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9월 19일 열리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토론회 축사에서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이 축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낸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고,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면서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강변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거듭 선언하면서 최근 핵선제공격을 법제화하면서까지 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뢰는 남북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면서 7‧4공동성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신의 정권을 포함한 역대 정권들이 북한과 한 합의와 약속들을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변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을 재조정하려는 데 대해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문 전 대통령 자신은 박근혜 정권 시절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2017년 5월 11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첫 전화통화를 했다. 아베 당시 총리가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며 박근혜 정권 시절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자,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맞받았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때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일위안부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같은 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한일위안부 합의를 넘어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라는 것을 내놓았다. 2년 전의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권 시절 외교부 적폐’로 단죄되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정부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1월 4일 위안부 할머니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할머니들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린다.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이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확약했던 것을 사실상 뒤집는 발언이었다. 

같은 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요구조건 주고받으며 피해자 배제하고 문제해결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면서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되어 가던 2019년 7월 18일, 문 전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합의와 같이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합의의 전제는 2가지인데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와 국민적 동의 여부”라며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외교적 협상의 결과는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는 와중이던 2018년 10월에는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결’이라면서 피해 가려 했지만, 일본은 이를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을 뒤집는 것으로 간주했다. 주일대사를 지낸 전직 외무부 장관은 일본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그러고도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얼굴이 벌게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 한일 관계의 근간이 되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크게 훼손했다. 그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북한과 맺은 합의들은 윤석열 정부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뒤집는 근거 중 하나로 ‘국민적 정서’ ‘국민의 동의’를 내세웠다. 문재인-김정은의 9‧19군사합의서 역시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고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선제공격까지 법제화한 오늘날, 9‧19군사합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대북합의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리이자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