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계속되는 ‘조국 논란’ 핵심 쟁점 짚어보기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줄 겁니다. 조국 후보자가 부상(浮上)한 배경엔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도 있지만, 586 운동권 중 NL-PD 주류(主流)의 폭 넓은 지원이 결정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곳곳이 운동권으로 채워져 있는데, 문 대통령이 이들의 의사(意思)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아이디어는 ‘NL-PD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일 때, 과거 ‘반미청년회’에 몸담았던 한 운동권 출신 인사 A씨가 한 말이다. 고려대를 졸업한 A씨는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 등과 함께 학생운동을 한 사이로, 현재는 전향(轉向)했다고 한다. 당시 고려대는 서울대보다 좌경 성향이 강해, 서울대 운동권이 고려대를 본뜰 정도였다고 A씨는 말한다.

운동권 출신 A씨의 분석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극한 대립 양상의 중심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

이처럼 A씨는 운동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운동권 내 암투(暗鬪)를 나름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마침 그와 만났을 때에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이진경(본명 박태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뉴스의 중심에 선 시점이었다. A씨는 조국 장관을 비롯해 그와 관련한 이런 저런 얘기를 들려줬다. A씨와의 문답이다.

― 조국 후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조국씨는 PD 계열로 알려져 있지만, 겁이 많은 사람이라 정통 운동권으로 분류하긴 어려워요. 무서워서 화염병도 못 들 정도였으니까요. 조국씨는 사노맹 가입을 권유받았지만, 정식 가입은 하지 않았어요. 그 배경에도 일종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겠죠. ‘남편은 사노맹과 관련이 없다’는 조국씨 부인의 말은 사실입니다. 조씨는 (사노맹) 후방에서 측면 지원하는 역할 정도 한 게 다죠.”

― 이진경 교수는 왜 갑자기 조 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선 겁니까.

“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으로 조씨와 대학 동창인 이진경 교수는 1990년 이적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검거됐어요. 검거 당시 대학원생이던 이진경씨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붙잡혔어요. 수사 당국은 집요한 조사 끝에 이진경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노맹이란 조직의 윤곽을 파악했습니다. 그 얘긴 이 교수가 조국씨를 포함한 사노맹 멤버들에게 일종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 이진경 교수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날 검거했을 때 수사 당국은 사노맹의 실체를 거의 다 파악한 상태였다”고 밝힘.]

―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철회할까요.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후보자가 이 시련을 딛고 장관에 임명되면, 그는 이미 한 차례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죠. 조 후보자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 이뤄질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무척 시시할 겁니다. 한 차례 검증을 거친 사람에게 같은 의혹으로 재탕 삼탕 폭격해봤자 동정심만 유발시킬 뿐이죠. 조 후보자는 차기 대선주자로 맷집이 커졌습니다. 조 후보자나 청와대 모두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거고요.”

[※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함.]

― 문 대통령도 결국엔 ‘NL-PD의 합작품’인 조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서울대 출신에 얼굴도 잘생기고… 게다가 PK(부산・경남) 출신인데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죠. 차기 대선에서 호남까지 아우를 수 있는 표의 확장성을 갖춘 이가 바로 조국씨죠. ‘대통령 일가’의 비밀을 잘 아는 민정수석이란 직책을 지냈으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씨의 뒤를 봐줘야 할 나름의 의무도 있고요.”

