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련 법령 무지로 인해 사업주는 운영난, 근로자는 생활고 

전문 노무사가 없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지속 개정되는 최신 노동 법규들을 대부분 알지 못하므로 고용부의 근로 감독 단속을 받게 되면 법규 위반으로 고액의 과태료나 벌금을 문다. 또한 해고 근로자와의 임금체불 소송에 패소라도 하게 되면 소송비와 배상금 지출로 인한 자금난 때문에 폐업 사례도 빈번하다.

근로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근무기록 및 노동시간 산출 부정확으로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로 인한 노사 간 법적 분쟁이 해결책 없이 계속 악순환 되고 있고, 이러한 임금 체불 문제는 수십 년간 골칫거리다. 그런데 대부분 영세기업들은 고임금의 노무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정확한 임금 산출 시스템을 갖출 수 없으므로 이게 노사 간 임금체불 불씨의 원인이며, 특히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되면 쌍방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의 고용노동부는 사전 예방책 제시보다는 사후조사 등 뒷수습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인 고소‧고발로 골병드는 근로감독관들이 무슨 죄? 

국내 수백만 영세사업장에는 예산 부담 때문에 대부분 전문 노무사가 없기에 근로자 수당 및 급여 산출 부정확이 다반사다. 이로 인해 고용부 산하 전국 지청에는 해고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진정이 속출한다. 그걸 3100여 명 남짓한 근로감독관들이 약 607만 중소기업 2499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2015년 노동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인이 노동자 약 1만 3000명과 353건의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은 46.1일이고 그중 임금 체불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사건 처리가 제때에 될 리가 없다. 민원인의 불만이 폭증하여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심지어 근로감독관들에게 폭언과 협박까지 일삼는 악성 민원인도 많다 보니 근로감독관들의 스트레스성 과로사와 자살 등이 매년 끊이지 않는다.

이 문제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사업주가 정확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 된다. 근로자는 나의 기본급과 수당이 얼마이며, 몇 시간 일했고, 과세와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지 그 근거들이 정확히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받아보면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사 간 분쟁이 없으니 좋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11월부터 근로자 임금 산출 근거가 기재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시행 중이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임금체불 고소·고발이나 업무 과중 근로감독관 자살 비극은 생기지 않는다.

대부분 사업장, 정확한 임금명세서 미교부…고용부는 속수무책 

그런데 급여 산출 근거가 정확히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교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부할 능력이 안 된다.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금명세서 작성을 노무사에게 맡기자니 높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노무사들 또한 그 노력에 비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부도 난감하다. 100인 미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2021년 고용부가 고시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보니 엄중 단속은 생각도 못 하고 봐준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방치한 결과는 참혹하다. 자신의 급여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해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진정이 고용부에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폭탄을 근로감독관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9월 28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부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을 단속한 결과, 적발 사례가 약 2만 건에 달하다고 한다. 그중 약 74%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들이며, 업주들의 처지를 감안해 고용부도 강력 제재를 못하고 대부분 과태료나 시정 조치에 그치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고용부의 강력 단속이 시행된다면 전국 사업장에 곡소리가 날 판이다.

그렇다면 고용부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홍보나 임금 명세 법규 위반 단속 강화 엄포를 놓는다고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암 환자에게는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 미봉책이 아닌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본치료가 필요하다. 즉, 고용부는 정확한 임금명세서 교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령을 발표했지만 영세사업주들이 이 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제공하면서 이 법률을 시행했어야 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심지어 노무사도 불만이다. 근로자는 정확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해 불만, 사업주는 정부가 좋은 제도를 내놓았지만 그걸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주지 않아 불만, 노무사들은 현재와 같은 저렴한 자문료만으로 신규 임금명세서 수작업을 일일이 하자니 불만이다. 그래서 안 한다.

고용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임금 체불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과중 근로감독관들의 심리 건강 치료 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근본 해결책일까? 문제의 본질을 한참 모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법이 지켜지게끔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사업주들이 고비용의 노무사 도움 없이 정확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할 수 있는 노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주면 되지만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두를 못 낸다.

