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상황 분석… "현재 기각 가능성 높아"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지난 1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현재 시점에서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결과 분석'이라는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신 변호사는 그 근거로 "현재 민주당 측에서 탄핵 인용을 위해 단식 투쟁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내가 예상한 대로 지금의 단계에서 평의는 대체로 인용 5에 기각 3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1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신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준수도 의문"

또 신 변호사는 일부 헌법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비판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소장 대행을 비롯한 특정 재판관들이 야권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보여왔다"고 했다. 또 "이들이 탄핵 인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법 해석보다는 정치적 이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평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재판관들이 이 규정을 준수할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평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최 대행은 마은혁 임명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재심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마은혁 임명) 결정의 선고가 지난 2월 27일이었기에 그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하면 되기에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다.

"대통령 석방되는 걸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

김용남 전 의원이 지난 2024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탈당 및 신당(개혁신당) 합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지난주 7일 구속취소 결정, 8일 석방되는 걸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법률가 자격(사법연수원 24기)을 딴 지 만 30년이 조금 넘은 저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8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할 것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에 불안해지는 것"이라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결정 즉각 이행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대립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가 헌법수호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임명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 결정 불이행이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헌재 결정 불이행으로 인해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이 지체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경제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재 결정의 이행 여부를 국민 앞에서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법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이상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