A씨의 주장에 반신반의하던 중 문 대통령은 결국 조국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건넸다. 임명되자마자, 조국 장관은 언제 그런 논란이 있었냐는 듯 자신의 일가를 겨냥해 총구(銃口)를 겨누고 있는 검찰에 포문을 열었다.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며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SBS·칸타코리아와 《한국일보》·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국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한 것이다. 여권 지지층이 조국 장관 중심으로 결집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1라운드’에서 고전(苦戰)한 조 장관은 ‘2라운드’로 접어든 현시점에서는 공수(攻守)를 교대하고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1라운드’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곱씹어봤을 때, A씨의 분석은 어느 정도 적중한 셈이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조국 관련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많은 의혹을 딛고 임명됨에 따라, ‘1라운드’에서 제기된 조국 장관 일가의 의혹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의혹의 가짓수가 많지만, 크게 ▲사모펀드 의혹 ▲자녀 문제 ▲웅동학원 문제 ▲내로남불 및 거짓말 논란 ▲‘사노맹’ 연루 등 다섯 개로 압축할 수 있다. 이 글에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앞의 세 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조 장관의 사노맹 관련 내용은 이번 호에 실린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의 기사 ‘레닌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대한민국’을 참조하면 된다.

사모펀드 논란

사모펀드 의혹은 현재 ‘윤석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최초의 ‘한 방울’을 떨어뜨린 매체는 《월간조선》이다. 인터넷 일간지 형식으로 운영하는 ‘월간조선 뉴스룸’은 지난 8월 14일 조국 장관(당시 후보자 신분)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서 조 장관의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씩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 같은 날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 대표를 비롯해 해당 펀드의 실체와 코링크PE의 사업 영역에 대해 보도했다.

코링크PE가 ▲2016년 중국의 한 회사와 6000억원 상당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코링크PE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신생(新生) 사모펀드사로 보기 어려운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전한 것이다. 이후 각 매체에서 코링크PE와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하고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라인드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대해 파고들었다.

‘가족펀드 의혹’ 사실로 드러나

2019년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당시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 일가가 신고한 재산(56억원)보다 많은 74억원을 해당 펀드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약정 시기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두 달 후쯤이었다. 실제 납입금은 10억5000만원 규모였다. 설립 첫해 매출액이 1억6400만원에 불과한 코링크PE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펀드가 ‘조국 일가의 가족펀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100억원대 자산가도 확실한 투자처가 아니면 10억원 투자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는 직접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러나 펀드 같은 간접투자는 허용된다. 출자자가 많고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 여지가 거의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수의 가족끼리만 투자한 펀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가족들끼리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유망한 종목 집중투자에 나섰을 수 있다”며 “조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취득한 정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동양대 교수)씨와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자 6명 모두 조 장관 일가족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간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개인 투자자 6명 중 4명(조 장관의 배우자와 딸·아들,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만 파악되고 있었다. 조국 장관의 처남 정모씨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이 중 한 명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해당 펀드의 직인 등을 확인한 결과, 나머지 투자자 2명도 조 후보자의 처남 정씨의 장·차남으로 확인됐다”며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5000만원, 처남 정씨와 장·차남이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폭로했다. 조 장관은 “펀드의 다른 투자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왔지만 완전한 ‘가족펀드’라고 뒤늦게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광덕 의원은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코링크PE의 주주 명부(2017년 8월 기준)를 통해 조 장관의 처남이자 정경심씨의 동생 정모(56)씨가 여섯 번째 주주(지분 0.99%)라고 전했다.

처남 정씨는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투자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정씨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7월 3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정씨와 두 아들이 3억5000만원을 블루코어 펀드에 납입한 당일이다.

당시 은행에서 설정한 채권 최고액은 2억8600만원이다. 통상 대출금의 120% 정도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는 것을 감안하면 정씨는 2억3800만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는 당시 4억2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됐으니, 집값의 57% 정도를 대출받은 것이다. 이 지역은 LTV(주택담보비율)가 60%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씨는 거의 최대치까지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택 담보대출과 정경심씨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 조 장관 처남 일가가 코링크PE와 그 펀드에 투자한 돈은 총 8억5000만원에 달한다.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들의 ‘躍進’

