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제3지대에서 勢를 키우다가 11월경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했어야
⊙ 이준석, 국민의힘 유력 후보나 안철수와 기 싸움 벌일 때 아니다… 안철수 독자 출마하면 국민의힘 必敗
⊙ 현직 대통령 40%대 지지율 유지, 여권 분열 없음, 압도적 야권 후보 不在라는 점에서 2007년과 달라
⊙ 정권교체론과 정권유지론의 차이, 4·7재보궐선거 직후 21%에서 8%로 줄어
⊙ 대권 주자 비호감도, 이낙연(57.1%) ＞ 이재명(56.5%) ＞ 윤석열(50%) ＞ 최재형(46.8%)
金亨俊
1957년생.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 계량정치학 박사 / 前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국선거학회장·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 現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I) 원장 / 저서 《젠더 폴리시스》
⊙ 이준석, 국민의힘 유력 후보나 안철수와 기 싸움 벌일 때 아니다… 안철수 독자 출마하면 국민의힘 必敗
⊙ 현직 대통령 40%대 지지율 유지, 여권 분열 없음, 압도적 야권 후보 不在라는 점에서 2007년과 달라
⊙ 정권교체론과 정권유지론의 차이, 4·7재보궐선거 직후 21%에서 8%로 줄어
⊙ 대권 주자 비호감도, 이낙연(57.1%) ＞ 이재명(56.5%) ＞ 윤석열(50%) ＞ 최재형(46.8%)
金亨俊
1957년생.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 계량정치학 박사 / 前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국선거학회장·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 現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I) 원장 / 저서 《젠더 폴리시스》
- 지난 7월 2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치맥회동’을 했다. 사진=조선DB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大選)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비 경선(競選)을 통해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고, 9월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당원이 아닌 완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선을 목표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지난 8월 3일에 마감한 1차와 2차 선거인단 수는 185만명을 돌파했다. 3차 선거인단 수까지 합치면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인단 규모인 총 214만명을 넘어 30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경선이 기대보다 흥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 버스’도 시동이 걸렸다. 야권의 대권(大權) 선두 주자인 윤석열(尹錫悅)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入黨)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서 초기 경선부터 참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결심했다”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른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야권 경선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권교체론’ 흔들리고 있어
내년 대선의 최대 관심 포인트는 1987년 이래 유지돼온 보수-진보 진영 권력 교체 ‘10년 주기설(週期說)’이 무너지고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4·7재보궐선거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다.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압승(壓勝)은 ‘오세훈(吳世勳)-안철수(安哲秀)’ 야권 후보단일화, LH사태, 윤석열 사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얻은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보궐선거 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4월 12~14일)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주된 이유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가 61%인 반면, ‘국민의힘 후보가 좋아서’ 3%, ‘국민의힘 정책과 공약이 좋아서’ 3%,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란 정당 활동을 잘해서’ 1%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잘해서’는 겨우 7%에 불과했다.
선거 승리를 이끈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퇴임하면서 국민의힘 압승을 두고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마라”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다시 사분오열(四分五裂)하고,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위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는 소멸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새로운 수권정당과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정국 상황을 보면 철옹성 같았던 ‘정권교체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갤럽의 지난 8월 첫째 주(8월 3~5일) 조사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정권유지론)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정권교체론)가 47%로 나타났다. 4·7재보궐선거 직후인 4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55%)이 ‘정권유지론’(34%)보다 21%포인트 많았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8%포인트로 줄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선에서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의 경우, 정권교체에서 정권유지로 돌아서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유지론 비율은 지난 7월 36%에서 39%로 올랐고, 정권교체론 응답 비율은 54%에서 51%로 줄었다.