고용부 배포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엑셀파일에 불과

고용부는 홈페이지에 임금명세서 작성 무료 프로그램을 게시 중이며, 이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닌 수식 자동계산 엑셀파일에 불과하다. 고용부가 제공하는 이 엑셀로는 각 근로자별 정확한 시급액을 산출할 수가 없다. 고용부는 이 어려운 시급액 산출 과정을 사업주들이 각자 알아서 계산한 후 그 시급액을 자신들의 엑셀파일에 대입하면 임금이 자동 산출된다는 것이다. 

즉, 각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정확한 시급액을 먼저 산출해 이것을 토대로 임금 명세서가 지급되기에 시급액 산출이 핵심이고 이것이 급여 세팅인데, 고용부의 엑셀파일은 시급액을 산출하지 못하므로 아예 급여세팅을 할 수가 없다. 각 근로자에 대한 이 급여세팅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근로자 신분에 따라 정규직‧일반직‧임시직‧알바생의 시급이 다르고, 근무 형태에 따라 주간‧야간‧휴일 등의 시급이 다르며, 계기 시마다 인상되는 금액에 따라 시급이 또 달라지는데 이 과정만큼은 PAS 외 대한민국 모든 노무 업체들이 수기로 산출한다.

고용부는 이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된 각 근로자별 시급액을 자신들이 제시하는 ‘임금명세서 산출 프로그램’(실제로는 엑셀)에 입력하면 최종 임금이 산출된다고 하는데, 그 복잡한 근로자 시급액을 사업주들이 무슨 재주로 산출한단 말인가? 사업주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알아서 달면 그다음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격이다.

영세사업장들, PAS 플랫폼 구축 시 급여분쟁 차단

정부는 사업장 내 각종 노동법규 위반 소지를 사전 예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특히, 투명한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를 확행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국내 노동환경의 선진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의무다. 아쉽게도 고용부는 2021년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함께 이 제도가 전국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법 준수 노무 프로그램도 함께 무료 제공했어야 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임금 체불 분쟁이 쏟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아닌 고용부 15년, 노무사 20년 경력의 베테랑 노무사(㈜위드예스 송찬우 고문)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버렸다. 그것이 바로 노동법 위반 예방 프로그램인 Personnel Affairs System(이하 PAS) 이다.

㈜위드예스(대표 이명선)는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인사·노무 체계 등을 자동 분석한 후 근로자 급여체계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며 각종 법규 위반과 노사 간 급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AI 노무프로그램을 보유 중이다. 현재 시중 광고 중인 소위 ‘노무 프로그램’ 들은 급여명세서를 엑셀 파일화 한 것에 불과(고용부 제시 임금명세서 파일은 더 열악한 수준), 완성도가 떨어지고 해킹에도 취약하다. 반면, 구글 클라우드 기반 PAS는 ‘법규 위반 제로’의 공익성과 ‘정확한 급여 근거 제공’을 보장하는 준법성으로 인해 정부, 사업주, 노동자 모두를 만족시킨다.

PAS가 무엇이며, 어떻게 개발됐나?

PAS는 인사·노무 자료를 자동 분석하여 노동법 제반 법령 및 근로자 급여체계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각종 법규 위반과 노사 간 급여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AI 노무 프로그램이다. 특히 50인 미만 영세 사업주들은 예산 부담 때문에 노무사 없이 근로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주나 회사 경리는 상세한 노동법규를 알 수가 없기에 근로 감독 적발을 받으면 고액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러한 불합리 개선을 위해 ㈜위드예스는 약 10여 년간에 걸쳐 수집한 전국 기업체 데이터 자료 및 약 50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 근로 감독 적발 제로(사업주), 정확한 임금명세서 수령(근로자), 임금 체불 진정사건 일소(고용부)를 위한 민·관 융합형 AI 노무프로그램 PAS를 개발했다.

2012년 노무법인으로 출범한 ㈜위드예스는 2016년 노무와 관련된 정보통신 제공 서비스 업체로 규모를 확장했다. 2020년 3월 사업장 내 노동 법규 위반 여부 모니터링 및 급여·노무 체계 자동화 프로그램 PAS 개발에 성공했으며 현재 전국 약 500여 업체에 기존 엑셀 수작업 방식이 아닌 획기적인 AI 프로그램 형태로 노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노동사업장 급여체계 개선 통한 비용 절감 시스템 창출, 노무 분야 전방위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타 노무법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국내 유일의 독자적인 공익성 실현 노무 프로그램 PAS를 보유하고 있다.

