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이 동시에 이뤄질까.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10% 미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한국 병원의 병상은 과잉(인구당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2.8배)이나 막상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하는 병상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7년간 동결, 인구 10만 명 당 의대 졸업자 수가 7.6명으로 정체되어 있다. 그러나 OECD 평균은 3.5명에서 13.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활동 의사 수의 3분의 1이 소위 필수 중증의료가 아닌 피부, 미용, 성형 등에 쏠려 있는 기형적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하는 개선대책을 올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의당 강은미 등 16명의 의원은 지난달 26일 ‘지역공공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제정법’인 이른바 지역공공의대법과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공공 의대나 공공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지역공공의대 입학자의 60%는 지역 고교 졸업자(졸업예정자)나 지방대학 졸업자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비는 무상이다. 다만 졸업자는 10년간 지방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지난 6월 1일 국회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에서 “의대 교육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전혀 없고 졸업 후 병·의원 개설도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서 한국의 의사들은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집단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또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인 피부·성형을 하거나 미용주사,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매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오히려 필수의료 과목에서 진료하거나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것이 예외적 현상일 수밖에 없다”며 “공공의대 신설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인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8일 ‘경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지역의사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은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이 2.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남에는 경상국립대, 인제대에 의대가 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경남지역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에 더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경남지역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둔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 복무 후 도내에 병원을 개원하면 보조금 등 각종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경남도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의대 정원과 비교하면 겨우 4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광역지자체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전북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의대전문대학원(가칭)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북 역시 공공의대 설치를 중앙정부 및 국회 방문을 통해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안동시 및 국립 안동대학교와 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과 충남도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