윤석열, 거품 빠지기 시작
한편,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한 달 간격으로 실시하는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8월 3~5일) 결과, 윤 전 총장은 한 달 만에 6%포인트 하락(25%→19%)해서 10%대로 떨어졌다. 특히 보수층에서 13%포인트(51% → 3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포인트(60% → 51%), 대구·경북 지역에서 7%포인트(42% → 35%) 각각 추락했다. 서울 지역에서 12%포인트 떨어진 것은 예사롭지 않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것은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5개월 만이다.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대구 민란” 발언, “부정식품 선택할 자유” “건강한 페미니즘” “후쿠시마 원자력 방사능 유출 없다” 등의 설화(舌禍)가 이어지면서 보수 지지층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윤 전 총장이 민생 행보, 국민의힘 입당 등을 거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갤럽의 7월 둘째 주(7월 6~8일) 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32%, 민주당 31%였다. 수치상 국민의힘 지지도가 30%를 넘어 민주당보다 1%포인트라도 높은 것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4년 9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도는 반대로 상승했다. 한국갤럽 7월 5주차(7월 27~29일) 조사에서 민주당 35%, 국민의힘 28%로 역전되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불필요한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당은, 남성에서 민주당과 지지율이 32%로 같았지만 여성에서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24%로 15%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민의힘, 정당 호감도는 상승
물론 정권교체론이 힘을 받고 있다는 징표도 있다. 한국리서치의 7월 5주차(7월 30일~8월 2일)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55%)는 부정적 여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34%)는 긍정적 여론을 크게 앞서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65% 대 21%로 나타났다. 30대에서도 57% 대 30%였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 당시 AP통신이 NORC와 실시한 조사 결과(7월 16~20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고,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20%로 최악을 기록했다. 이것이 정권교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호감도는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오마이뉴스의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8월 3~4일) 결과, 윤 전 총장이 46%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이재명(李在明) 경기지사 40.1%, 최재형(崔在亨) 전 감사원장 39.4%, 이낙연(李洛淵)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37.9% 순이었다.
한편,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57.1%로 가장 높았고, 이 지사(56.5%), 윤 전 총장(50%), 최 전 원장(46.8%) 순이었다. 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호감 응답이 18~29세(69.4%)와 30대(64.5%)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호감도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갤럽 7월 둘째 주 조사에 따르면 정당별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25%, 국민의당 19%, 열린민주당 18%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호감도는 2020년 6월 18%, 9월 25%이고 2021년 4월 34%, 7월에 38%로 지속 상승했다. 한편 민주당은 2020년 6월 50%, 9월 40%이고, 2021년 4월 30%로 급락하다가 7월에 33%로 약간 상승했다.
2017년 대선 직후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정권교체의 주역인 문재인(文在寅) 민주당 후보의 호감도(61.4%)는 비호감도(21.7%)보다 2.8배 이상 많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洪準杓) 후보는 반대로 비호감도(61.8%)가 호감도(24.6%)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한편 민주당 호감도(53.3%)는 비호감도(25.8%)보다 2.07배 많은 반면, 자유한국당 비호감도(60.3%)는 호감도(24.5%)보다 2.46배 많았다.
물론 상황에 따라 민심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야권 유력 대권 후보와 국민의힘 호감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 좋은 시그널이다. 하지만 대선까지는 아직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판은 수많은 변수에 의해 출렁거릴 수 있다.
‘초대형 사건’ 발생과 정권교체
그렇다면 향후 대선 전망은 어떤가? 선거는 과학이다. 역대 대선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변수(요인)들과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전망해보면 직관이나 기대에 의존하는 좀 더 정교한 예측이 가능하다.
1997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 나타난 정권교체의 최대 공통점은, IMF 경제위기와 대통령 탄핵 같은 정권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덩달아 여권은 분열되었고, 야권은 연대(連帶)했다. 가령 1997년 대선에서 신한국당 대선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이인제(李仁濟) 후보가 탈당해 국민신당을 만들어 여권 표가 분산되었다. 이인제(19.2%) 후보는 당시 여당의 텃밭인 PK 지역에서 무려 30%를 득표했다. 결국 집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38.7%)는 내각제를 매개로 연대한 야당의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후보(40.3%)에게 약 39만 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2017년 대선 당시에 여권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탄핵 찬성 세력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들어 분열되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 후보의 관계
여권의 분열 여부와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 못지않게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 후보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갈등이냐 협력이냐에 따라 대선 판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대선 당시 현직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지지도는 IMF 여파로 한 자릿수에 그쳤고, 집권당 이회창 후보와 첨예한 갈등 전선이 만들어졌다. 현직 대통령은 정권 말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누구를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9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보이지 않은 2%는 IMF사태, DJP 연대, 이인제 탈당 뒤에 숨어 있는 YS의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토였다.
