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조타운 관찰기 | 대법원장 김명수發 ‘사법개혁 쓰나미’ 이제 시작 : 월간조선

사법개혁, 법원개혁을 외치며 출범한 ‘김명수(대법원장) 사법부’가 위태롭다.

대법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았으나 법원 안팎의 긍정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촛불혁명이 만든 대법원장”이라던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조차 답답하다는 말을 한다. “법원 밖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 빌미를 줬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취임과 함께 “판사 블랙리스트를 찾겠다”며 칼을 빼 들었으나 찾지 못했고 “형사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는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꾸려 3차 조사까지 벌였다. 그러나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10여 명 등 판사 50여 명이 조사를 받아 재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 무려 70명의 검사가 재판거래·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매달려 있다. 매머드급 규모다. 칼날의 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이 민생사범 해소, 부패척결은 안 하고 전직 사법부 수장을 잡기 위해 혈안인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는 말이 국회와 법조계 주변에서 나온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 검사 출신 한 야당 의원의 말이다.

“사건 초기 검사가 50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사 수가 모자라 대검 연구관 6명, 형사부 검사까지 투입해 지금은 70명 정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70명의 검사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합니까. 엄청난 비효율이요 국가적 불행입니다.”

검찰은 “지금 속도로는 내년까지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서 또한 “이 정도 규모의 검사를 투입해 결과물이 없었던 사례는 없었다. 목표는 하나다. 전임 대법원장을 대검 청사 포토라인 앞에 세우는 것”이라는 말이 새 나온다. “어쩌면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과 우려가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서 들려온다.

잘나가는 民辯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

사법개혁을 지휘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개혁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현재 서울 서초동 주변은 넘실대는 사법개혁 쓰나미의 높은 파고를 체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법부 코드 인사가 휘몰아치기 때문이다. 서열·직급·관행·직역이 모두 깨졌다. 답답한 일부 고위직 판사들은 “등산할 때도 서열대로 걸었었는데…”라는 반응이다.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겠다며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90% 가까이를 기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의 뜻을 밝혔으나 판사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태업’(?) 중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밝혔으나 철저히 비협조하고 있다. 판사들의 무더기 영장 기각은 사법방해죄”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법관들은 “사법방해죄”라는 말에 움찔하지만 그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점 정치 도그마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 혹은 사법부의 정치화는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판사들이 정치에 초연하게 재판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사법부마저 (판사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현재 서울 서초동 주변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성시대다. 민변 공화국이라는 조어(造語)까지 등장했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이끈 주역이 민변인데, 법원개혁도 민변이 주도하고 있다. 민변 회원(1200여 명)은 전체 변호사(2만4000명)의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이 서열·직급·관행·직역을 깨고 사법부 핵심 요직에 대거 발탁되고 있다. 이제는 법조계 내 다양성이 아니라 편중성의 우려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월 10일 국감에서 “사법은 중립성, 공정성이 핵심이다. 편중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깊이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 또한 또 다른 축으로 법원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6년 임기의 대법관 14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이미 다수를 차지한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5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1명이다.) 8명의 대법관 중 노정희·박정화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두 달 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재판관이 발탁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을 진보집단 출신으로 채우는 혁명적 구조를 만든 셈이다. 도를 넘은 코드 인사에 전국 3000명에 가까운 판사들과 법조계가 놀라움에 고개를 젓고 있다.

법조계가 코드 인사를 우려하지만 사법개혁을 내건 쓰나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일부 법조인은 미소 짓지만 다른 판사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어쩌면 “사법부, 너마저”라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

