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위기의 韓美동맹 : 월간조선

6ㆍ25 동란 말기 李承晩(이승만) 대통령은 손을 휙휙 내저으며 도망가려는 미국을 勞心焦思(노심초사) 겨우 동맹국으로 붙들어 매는 데 성공을 했다. 그 이후 54년, 이승만 대통령의 기대대로 전쟁은 억제되고,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最貧國(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는 평가가 전혀 무색하지 않다.

지금도 북한 核(핵)위협에 대처하는 사실상 유일의 효율적 장치가 韓美(한미) 동맹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보유한 대비책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전략적 차원의 핵억제 전력은 물론이요, 재래식 전력에 의한 예방억제 역량 같은 것도 모두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는 길뿐이다.

북한 입장에서 핵은 金正日(김정일) 체제 정통성의 傍證(방증)이자 권위의 상징이요, 먹고 사는 길이자 대외 교섭력의 뿌리다. 2007년 2월 리처드 아미티지는 ‘한반도가 자유민주체제로 통일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항구적 핵 폐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행세하기 시작하면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김정일 체제도 이제 거의 한계에 온 듯하다. 오늘날 북한이 저 모양이 된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며 무력 적화통일에 지나치게 올인해 온 때문이다. 김정일이 북한 주민의 참혹한 굶주림은 외면한 채 핵만 끼고 앉아 이른바 通美封南(통미봉남)의 승부수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일 것이다.

과거 월남전 당시 미국은 월맹은 버려둔 채 베트콩만 제거하려다 결국 실패했다. 우리도 북한을 그대로 두고는 항구적 안정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금 ‘더할 수 없는 위협이자, 홀로 서 있기도 어려운 병자’이기도 한,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특히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싫든 좋든 통일번영의 새 길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길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북한 핵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고,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 외에는 이 핵 문제를 풀 길이 없기 때문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동족 분단의 모순이 북한 핵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운명적 한계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듯하다.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냉소

이런 북핵 위협과 통일의 필요성 외에도 한미 동맹을 소중하게 하는 것은 또 있다. 한국의 국가이익과 한국인의 삶이 범지구적 차원으로 넓어져 가는 시대에 한국이 안전하게 살아남고 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 나가려면 그 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은 필연적이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 발생할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소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고, 통일 후의 장기적 안목에서도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이 한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의 대상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중대한 시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54년간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이 큰 상처를 입었다. 사실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쌍방 정부 당국자들은 발언이야 늘 매끄럽게 했지만 미국의 내심은 전혀 달랐다. 캠벨 前(전) 주한 美8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사실상 이혼한 사이”라고 했고 데니스 핼핀 미 하원 전문위원은 ‘못질하기 직전 관 속의 屍身(시신)’이라고 했다. 심지어 워싱턴 주변에서는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은 중국에 넘긴다’는 이른바 ‘美ㆍ中(미ㆍ중) 빅딜’설 같은 것도 떠돌았다.

동맹관계란 ‘공통의 위협을 전제로 이념과 가치를 같이하는 사이에서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위한 상호지원 관계’다. 그런데 김정일 체제와 북한 핵이라는 ‘위협’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차이가 너무 컸다.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는 한국 언론 기고문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한국의 민족주의가 하나가 되어간다”고 썼다.

과거 이라크 파병 때 우리는 큰 생색을 냈고 럼즈펠드도 “감사하다”고 했지만 전혀 다른 뒷이야기가 있다. 金大中(김대중) 정부 당시 한 미군 소장은 사석에서 농담 삼아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은 김정일 구두나 닦아주는 ‘Shoeshine policy’”라고 말했다. 평소 한국 지도자에 예의를 갖추고 정책을 존중하는 미군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冷笑(냉소)였던 셈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따르는 韓美 간의 갈등은 매우 첨예했다. 9ㆍ11 이후의 미국에 있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테러지원국 북한은 ‘대단히 특별한’ 안보위협 집단이었다. 미국이 ‘악의 축’이니 ‘暴政(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고집하고 2005년에는 BDA(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걸어 금융제재를 단행한 것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었다.

北의 핵 실험도 ‘부시 때문’이라고 몰아세워

반면 한국은 한창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5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과 물자를 끈기 있게 지원했고, 북한의 핵 실험도 ‘부시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또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국제연합(UN)에서 경제제재를 말하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리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면서 말문을 막았다.

