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이 21일, 문재인 정권의 소위 '종전선언' 추진 등 대외 정책을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날,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우리의 안보 》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비현실성, 모순적 상황을 꼬집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은 동맹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작권을 무리하게 전환한다면, 일본이나 괌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 전략폭격기, 핵잠수함과 같은 주요 전략자산이 적기에 충분히 제공될 것을 보장할 수 없고, 이는 결국 북한 핵 앞에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또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입장에 대해 "지금까지 미국은 임박한 적의 핵공격에 대응하고 적으로 하여금 미국의 핵사용 시점을 모르도록 함으로써 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는 사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사용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핵선제 불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며 "만일 핵선제 불사용이 공식화되면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이 흔들린다고 오판할 수 있고, 우리는 북한의 호의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비관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석에서 수시로 “재선하면 한미동맹을 깰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그는 차기 미국 대선의 공화당 유력 주자"라고 우려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하지만, 그런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정부는 미국이 생각하는 확장억제를 위한 조치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대일 협력에 대해 "일본에는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군 전력과 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있고, 5만 명에 달하는 주일미군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보고서 말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의 위험성, 비현실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도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화가 선언으로 지켜질 수 있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평화는 말이나 문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지켜질 수 있는 조건, 즉 위협요인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21년 북한은 8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켰는데, 이런 상황은 종전선언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섣부른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의 약화와 와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리의 안보가 달린 중대한 사안을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어서 "전체주의의 커다란 파도가 유라시아 대륙을 덮치고 있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방파제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확실히 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앞뒤가 맞게 행동해야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또 "한미동맹을 흔드는 종전선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잘못된 발상을 버려야 한다" "사드 3불을 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연합훈련을 정상화하여 제대로 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미국과 유럽국가간 핵무기의 배치와 운용에 대해 결정하는 협의체인 핵기획그룹도 한미간에 설립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