의 대폭 증가를 가져왔다. 탈원전 부작용을 인식한 정부는 2019년부터 발전량을 늘려 지난해 원자력 발전 비중은 29%가 됐고,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전의 재정 상태와 온실가스 감축은 상당히 호전됐다. 국제적 원자력 이용 증가 추세와 국내의 경제적·환경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불변을 강조하며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을 불허하고 있다. 탈원전은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 몰락을 가속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부담을 가중한다. (중략) LNG 발전량 증가와 도입 단가 상승은 올 하반기 전기 요금 인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료비 연동 요금제가 이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전기 요금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원자력산업학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뢰를 받고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 〈2019년도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2021년)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원자력 산업 매출액은 20조7317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16년의 27조4513억원보다 6조7196억원 감소했다. 원자력산업 관련 인력 규모는 2016년 당시 3만7232명에서 2019년 3만5469명으로 줄었다. 전국의 원자력 관련 전공 재학생은 2017년 3095명에서 2020년 3월 기준 2190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 국내 원자력 관련 대학별 원자력 관련 학과 배출인력은 총 590명으로, 전년도 657명 대비 67명(10.2%)이 줄었다. 2019년도 원자력산업 분야 해외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3억7022만 달러 감소한 2144만 달러에 불과했다.

실태조사에 응한 원자력발전 공급 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 597개 업체 중 “2020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라 지난 기간 이른바 ‘원자력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방향으로 붕괴하고 있는 셈이다.⊙

상단주메뉴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②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3건

사이트 이용안내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