조국 장관 가족이 74억여 원 투자를 약정하고 10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와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법인 등기부등본상(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조국 장관 측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명해왔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한 업체의 실적이 투자 이후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2017년 8월 운용 자산(14억원)의 98.5%인 13억8000만원을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 회사 매출은 2017년 17억6000만원에서 2018년 30억6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순이익도 2017년 소폭 적자였다가 2018년엔 1억41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 회사가 올리는 매출의 60~70%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납품인데, 지난 7월까지 웰스씨앤티의 관급 공사 수주액은 13억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였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웰스씨앤티가 문제의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납품한 자사(自社) 제품이 32억원어치에 달한다고 전했다. 정점식 의원이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웰스씨앤티의 납품액은 2016년 9억2000만원에서 2017년 12억8000만원, 2018년 17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후인 2017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웰스씨앤티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47곳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주 내역을 보면 ▲서울 16곳 ▲인천 9곳 ▲강원 2곳 ▲대구·경북 16곳 ▲부산·울산·경남 11곳 등이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는 웰스씨앤티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P컨소시엄이 따낸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1500억원대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던 것이다.

코링크PE는 2016년 2월 설립 때부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투자를 추진하면서 P사와 ‘업무 위임·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후 P컨소시엄은 몇 차례 시도 끝에 2017년 9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P컨소시엄이 연간 300억원대 운영 비용을 5년간 내고 광고 수익 등을 가져가는 계약이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P컨소시엄이 사업을 따낸 시점이 수상하다”고 했다. 조국 장관 가족이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0억5000만원을 납입하고 74억여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지 불과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P컨소시엄이 기술·비용 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지난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여권 인사들이 어른거리다

2019년 8월 27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WFM 공장. 이 회사는 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로 전북도로부터 연구비를 특혜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의 P컨소시엄에는 여권 인사들이 주주로 등재돼 있었던 걸로 나타났다. P컨소시엄 주주 명단에 따르면 여권 중진 의원과 전직 의원의 전(前) 보좌관 2명이 등재(지난해 3월 기준)돼 있었다.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 중 하나이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4년 재선 때부터 핵심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들고나왔다. 지난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 ‘고성능 무료 와이파이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코링크PE가 인수한 배터리 소재 제조업체 ‘WFM(더블유에프엠)’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WFM의 배터리 소재가 전라북도의 ‘산학연 연구 과제’로 지정돼 국고 지원금을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도가 WFM의 배터리 사업을 ‘산학연 핵심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 연구 과제로 지정한 것은 2018년이었다.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과 2차 전지 소재에 대해 1년간 공동 연구하고 제품을 양산화하는 과제였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 WFM의 배터리 소재가 산학연 연구 과제로 지정되어 6000만원이 지원됐다”며 “WFM이 공모에 지원을 했고, 평가위원회가 점수를 매겨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했다.

코링크PE 관계사로부터 매달 자문료 받은 조국 아내

WFM이 전북도와 연관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산학연 발표 5개월 전인 같은 해 2월 WFM은 군산공장 가동식을 열고 양산 시현(示顯)을 했는데, 당시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전북 지역 부품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야당 관계자는 “당시 영상에는 111억원을 투자하는 공장이라고 돼 있지만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 측은 “WFM이 군산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정무부지사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했다.

원래 영어 교재 사업을 했던 WFM은 2017년 코링크에 인수되자마자 첨단 배터리 소재 제조사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배터리 소재 공장 가동식을 한 지 1년이 넘었지만 WFM의 올해 상반기 배터리 사업 부문 매출액은 ‘0’원이었다. 14억원의 적자도 냈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는 WFM에서 경영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WFM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간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영어 교육 사업을 했던 WFM에 영어학자로서 사업 전반의 자문에 응해주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블라인드 투자라 코링크PE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는 조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이 코링크PE에 투자한 돈이 WFM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을 알고, WFM 경영에도 참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당시 WFM 대표였던 우모씨(현재 해외 체류)가 직원들 모르게 회삿돈을 빼돌려 정씨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두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정씨에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우씨에겐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모펀드의 열쇠 쥔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