2017년 대선에서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범(汎)여권 후보들(홍준표·유승민)과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여권 결집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다.
한편 2007년 대선은 특이했다. 이회창 전 총재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야권이 분열되었고, 야당 후보(이명박)에 대한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도덕성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지만 정권이 교체됐다. 김대중-노무현(盧武鉉)으로 이어진 진보정권 10년(1998~2008년)에 대한 피로감과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해체와 통합신당 창당으로 이어진 정계 개편의 흐름 속에 현재 권력인 노무현 대통령과 미래 권력을 꿈꾸는 정동영(鄭東泳) 후보와의 감정 대립이 결정적이었다.
당 의장을 두 번이나 지낸 정동영 후보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노무현 정부와 정치적으로 차별화하려고 노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을 공격했다. 친노(親盧) 세력들은 이런 정동영 후보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정 후보는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희망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친노 세력들은 “‘배노(背盧)’ 정동영보다는 이명박이 되는 것이 낫다”면서 이탈했다. 정동영 후보가 민주신당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2007년 10월 15일)된 다음 날 CBS·리얼미터(10월 16일)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MB) 51.9%, 정동영 20.2%로 나타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송영길(宋永吉)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5일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가 되면 야당이 낫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2007년 대선 당시 여당은 분열했지만 야당은 통합했다. 이명박 후보는 본선 같은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승리했다. 박 후보는 ‘아름다운 패배’를 선언하면서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요청을 뿌리치면서 당을 지킨 것이 정권교체의 큰 힘이 되었다.
복지 포퓰리즘 먹혀 들어가
2021년 현재 상황은 1997년・2017년 대선 때와는 사뭇 다르다. 향후 IMF 경제위기, 대통령 탄핵 같은 극단적 변수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일각에선 현재 상황이 2007년 대선 때와 비슷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 여권 분열, 한미동맹 와해 등으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임기 말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도는 20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40%대를 회복하고 있다.
둘째, 여권은 분열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유력 대선 후보와의 차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야당 후보가 과거 이명박 후보같이 여당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극단적인 편가르기·포퓰리즘으로 국론 분열이 증폭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여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쇼크를 초래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전셋값이 폭등하고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악화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한미동맹과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대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정책 효과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리서치(7월 30일~8월 2일)가 실시한 문재인 정부 주요 12개 정책별 평가에 따르면 주거·부동산과 일자리·고용에 대한 긍정 평가는 각각 10%와 28%로 최악이었지만, 보건·의료와 사회·안전에선 각각 60%와 47%로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한국갤럽(4월 27~29일)의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8개 분야 정책 평가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보건 정책만이 유일하게 긍정(48%)이 부정(34%)보다 많았다. 야권이 비판하는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권심판론’ 작동하지 않을 수도
이런 결과가 주는 함의는 다차원적이다.
우선 야권이 줄기차게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는 정권심판보다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누구를 뽑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사람을 혼내주고 심판할 것이냐는 것이 아니다”며 “누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이냐가 대통령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하면 2021년 상황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주목해야 할 것은 진보 정권 5년 차 때 치른 2002년 대선이다. 당시 ‘1강(이회창)-2중(노무현·정몽준)’ 구도 상황에서 집권당 노무현 후보는 대선을 한 달여 남긴 11월 11일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던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했다.