국회 법사위 의원·민변·참여연대 등이 사법개혁 밑그림 그려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 전 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의 양 전 대법원장 자택을 방문했다가 나오고 있는 모습.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선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조직”이란 이유에서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대법원 사무국과 법원사무처로 재편할 계획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소속 진보 성향 여야 국회의원들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회 토론회·공청회·간담회를 잇따라 열어왔다. 여기에 민변, 참여연대 등이 가세, 목소리 톤을 높이고 있다.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이들이 그려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피라미드식 사법부 권력 구조의 핵심”이라는 조직 논리를 들어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 올 들어 11차례 국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토론회·공청회·간담회를 열었다. 거의 매달 비슷한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융단폭격에 가깝다. 최근 토론회가 지난 9월 27일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다. 일부 고위직 법관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법복을 벗기고 망신을 주어 사법부에서 퇴출하자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왜 사법개혁의 걸림돌로 지목될까. 법조인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민변, 시민단체, 진보 성향 법조인들은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면서 전국 재판(판사)을 하나의 기준에 의해 평균화, 획일화시켰다”고 비난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법원동일체 원칙’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무너뜨리려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다. 사법 기득권 세력의 거점이 법원행정처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비난 속에 법원행정처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나쁜 조직인데 왜 ‘사법부 70년’ 동안 존속돼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역대 정권에서 적폐 시녀 역할을 했으니 이제는 부수면 된다”는 식이다. 다수 법관이 침묵하는 가운데 아무런 논란없이 폐지가 결정됐다. 고법 부장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사법개혁이란 이름하에 법원행정처를 없앨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기득권 세력으로 비쳤을 게 뻔해요. 그래서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이 ‘사법적 병폐가 발생하는 중심지역’이라 비난해 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역대 정권 때마다 정치 외풍에 맞서 나름의 한목소리 원칙(one-voice)을 지키려 한 노력은 묻히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시녀, 사법권력의 한축으로 매도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와 소장파 법관들은 “대법원-법원행정처로 연결된 법원 간부직과 엘리트 판사들이 법치를 유린하고 법리 자체를 왜곡시키고 보수적 편향성의 극대화를 가져왔다”고 비난한다. 그 결과, 전국 3000명 가까운 판사들이 승진경쟁에 뛰어든 법관과 승진을 포기한 판사(일명 ‘승포판’)로 양분됐다고 주장한다.

취재 중 만난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변 소속이 아니다.

“원님 재판과 판사들의 카르텔, 일부 판사들의 칼춤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법폭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사 수는 적게 하고, 기록은 제대로 보지 않고, 이유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무조건 유죄를 판결하는 이 나라는 ‘헬조선’ 그 자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썩은 데가 사법부입니다. 제대로 공개, 공유되고 투명하게 하고 선량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사법부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판사들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법관들 의견은 듣고 있나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청사 모습이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법원행정처 안철상 처장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이완영: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법관들 의견은 듣고 있나요?

안철상: 일선 법관들에게 설명하고 의견도 듣고….

이: 설명? 다수 법관들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던데….

안: … 법관 전원에게 알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폐지 찬반에 어떤 의견이던가요?

안: 찬반 의견을 물었는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 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법원) 사무국과 (법원) 사무처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바뀐 겁니까. 무늬만 바뀐 것이지요.

안: (폐지) 반대여론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가 법관들입니다. 좀 더 내부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안: 알겠습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이후 다음 타깃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제의 폐지일지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고법부장으로 발탁되기 전 하급 법관들로 하여금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자리가 재판연구관”이기 때문이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판사들을 말한다. 기자와 만난 민변 소속 변호사의 말이다.

“사법부에 이너서클이 있어요. 다 아는 얘기지요. ‘발탁 인사’로 엘리트 법관들을 법원행정 조직에 편입시켜 트레이닝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또 하급 법관들은 재판연구관을 거치도록 치열한 경쟁을 부추겨 사법부 카르텔 체제 내로 편입시켜 왔습니다.”

재판연구관은 사법부 권력층의 하급 법관에 대한 규율과 통제 장치라는 얘기다. 대개의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면 고위직 법관 자리에 오른다. 일종의 법조계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승진 코스다. 그 관행이 사법부 조직 내 불신과 불만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2012~2017년 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의 근무 이력과 승진율을 분석했더니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65명 중 53명(82%)이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 있는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심의관 출신은 22명, 재판연구관 출신은 41명이었고, 둘 모두를 경험한 판사는 10명이었다. 대법원 경험 없이 재판 업무만 보던 판사는 12명(18%)에 그쳤다.

기자와 만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이다.