조국 일가 사모펀드 수사의 초점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다. ‘조국 사모펀드’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조범동씨는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조씨는 지난 9월 1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체포돼 9월 15일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범동씨 수사 방향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일간지는 코링크PE가 중국의 한 회사와 6000억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 조범동씨가 “‘코링크PE 총괄대표’란 명함을 갖고 활동했다”며 그의 명함을 공개했다. 이때부터 조범동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를 소환해 조범동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코링크PE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조범동씨”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주로 펀드 운용 내역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간 조국 장관 측과 이씨 모두 “조씨는 코링크와 관련 없고, 투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9월 5~6일 소환 조사에서 조씨가 코링크PE 운용에 관여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조(범동)씨는 조 장관 가족이 코링크PE에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국 펀드가 투자한 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지분을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인수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결정적 단서의 등장

조범동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는,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와 나눈 통화 녹취록이었다. 녹음이 된 시점은 코링크PE가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국회에선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투고 있던 때다.

녹취록에 따르면, 8월 25일 해외 도피 중이던 조씨는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에프엠(IFM·2차 전지 업체)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들어간다”며 “완전히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IFM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더블유에프엠(WFM), 코링크 전부 다 난리 난다. 배터리 육성 정책과 관련 됐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도 했다. 조씨는 그러면서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라며 “정말 조 후보자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터리 연결되고, WFM…”이라고도 했다. 조국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가 2차 전지 업체인 WFM, IFM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정책과 연결이 돼 조 장관에게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욱 결정적인 건 조범동씨가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답변을 어떻게 할지 미리 최씨에게 알려줬다는 점이다. 조범동씨는 “조 후보자 측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아니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려 썼는지, 대여를 했을지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라고 할 것)”이라며 “(최 대표는) ‘내 통장을 확인해봐라. 여기 들어온 게 조국이든 정경심이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돈이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만 봐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 혹시 증인으로 출석하면 알려주는 대로 답변해달라는 일종의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인 셈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9월 9일 이상훈 대표와 최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조범동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조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족 의혹

2019년 9월 2일 조국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녀 의혹의 핵심은 조국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받은 갖가지 특혜이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건 ‘장학금 부당 수령’ 의혹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인 조 장관의 딸이 두 차례나 낙제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으로 1200만원가량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지만 첫 학기와 2018년 2학기 등 총 두 차례 성적 미달로 유급됐다. 그런데 장학금을 담당하는 노환중 교수는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연속으로 조씨에게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사적 기금에서 나가는 이 장학금은 2015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 6명이 100만~150만원씩 받았다. 이 학생들은 모두 학교의 추천을 받았다. 그런데 노 교수는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그런 절차 없이 액수를 200만원으로 높여 조씨에게만 장학금을 줬다.

조국 딸에게 장학금 준 부산대 교수와 조국의 인연

노환중 교수의 개인 PC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속인 강대환 교수가 되는 데 (내가) 깊은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발견된 문서 파일의 제목은 ‘부산시장님 면담 2019-07-18’이었다. 노 교수는 이 문서에서 노무현 전(前) 대통령 일가와의 인연을 자랑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봉하마을 건강관리에 10년 동안 헌신’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건강관리를 한 사실을 부각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강대환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주치의로 위촉됐을 때 뒷말이 나왔었다. 당시 청와대는 강 교수를 대통령 양방 주치의로 위촉하면서 “대통령 주치의로는 최초로 지방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분”이라며 “강 교수 위촉을 계기로 지방의 훌륭한 의사들에게도 다양한 기여 활동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당시 노 교수와 강 교수가 서로 친해 밀어준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의전원 내부에서 돌았다”며 “노 교수가 평소 정치권에 로비를 많이 한다는 소문이 의전원 내부에 파다해, 특히 젊은 교수들의 불만이 컸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역대 대통령 주치의들은 대개 청와대에서 10~30분 거리에 있는 서울대병원·연세대병원 등에서 발탁됐다. 그러나 강 주치의는 부산대에서 의료 업무를 계속하면서 주치의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평소 진료는 의무실장이 대응하고 과별로 자문의도 위촉하고 있다”며 “긴급 상황에는 (국군서울) 지구병원으로 가게 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국 장관이 교수로 있던 서울대도 딸에게 장학금