BDA의 금융제재 때도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푸는 데 엄청 공을 들였다. 2005년 11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짜증을 다 냈다고 하고, 그 무렵 한미 정보관계 회의에서는 북한 핵을 ‘안보위협에서 빼라’는 지침을 두고 서로 얼굴을 붉힌 일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미국도 고집을 꺾게 된다. 2007년 2ㆍ13 베이징 회담에 이어 4월에는 금융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바로 이때부터 부시 정부의 對(대)북한 핵정책이 ‘CVID를 포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은 여기서도 또 한 걸음 더 나갔다.

북한 핵 실험의 餘塵(여진)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2007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핵 문제를 슬쩍 비켜 간 것이다. 북한 핵은 주변 각국에는 수많은 안보이슈의 하나일 뿐인 반면 우리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다. 김정일과 어렵사리 만난 우리 대통령이 핵은 눈 감은 채 퍼주기나 계속하면 북한은 무엇 때문에 핵을 포기할 것이며 6자회담은 어떻게 힘을 받겠는가?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개발을 공습을 통해 직접 파괴했는데, 우리는 북한 핵 폐기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세계가 함께 해결하자며 내미는 손을 뿌리쳤다. 그것도 모자라 한편으로는 북한을 도와주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를 해주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간섭과 제재를 막아주는 데 바빴다. 오죽하면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로버트 아인혼까지도 “한국이 북한의 수석변호인 같다”고 말했을까. 이런 일련의 행보로 인해 한미 동맹은 큰 상처를 입었고, 북한 핵 위협은 이제 우리 눈앞에 닥쳤다.

한국 정부의 韓美 연합사 해체가 몰고 온 파장

동맹, 특히 군사동맹이란 상호 이해와 돈독한 우의가 있어야 그 기능이 살아나는 특별한 관계다. 그런데 우리는 주한미군의 교통사고 하나에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켜 들고 미국 대통령의 사과까지 받아냈다. 심지어 한때는 외출 나온 주한 미군에 대한 크고 작은 위협도 심심찮게 벌어졌고, 한 소령 군의관은 목숨까지 잃었다. 한국에서의 이런 반미정서는 당연히 미국의 厭韓(염한)과 嫌韓(혐한) 정서로 치환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인 2007년엔 한미 연합사까지 해체하기로 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리는 한미 동맹의 상징인 동시에, 동맹에 가장 결정적 상처를 준 조치였다. 한미 연합사 체제는 한미 군사동맹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현실체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그것도 가장 ‘값싸게’ 지킬 수 있게 해온 중추적 국가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전직 국방 수뇌들은 물론 고위 외교관과 경찰, 거의 전 안보관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같은 목소리였다. 美 국방연구원(IDA)의 한 연구위원은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결국 미군이 한반도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고, 前 미 NSC 동북아 담당 선임국장 마이클 그린도 “동맹이란 깨질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盧武鉉(노무현) 정부는 이런 범사회적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연합사 해체를 결정했다. 미국으로서도 어이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자칫 한미 동맹의 뼈대가 부서지고 한국 안보태세의 기축을 흔들게 될 위험성을 불러오게 될 조치를 한국이 스스로 요구하고 나섰으니 동맹이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었겠는가?

다행히 결정적 순간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리고 한미 양국 공히 동맹의 재정비에 공감하고 21세기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차원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보다는 ‘광우병’ 괴담에 휩쓸려 또다시 촛불을 켜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 국민의 뿌리 깊은(?) 반미 정서와 한국 새 정부의 실망스런 리더십 때문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광우병 파동으로 곤경에 빠진 한국 정부에 대해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해한다. 한미 관계의 미래는 실질적으로 점차 더 비관적이 되어 가는 듯하다.

최근 누구보다 親韓的(친한적)인 미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지난 10년 사이 한국이 엄청 변했다는 것을 실감한다. 결국 미국을 빼내고 북한과 손잡고 살겠다는 젊은이들의 열망 아니겠는가? 국민이 희망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허탈해했다. 특히 “그것이 신세대(new generation)들의 기본 인식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한미 동맹으로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 9월 15일 LA 재미동포 애국단체 연합회 회원들이 盧武鉉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방문에 맞춰 대통령 숙소 주변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반대 및 韓美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안팎으로 흔들리는 한국의 안보