한국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는 핵심 승리 선거 전략이다. 결국 2002년 대선은 1997년 DJP 연대 같은 후보 단일화로 승패가 갈렸다. 그해 11월 중순까지 집권당 노무현 후보는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줄곧 밀렸다. 노 후보는 대선을 24일 앞두고 이뤄진 단일화를 통해 3%포인트 이상 앞서기 시작했고, 결국 12월 19일 대선에서 2.3%포인트 차(48.9% 대 46.6%)로 승리했다.
윤석열 입당은 실책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월 경선 버스’를 앞세워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당 입당을 압박하고, 윤 전 총장이 지난 7월 말에 기습적으로 입당한 것은 큰 실책(失策)이다. 여권이 제기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것은 단견이다. 오히려 향후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과 야권 대선 후보들의 집중 공세에 시달릴 것이다.
야당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스스로 대선 승리 전략인 ‘후보 단일화’ 카드를 무력화(無力化)시킨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4·7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뽑힌 11월 이후 제3지대에 남아 있는 윤석열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는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조건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입당 대신) 캠프 중심으로 행보를 해도 문제없다”며 “11월에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면 된다”고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대표도 윤 전 총장 입당에 대해 “윤석열의 야권 후보 가능성이 올라간 만큼 정권교체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중원’을 내버려 두고 회군(回軍)을 택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너무 손쉽고 위험한 악수(惡手)를 두었다는 것이다. 한국 대선의 승리 공식 중 하나는 중도를 선점(先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편으로는 중도로 외연(外延)을 확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 이탈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입당은 보수 정체성(正體性)은 강화할 수 있지만 중도 확장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은 잦은 말실수보다는 중도·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이 양자(兩者) 구도로 치러진다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총결집하면서 ‘48(패자) 대 52(승자)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5%포인트 이내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정권교체를 이룩하려면 몇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이준석 리스크’
첫째, ‘문재인의 산’을 넘어야 한다. 임기 말에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이르고 여전히 국정 운영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선 결정적인 순간에 ‘반전(反轉)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가령, 대선 전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 보수를 분열시킬 수 있다. 내년 2월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김정은과 만나 ‘한반도 평화 체제’ 메시지를 통해 대선 정국을 흔들 수도 있다. 야권이 아무리 ‘위장 평화’라고 주장해도 ‘어게인 2018’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둘째, ‘전략(戰略)의 산’을 넘어야 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내년 대선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당대표가 정권교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준석 리스크’를 거론하기도 한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유력 대권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기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자기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봉사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최고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전략이다. 어떤 상황이 오면 정권교체할 수 없는지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철수, 중도층 이탈 막아줄 수 있어
셋째, ‘연대의 산’을 넘어야 한다. 윤석열·최재형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제3지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金東兗) 전 경제부총리의 공간이 그만큼 넓어졌다. 여야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
최근 김동연 전 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인 윤 전 검찰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을 두고 “저와 동일선상에 놓지 마라”면서 “이분들과 저는 정치하는 목적·과정·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 전 부총리는 여당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협력과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 “합당에 예스(yes)냐 노(no)냐”라고 승부수를 던질 때가 아니다. 안철수 대표가 독자 대선 출마로 선회할 경우 야권은 분열되고 필패(必敗)하게 된다. 여하튼 안 대표가 최소 5~10% 정도의 득표력을 갖고 있고, 중도층 이탈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검증의 산을 넘어야 한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희대의 사기꾼인 김대업이 조작한 ‘아들 병역 비리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당시 ‘상기하자 김대업’을 외쳤지만 집권당의 집요한 공격에 결국 무너졌다.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면 후보의 검증과 선출과정이 엄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이 아니라 차악(次惡)을 뽑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정당·정책·인물의 3가지 투표 결정 요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인물이다.
미국 마커스(Markus) 교수는 다양한 후보자 이미지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능력’과 ‘성실성’을 강조했다. 후보자가 이 2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파상적인 후보 검증 속에서도 호감도를 높일 수 있고, 결국 지지를 확신시킬 수 있다.