부산대가 조씨에게 장학금을 준 시점도 미묘했다. 2015년 9월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 화가의 그림 4점이 기증됐다. 양산 부산대병원은 기증받은 그림 등을 전시하기 위해 갤러리를 조성했고, 며칠 뒤 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화가는 부산대 간호대학 1회 졸업생이자 동창회장, 발전재단 이사장 등을 오래 역임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과 아들인 조국 장관(당시 서울대 교수)이었다. 당시 양산 부산대병원장이던 노환중 교수가 모자(母子)를 맞이했다. 이 행사 이후, 두 차례나 유급된 조씨는 여섯 학기나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조씨의 장학금 관련 의혹은 또 있었다.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의전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학교를 그만둬 ‘먹튀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2014년 2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조씨는 같은 해 3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다. 당시 조씨는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1학기 전액 장학금 401만원을 받았다. 관악회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조씨는 장학금을 받은 지 4개월 뒤인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원서를 냈다. 그럼에도 조씨는 같은 해 8월에 관악회 장학금 401만원을 또 받고 서울대에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이후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인 10월 1일 조씨는 서울대에 질병 휴학원을 제출했고, 1년 뒤 미등록 제적됐다.

청년들의 분노 폭발케 한 ‘논문 제1저자’

조씨는 장학금 특혜만 받은 게 아니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가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다. 한영외고 2학년이던 2008년 12월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작성된 ‘소아병리학’ 관련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확인된 것이다.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 올린 논문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었다. 장 교수와 조씨 등 6명이 저자인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해 분석을 의뢰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논문 연구를 위해선 최소 273개 실험에 67시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실험 디자인과 결과 해석을 고등학생 신분이던 조씨가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전수조사한 결과, 장영표 교수가 교직에 선 뒤 쓴 논문 38편의 연구·집필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연인원(延人員)으로 161명이었다. 이 중 고등학생은 조국 장관 후보자의 딸이 유일했다. 결국 대한병리학회는 문제의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조씨는 공주대에서 인턴을 하며 학회 요지록집에 수록된 요지록에도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발간된 학회 요지록집에서 공주대 〈홍조식물의 성별 특이적 유전자 식별에 관한 연구〉의 제3저자로 등재된 것이다.

이 요지록은 결과적으로 조씨의 고려대 입학에 도움을 줬다. 조씨는 2009년 고려대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실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IPS(국제조류학회)에서 포스터 발표의 기회를 가졌다”고 썼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 공주대 김모 교수는 정경심씨와 서울대 81학번 동기로, 대학 시절 천문학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다고 한다. 정씨는 딸 조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면접 당시 직접 김 교수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어린애가 열심히 하는데 국제학회에 데려가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해 저자로 이름을 넣었다”며 “대학 동기인 정 교수가 공주에 딸 면접 때문에 왔을 때까지 그 학생이 정 교수 딸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아들의 수상한 인턴 경력

2019년 9월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열린 ‘3차 조국 교수 STOP(그만)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등이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서울대 정문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조국 장관 아들의 서울대 인턴 경력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이하 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28장의 인턴증명서 가운데 조 후보자 아들의 것만 양식(樣式)이 다르다”며 그 사본을 공개했다. 조 장관 아들이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유일하게 ‘용도’라는 항목이 별도 추가돼 있었다. 여기에는 ‘기관 제출용’이라고 써 있다. 또 나머지 27장에는 없는 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이 조 후보자 아들 것에만 찍혀 있다. 일련번호 앞뒤에 있어야 할 ‘꺾쇠(〈〉)’ 표시는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 장관 아들의 증명서에만 유일하게 인권법센터의 영문명(SNU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이 써 있었는데, 이 역시 맨 뒤에 ‘Law’(법)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등 잘못된 표기였다.