근로감독관들 업무과중도 해소 기대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독창적 노무 프로그램 PAS는 2020년 3월 완성돼 현재 기업, 병원, 식당, 요양원 등 전국 약 500여 업체에 폭넓게 서비스 제공 중이다. 불과 3년 만에 500여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단일 노무법인으로는 획기적이며, 자동화 프로그램이니 노무사 고용비용에 비해 사용료가 훨씬 저렴하고, 수작업으로 엑셀 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탈피한 편의성과 공익성까지 갖추고 있다. PAS의 구현 방식은 단순 명쾌하다. 어떤 규모나 형태의 사업장도 회사별 근무 조건에 따른 각 근로자별 기본 자료와 근무시간 등만 입력하면 초기 급여 세팅 자동 산출을 통해 모든 급여와 수당이 법규 위반 없이 손쉽게 산출된다.

또한, 노동 관련 법령 최신 내용도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시정방안까지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데, PAS를 노동법 준수 AI 노무 프로그램으로 자부하는 이유다.

이처럼 PAS는 정확한 급여·수당 산출로 임금체불 사건을 대폭 감소시키고, 노동법상 의무규정인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이나 갑질 예방교육 완료 여부 등 노동법규 모든 분야를 자동 모니터링,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과중도 대폭적으로 줄이게 된다.

㈜나이스디엔비와 MOU 체결, 기업 ESG 경영 평가 중 법규 준수 분야 전담

PAS는 향후 기업 ESG 평가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ESG 경영 평가 시스템이 의무화되는 것은 국제적 흐름이며,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 신용 평가기관들도 앞다투어 ESG 평가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위드 예스는 올해 5월 15일 국내 최대의 기업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디엔비와 국내 기업 ESG 평가 제도 안착을 위해 상호 간 업무적 노하우를 교류하는 내용의 MOU도 체결했다. 

그러나 ㈜위드예스 측은 고민이 깊다.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노무 프로그램 PAS가 사업장 노동법규 준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이를 전국 사업장에 알리는 것이 난제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고용노동부를 찾아 중소기업 대상 PAS 플랫폼 구축 방안을 협의했지만, 공무원들은 PAS의 효용성과 공익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기업체 대상 홍보 방안, 절차, 예산 지원 문제 등에 소요되는 고단한 노력에는 매우 소극적 입장을 보인다.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민간 업체가 전담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야박하다.

국정원 고위급 출신, PAS 공익성 실현 위해 나서

필자는 국정원 1급 부서장을 끝으로 30년간의 공직생활 후 올해 초 중견기업 고문직을 마다하고 ㈜위드예스 이사로 입사했다. 또한 평생 기어 제작공장을 운영했던 부친을 보며 영세업주들의 고충을 체감했고, 국정원 대구지부장 시절 지역 노동 현장의 임금 체불 실태도 생생하게 보았기에 노무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노무환경에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공익성 실현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❶ 전국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 만연 등 노동법규 미이행 때문에 근로감독관들이 받을 업무 과중과 각종 노동법규 준수 관련,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희망 사항을 단번에 충족시키는 경제성 ‧준법성‧공익성까지 갖춘 게 PAS다.

❷ 또한 PAS는 국내 영세 업체의 자생력 강화, 사업장 노동법규 준수 이행, 투명한 급여체계 확립 등 노사 간 상생 통한 노동시장 안정화를 구축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침 이행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수단이다. 

❸ 그러나 ㈜위드예스와 같은 기업 규모로는 전국 단위로 PAS의 존재를 알리기에 한계가 있다. 해답을 알지만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영업 목적이 아니다. 공익성 실현 위해 정부가 PAS의 플랫폼 구축에 도움을 달라. 

❹ PAS가 전국 사업장에 플랫폼 형태로 안착될 수만 있다면 일정 기간 무료 제공할 용의도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노무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하며, ‘노무환경 개선 통한 국가를 위한 헌신’ 이기도 하다 도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