野, 전술에만 의존하면 정권교체 요원
아래 〈표3〉은 현시점에서 정권유지론과 정권교체론을 촉발시키는 요인들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집권당이 가용(可用)할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까지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정권유지와 정권교체를 촉발하는 요인 중 어떤 것이 더 강력하게 작동될지 더 두고 봐야 한다. 물론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략이다. 단언컨대, 현재 야권이 보여주고 있는 전략은 없고 전술에만 의존하면 정권교체는 요원하다.
역대 한국 선거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정치 실험(DJP연대)을 하거나,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이슈(행정수도 이전)를 제기한 세력이 늘 승리했다.
스토크스(Stokes)는 정책 쟁점의 유형으로 ‘합의 쟁점(valence issue)’과 ‘대립 쟁점(position issue)’을 제시했다. 합의 쟁점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어느 한편으로 평가되는 조건으로서 유권자의 거의 모두가 이 쟁점에 있어서 동일한 선호를 갖는다. 지역주의 타파, 정치 개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대립 쟁점은 기본소득 등과 같이 유권자의 선호가 찬성과 반대의 상반되는 입장으로 나뉘어 분포하는 것이다. 향후 야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는 합의 쟁점으로 만들고, 국민의 전폭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립 쟁점을 개발하는 치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정권교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비 경선(競選)을 통해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고, 9월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당원이 아닌 완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선을 목표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지난 8월 3일에 마감한 1차와 2차 선거인단 수는 185만명을 돌파했다. 3차 선거인단 수까지 합치면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인단 규모인 총 214만명을 넘어 30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경선이 기대보다 흥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 버스’도 시동이 걸렸다. 야권의 대권(大權) 선두 주자인 윤석열(尹錫悅)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入黨)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서 초기 경선부터 참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결심했다”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른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야권 경선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권교체론’ 흔들리고 있어
내년 대선의 최대 관심 포인트는 1987년 이래 유지돼온 보수-진보 진영 권력 교체 ‘10년 주기설(週期說)’이 무너지고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4·7재보궐선거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다.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압승(壓勝)은 ‘오세훈(吳世勳)-안철수(安哲秀)’ 야권 후보단일화, LH사태, 윤석열 사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얻은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보궐선거 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4월 12~14일)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주된 이유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가 61%인 반면, ‘국민의힘 후보가 좋아서’ 3%, ‘국민의힘 정책과 공약이 좋아서’ 3%,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란 정당 활동을 잘해서’ 1%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잘해서’는 겨우 7%에 불과했다.
선거 승리를 이끈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퇴임하면서 국민의힘 압승을 두고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마라”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다시 사분오열(四分五裂)하고,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위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는 소멸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새로운 수권정당과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정국 상황을 보면 철옹성 같았던 ‘정권교체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갤럽의 지난 8월 첫째 주(8월 3~5일) 조사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정권유지론)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정권교체론)가 47%로 나타났다. 4·7재보궐선거 직후인 4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55%)이 ‘정권유지론’(34%)보다 21%포인트 많았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8%포인트로 줄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선에서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의 경우, 정권교체에서 정권유지로 돌아서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유지론 비율은 지난 7월 36%에서 39%로 올랐고, 정권교체론 응답 비율은 54%에서 51%로 줄었다.