조 장관 아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인턴 활동이 끝난 직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반면 조 장관 아들은 인턴이 끝난 지 4년 뒤인 2017년 10월 16일 증명서가 나간 것으로 돼 있다. 야당은 조 장관 아들이 로스쿨 입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 아들이 2013년 7월 15일 ‘인턴십 예정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 인턴 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예정서’부터 발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서울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턴증명서에 따르면, 조 장관 아들은 한 달간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을 했다. 다른 인턴들의 활동 영역이 ‘행사 진행’ ‘업무 보조’ ‘자료 수집’ 등으로 기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선일보》가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발행된 ‘학교 폭력’ 주제의 논문을 검색한 결과, 이와 관련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조 장관 아들이 저자로 등재된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국 장관 자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은 청년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었고, 조국 장관은 그런 문재인 정부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의 딸이 다닌 고려대를 비롯해 부산대·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국 당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단국대 학생들도 대자보를 게재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청년들의 ‘이유 있는 반란’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웅동학원 문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 학교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 학교는 조국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 사립 중학교다.

웅동학원은 조국 장관의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이다. 조국 장관 가족은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청산돼 사라진 가족 소유 기업의 공사대금 청구권을 뒤늦게 인수 처리했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인수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조 장관 일가는 이 청구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전말은 이렇다. 1996년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을 각각 운영하던 조 장관의 부친과 동생(52)은 웅동학원에서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고려종합건설은 이듬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당시 하도급 공사를 맡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2월 완전히 청산됐다. 조 장관 일가는 기술보증기금 등이 대신 변제한 돈 9억원과 지연 이자도 갚지 못했다.

그런데 조 장관 동생과 제수 조모(51)씨는 다음 해 별도의 건설사(코바씨앤디)를 설립한 뒤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채권 51억원(공사대금 16억원 + 지연이자)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06년 10월 20일 51억원의 채권을 양도했다는 채권 증서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회사가 사라진 지 1년 뒤 갑자기 그 회사 보유 채권을 인수했다는 얘기다.

2013년 조 장관 동생은 회사명을 ‘코바씨앤디’에서 ‘카페휴고’로 바꾸고 대표직을 이미 이혼한 조씨에게 넘겼다. 조씨는 이 채권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다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은 또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다. 총자산 127억원인 웅동학원이 조씨 측에 갚아야 할 빚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빚이 많은 조 장관 동생이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해 조씨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짬짜미’ 거래 의혹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가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35억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 돈이 실제 공사비에 충당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의혹도 있다. 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는 조 장관의 부친 소유였다. 공사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학원도, 시공사도 모두 조 장관 일가족이어서 ‘짬짜미’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 판결문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학교 부지·건물을 담보로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서 동남은행으로부터 각각 30억원과 5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명목은 학교 이전에 따른 신축 공사비였다.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했던 조 장관의 선친 고(故) 조변현씨는 1996년 자신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16억원대의 교사(校舍) 신축 및 토목 공사를 수주했다. 웅동학원은 은행 대출금(35억원)으로 고려종합건설에 공사대금(16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주지도, 은행 대출을 갚지도 않았다. 학교 신축을 위한 대출금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 무렵 웅동학원의 이사(1999~2009)였다. 학원 살림살이를 책임진 행정실장은 조 장관의 외삼촌 박모씨와 처남인 정모씨가 연달아 맡았다. 학원 관계자는 “당시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고 했다. 경남교육청 측은 “과거의 일이라 현재 웅동학원 회계감사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이상의 내용은 조국 장관 의혹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아직도 조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게 더 많은 현재진행형이다. 조국 장관 측의 극심한 견제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어디까지 들이밀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