“기존 법관의 승진 사다리를 걷어차려는 것이 진보 성향 법조계 인사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죠. 사실 사법부에 만연한 엘리트주의, 경직된 순혈주의식 카르텔이 있어요.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이 거의 충원되지 않거나 몇몇 연줄에 많은 엘리트가 몰려 있는 형태라면 폐쇄형에 가까운 엘리트 조직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겠지만 개방형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조직의 변화를 꾀하면 됩니다. 그런 시도부터 하는 게 맞죠. 무조건 없앤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발상입니다. 온 국민이 다니고 싶어 하는 서울대 진학 열망을 없애기 위해 서울대를 폐지하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아요.”

사법개혁 일환, 국민참여재판 확대

9월 13일 오전 법원의 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수직적 위계구조에 익숙한 법관들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의 법관들 또한 거대한 사법개혁의 쓰나미 앞에 술렁이고 있다. 일사불란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약화”시키는 사법개혁이 두려운 게 아니다. 이제 판사들은 판결에서도 법과 양심보다 여론과 정치를 두려워해야 할지 모른다.

법조계와 여권에서는 향후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과거 판결을 뒤집는 ‘과거사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란 얘기가 무성하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 A대학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하게 밀 것으로 보입니다. 배심원 권한을 강화하고 배심원 수도 늘려 판사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에서 민사재판까지 확대하는 구상도 있다고 들었어요. 국참(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이유가 비상식적 법적 판단보다 상식적·도덕적 관점에서 판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바탕엔 법관들을 불신하는 사고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법부를 감시·견제하는 의도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으나 (배심원단의) 정치적 성향과 감정 동요, 여론 재판 가능성도 있어 판결의 비효율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민사재판까지 추진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의 1심 재판에서만 가능하다. 피고인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은 총 22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재판(4.2%)보다 두 배 이상(10.1%) 높다.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의 말이다.

“배심원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놨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는 심각한 법리오해 내지 판사들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을 나누어야 해요. 중요 사건에서 사실인정은 배심원, 법리적용은 판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이 양산되고 나아가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판결의 예견 가능성이 결여되고 사법폭력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이 변호사의 “사법폭력”이란 표현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판사들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국참’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때와 달리, 시대적 과업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다만 배심원의 평의 과정에서 감성배심이나 비전문적인 평결 오류 등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국참’을 민사재판으로도 확대하고, 중범죄에는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건의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방안이다. ‘무늬만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법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법개혁의 한 줄기로 최근 ‘국참’ 관련 언론 보도가 많아지는 추세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참’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KBS 보도가 지난 10월 8일 나왔다.

KBS에 따르면 2013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국참 배심원단의 무죄 판단을 법원이 수용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글을 SNS에 올린 안도현 시인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이나 불순세력 등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대법원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法治를 수호해야 한다”

9월 12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모습이다. 유 후보자가 청문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진보 성향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과거 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기 위한 ‘과거사 정리’도 사법개혁 일환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과거사 사건을 조사한 상태며 피해자 수도 파악했다고 한다.

진보 성향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미 수집한 과거사 사건 판결이 6400여 건에 이르고 피해자 수만 8700여 명에 이른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동안 국정원, 검찰에서 과거사 정리가 있었던 것처럼 법원에서도 과거사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판결한 재판을 흔들고 뒤집는 과거사 정리 작업이 조만간 법조계를 뒤흔들 것이란 시각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재차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운을 띄운 상태다.

어떤 재판들이 과거사 정리에 해당될까. 현재 여권과 민변 주변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죄 판결과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 판결 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KTX 해고 승무원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석기 내란선동죄 사건 등의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맡겨 국민참여재판으로 다루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또한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 등에 대해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26일 대법원 제3부는 유신정권하에서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이뤄진 불법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를 두고 민변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련의 사법부 수뇌부들이 정치권력을 향해 역사적 진실까지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과시했다”고 비난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청구권 소멸 시효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70~80년대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된 원풍모방, 동일방직, 대일화학 등의 186명의 노동자들이 대거 각급 법원 등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반드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감 답변에서 밝혔다.

제주 강정주민 사면권 논란, 사법부 無力化 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1일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의 사면복권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주기지 건설은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재판을 불신하고 사법을 무력화(無力化)하는 발언이었다. 이튿날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제주에 가서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했다.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예고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통령은 법치(法治)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