윤석열, 거품 빠지기 시작
한편,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한 달 간격으로 실시하는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8월 3~5일) 결과, 윤 전 총장은 한 달 만에 6%포인트 하락(25%→19%)해서 10%대로 떨어졌다. 특히 보수층에서 13%포인트(51% → 3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포인트(60% → 51%), 대구·경북 지역에서 7%포인트(42% → 35%) 각각 추락했다. 서울 지역에서 12%포인트 떨어진 것은 예사롭지 않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것은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5개월 만이다.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대구 민란” 발언, “부정식품 선택할 자유” “건강한 페미니즘” “후쿠시마 원자력 방사능 유출 없다” 등의 설화(舌禍)가 이어지면서 보수 지지층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윤 전 총장이 민생 행보, 국민의힘 입당 등을 거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갤럽의 7월 둘째 주(7월 6~8일) 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32%, 민주당 31%였다. 수치상 국민의힘 지지도가 30%를 넘어 민주당보다 1%포인트라도 높은 것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4년 9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도는 반대로 상승했다. 한국갤럽 7월 5주차(7월 27~29일) 조사에서 민주당 35%, 국민의힘 28%로 역전되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불필요한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당은, 남성에서 민주당과 지지율이 32%로 같았지만 여성에서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24%로 15%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민의힘, 정당 호감도는 상승
물론 정권교체론이 힘을 받고 있다는 징표도 있다. 한국리서치의 7월 5주차(7월 30일~8월 2일)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55%)는 부정적 여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34%)는 긍정적 여론을 크게 앞서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65% 대 21%로 나타났다. 30대에서도 57% 대 30%였다.2020년 11월 미국 대선 당시 AP통신이 NORC와 실시한 조사 결과(7월 16~20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고,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20%로 최악을 기록했다. 이것이 정권교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호감도는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오마이뉴스의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8월 3~4일) 결과, 윤 전 총장이 46%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이재명(李在明) 경기지사 40.1%, 최재형(崔在亨) 전 감사원장 39.4%, 이낙연(李洛淵)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37.9% 순이었다.
한편,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57.1%로 가장 높았고, 이 지사(56.5%), 윤 전 총장(50%), 최 전 원장(46.8%) 순이었다. 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호감 응답이 18~29세(69.4%)와 30대(64.5%)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호감도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갤럽 7월 둘째 주 조사에 따르면 정당별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25%, 국민의당 19%, 열린민주당 18%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호감도는 2020년 6월 18%, 9월 25%이고 2021년 4월 34%, 7월에 38%로 지속 상승했다. 한편 민주당은 2020년 6월 50%, 9월 40%이고, 2021년 4월 30%로 급락하다가 7월에 33%로 약간 상승했다.
2017년 대선 직후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정권교체의 주역인 문재인(文在寅) 민주당 후보의 호감도(61.4%)는 비호감도(21.7%)보다 2.8배 이상 많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洪準杓) 후보는 반대로 비호감도(61.8%)가 호감도(24.6%)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한편 민주당 호감도(53.3%)는 비호감도(25.8%)보다 2.07배 많은 반면, 자유한국당 비호감도(60.3%)는 호감도(24.5%)보다 2.46배 많았다.
물론 상황에 따라 민심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야권 유력 대권 후보와 국민의힘 호감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 좋은 시그널이다. 하지만 대선까지는 아직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판은 수많은 변수에 의해 출렁거릴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대선 전망은 어떤가? 선거는 과학이다. 역대 대선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변수(요인)들과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전망해보면 직관이나 기대에 의존하는 좀 더 정교한 예측이 가능하다.
1997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 나타난 정권교체의 최대 공통점은, IMF 경제위기와 대통령 탄핵 같은 정권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덩달아 여권은 분열되었고, 야권은 연대(連帶)했다. 가령 1997년 대선에서 신한국당 대선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이인제(李仁濟) 후보가 탈당해 국민신당을 만들어 여권 표가 분산되었다. 이인제(19.2%) 후보는 당시 여당의 텃밭인 PK 지역에서 무려 30%를 득표했다. 결국 집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38.7%)는 내각제를 매개로 연대한 야당의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후보(40.3%)에게 약 39만 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2017년 대선 당시에 여권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탄핵 찬성 세력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들어 분열되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 후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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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親盧 세력과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참패했다. 사진=조선DB |
1997년 대선 당시 현직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지지도는 IMF 여파로 한 자릿수에 그쳤고, 집권당 이회창 후보와 첨예한 갈등 전선이 만들어졌다. 현직 대통령은 정권 말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누구를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9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보이지 않은 2%는 IMF사태, DJP 연대, 이인제 탈당 뒤에 숨어 있는 YS의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토였다.
2017년 대선에서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범(汎)여권 후보들(홍준표·유승민)과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여권 결집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다.