최근 “미국 내 反韓(반한) 정서가 불붙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늘고, 쏟아져 들어오는 워싱턴의 전자 메일에도 그런 증언과 걱정, 한숨이 가득하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올 7ㆍ8월호 <포린 어페어>에 기고한 글에는 일본과 호주는 동맹(alliance)인 반면, 한국은 파트너(global partner)라고 동맹의 등급을 달리 했다.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한미동맹’만이 아니다. 군사 전문가들 중에는 “밖으로는 한미동맹을 해체해서 안보의 울타리를 없애고, 안으로는 軍(군)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병역제도를 허물어 국방태세를 흔들고, 인권과 안전을 내세워 군의 생명인 군기를 허물고 훈련을 위축시키는 등 전투력까지 약화시켰다”고 분노하는 이들도 많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위하는 데 필수적인 전투력을 밖으로 내몰아 서울을 무방비 도시로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 4월 1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동맹 목적의 대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도 글로벌한 차원으로 넓어지는 다층적, 포괄적 동맹 그리고 단순히 현안을 조율하는 수준을 넘어 큰 방향에서 같은 길을 가자고 약속한 셈이다.

그러나 선언만으로 한미 관계가 갑자기 발전해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전략동맹’이 제대로 발전되고 조기에 정착되려면 먼저 한미 간에 공감하고 합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미래 동맹의 기본구상에 관한 것이다. 먼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국가 안보상의 대전략적 구상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도 결정해야 한다. 북한 핵과 같은 안보위협이 중심이 되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태평양지역 및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집단적 방위’를 기본 임무로 하는 전통적 한미동맹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 한미 전략동맹도 전통적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복원하고 그 바탕 위에서 동맹의 폭과 범위, 대상 등을 넓혀 나가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 핵 문제다. 지금 냉각탑 폭파 쇼에 한미가 환호하는 듯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기존 핵탄두와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편법으로 넘어가고, 북한의 시리아 핵 기술 수출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저들의 핵탄두 경량화 작업을 이란에서 하고 있다는 설까지 있는데도, ‘간접시인’의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그것을 묵인하려 드는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운명

한국은 물론 미국도 혼자만으로는 북한의 핵 폐기가 불가능하다. 북핵은 김정일 체제와 한반도의 미래 운명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한국은 가치동맹을 표방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할 수는 없고, 평화구축동맹을 지향하면서 PSI 참가 거부나 미사일방어(MD) 거부도 명분이 약하다. 우리 軍(군)의 해외 파병 혹은 파병연장 문제도 비슷하다. 이런 문제에서 미국의 보다 이성적인 고려와 한국의 지혜로운 배려로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韓中 관계도 한미동맹에 예민한 문제다. 한국 외교는 ‘聯美·親露·得中·友日(연미·친로·득중·우일)’ 즉 미국과의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러시아와 친하고, 중국의 이해를 얻으면서 일본과 友誼(우의)를 돈독히 해야 한다. 어느 한 나라도 소홀할 수 없는 환경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자 무역수지 흑자국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할 핵심적 주변세력의 하나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多者(다자) 안보 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서 동아시아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윤활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한 세미나에서 마이클 그린은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전략적 협력동반자’에 의문을 제기했다. 잭 크라우치 前 안보 副(부)보좌관도 ‘韓·美·日(한미일)이 공조해서 중국을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제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중국은 6ㆍ25 전쟁 때 북한을 위해 건국 1년밖에 안 된 신생국가가 세계 GNP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던 초강대국 미국과 싸우겠다고 나섰던 나라다. 한국이 굳이 전략적 연대를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군이 우선이요, 한국의 미래와 북한 핵문제 같은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어차피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넷째,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문제도 주요 이슈의 하나다. 오늘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희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록 이라크가 시끄럽지만 이라크 파병이 월남전 못지않은 국가적 기회라는 주장도 많았다. 우리가 에너지의 80%를 의존하는 중동의 대전략자원지대를 버려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한미 간에 널려 있는 평택기지 이전 문제나 연합사 해체문제는 서둘러 재검토해야 한다. 지연되면 될수록 복원이 어려워지고 그 갈등과 부작용도 커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한미 간에 파인 골을 보면 우리가 성실한 노력을 다해도 ‘21세기 전략동맹’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보적 素養(소양)과 지혜를 기르는 것, 그래서 온 국민이 우리의 안보환경과 상황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정부의 미래 전략적 구상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안목을 갖추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회복과 발전이 북한 핵을 해결하고, 참혹한 삶을 사는 북한 동포를 구해내며, 나아가 부유한 경제, 찬란한 문화, 튼튼한 안보를 자랑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