한편 2007년 대선은 특이했다. 이회창 전 총재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야권이 분열되었고, 야당 후보(이명박)에 대한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도덕성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지만 정권이 교체됐다. 김대중-노무현(盧武鉉)으로 이어진 진보정권 10년(1998~2008년)에 대한 피로감과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해체와 통합신당 창당으로 이어진 정계 개편의 흐름 속에 현재 권력인 노무현 대통령과 미래 권력을 꿈꾸는 정동영(鄭東泳) 후보와의 감정 대립이 결정적이었다.
당 의장을 두 번이나 지낸 정동영 후보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노무현 정부와 정치적으로 차별화하려고 노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을 공격했다. 친노(親盧) 세력들은 이런 정동영 후보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정 후보는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희망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친노 세력들은 “‘배노(背盧)’ 정동영보다는 이명박이 되는 것이 낫다”면서 이탈했다. 정동영 후보가 민주신당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2007년 10월 15일)된 다음 날 CBS·리얼미터(10월 16일)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MB) 51.9%, 정동영 20.2%로 나타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송영길(宋永吉)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5일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가 되면 야당이 낫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2007년 대선 당시 여당은 분열했지만 야당은 통합했다. 이명박 후보는 본선 같은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승리했다. 박 후보는 ‘아름다운 패배’를 선언하면서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요청을 뿌리치면서 당을 지킨 것이 정권교체의 큰 힘이 되었다.
2021년 현재 상황은 1997년・2017년 대선 때와는 사뭇 다르다. 향후 IMF 경제위기, 대통령 탄핵 같은 극단적 변수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일각에선 현재 상황이 2007년 대선 때와 비슷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 여권 분열, 한미동맹 와해 등으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임기 말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도는 20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40%대를 회복하고 있다.
둘째, 여권은 분열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유력 대선 후보와의 차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야당 후보가 과거 이명박 후보같이 여당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극단적인 편가르기·포퓰리즘으로 국론 분열이 증폭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여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쇼크를 초래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전셋값이 폭등하고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악화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한미동맹과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대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정책 효과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리서치(7월 30일~8월 2일)가 실시한 문재인 정부 주요 12개 정책별 평가에 따르면 주거·부동산과 일자리·고용에 대한 긍정 평가는 각각 10%와 28%로 최악이었지만, 보건·의료와 사회·안전에선 각각 60%와 47%로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한국갤럽(4월 27~29일)의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8개 분야 정책 평가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보건 정책만이 유일하게 긍정(48%)이 부정(34%)보다 많았다. 야권이 비판하는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권심판론’ 작동하지 않을 수도
이런 결과가 주는 함의는 다차원적이다.
우선 야권이 줄기차게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는 정권심판보다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누구를 뽑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사람을 혼내주고 심판할 것이냐는 것이 아니다”며 “누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이냐가 대통령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하면 2021년 상황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주목해야 할 것은 진보 정권 5년 차 때 치른 2002년 대선이다. 당시 ‘1강(이회창)-2중(노무현·정몽준)’ 구도 상황에서 집권당 노무현 후보는 대선을 한 달여 남긴 11월 11일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던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했다.
한국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는 핵심 승리 선거 전략이다. 결국 2002년 대선은 1997년 DJP 연대 같은 후보 단일화로 승패가 갈렸다. 그해 11월 중순까지 집권당 노무현 후보는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줄곧 밀렸다. 노 후보는 대선을 24일 앞두고 이뤄진 단일화를 통해 3%포인트 이상 앞서기 시작했고, 결국 12월 19일 대선에서 2.3%포인트 차(48.9% 대 46.6%)로 승리했다.
윤석열 입당은 실책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월 경선 버스’를 앞세워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당 입당을 압박하고, 윤 전 총장이 지난 7월 말에 기습적으로 입당한 것은 큰 실책(失策)이다. 여권이 제기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것은 단견이다. 오히려 향후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과 야권 대선 후보들의 집중 공세에 시달릴 것이다.
야당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스스로 대선 승리 전략인 ‘후보 단일화’ 카드를 무력화(無力化)시킨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4·7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뽑힌 11월 이후 제3지대에 남아 있는 윤석열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는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조건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입당 대신) 캠프 중심으로 행보를 해도 문제없다”며 “11월에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면 된다”고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대표도 윤 전 총장 입당에 대해 “윤석열의 야권 후보 가능성이 올라간 만큼 정권교체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중원’을 내버려 두고 회군(回軍)을 택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너무 손쉽고 위험한 악수(惡手)를 두었다는 것이다. 한국 대선의 승리 공식 중 하나는 중도를 선점(先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편으로는 중도로 외연(外延)을 확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 이탈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입당은 보수 정체성(正體性)은 강화할 수 있지만 중도 확장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은 잦은 말실수보다는 중도·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이 양자(兩者) 구도로 치러진다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총결집하면서 ‘48(패자) 대 52(승자)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5%포인트 이내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정권교체를 이룩하려면 몇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이준석 리스크’
첫째, ‘문재인의 산’을 넘어야 한다. 임기 말에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이르고 여전히 국정 운영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선 결정적인 순간에 ‘반전(反轉)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가령, 대선 전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 보수를 분열시킬 수 있다. 내년 2월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김정은과 만나 ‘한반도 평화 체제’ 메시지를 통해 대선 정국을 흔들 수도 있다. 야권이 아무리 ‘위장 평화’라고 주장해도 ‘어게인 2018’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둘째, ‘전략(戰略)의 산’을 넘어야 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내년 대선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당대표가 정권교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준석 리스크’를 거론하기도 한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유력 대권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기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자기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봉사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최고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전략이다. 어떤 상황이 오면 정권교체할 수 없는지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철수, 중도층 이탈 막아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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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6일 국회에서 만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대표가 대선 독자 출마를 하면 정권교체는 물건너간다. 사진=조선DB |
최근 김동연 전 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인 윤 전 검찰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을 두고 “저와 동일선상에 놓지 마라”면서 “이분들과 저는 정치하는 목적·과정·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 전 부총리는 여당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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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넷째, 검증의 산을 넘어야 한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희대의 사기꾼인 김대업이 조작한 ‘아들 병역 비리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당시 ‘상기하자 김대업’을 외쳤지만 집권당의 집요한 공격에 결국 무너졌다.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면 후보의 검증과 선출과정이 엄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이 아니라 차악(次惡)을 뽑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정당·정책·인물의 3가지 투표 결정 요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인물이다.
미국 마커스(Markus) 교수는 다양한 후보자 이미지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능력’과 ‘성실성’을 강조했다. 후보자가 이 2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파상적인 후보 검증 속에서도 호감도를 높일 수 있고, 결국 지지를 확신시킬 수 있다.
野, 전술에만 의존하면 정권교체 요원
아래 〈표3〉은 현시점에서 정권유지론과 정권교체론을 촉발시키는 요인들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집권당이 가용(可用)할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까지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정권유지와 정권교체를 촉발하는 요인 중 어떤 것이 더 강력하게 작동될지 더 두고 봐야 한다. 물론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략이다. 단언컨대, 현재 야권이 보여주고 있는 전략은 없고 전술에만 의존하면 정권교체는 요원하다.
역대 한국 선거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정치 실험(DJP연대)을 하거나,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이슈(행정수도 이전)를 제기한 세력이 늘 승리했다.
스토크스(Stokes)는 정책 쟁점의 유형으로 ‘합의 쟁점(valence issue)’과 ‘대립 쟁점(position issue)’을 제시했다. 합의 쟁점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어느 한편으로 평가되는 조건으로서 유권자의 거의 모두가 이 쟁점에 있어서 동일한 선호를 갖는다. 지역주의 타파, 정치 개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대립 쟁점은 기본소득 등과 같이 유권자의 선호가 찬성과 반대의 상반되는 입장으로 나뉘어 분포하는 것이다. 향후 야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는 합의 쟁점으로 만들고, 국민의 전폭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립 쟁점을 개발하는 치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정권교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래서 조선찌라시 라고 불리는거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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