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유가로 발전용 원료(原料) 수입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원자력발전 정산 단가를 원가 이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한국전력(한전)이 탈원전으로 벌어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원전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사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량은 11만559GWh이며 이에 따른 정산 금액은 3785억원이다. 정산 단가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 이후 가장 낮은 32.7원이었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전을 제외한 발전원(發電原) 비용이 상승하자 정산조정계수를 하향해 원자력발전 정산 단가를 낮췄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가 결정하는 정산조정계수는 원전‧화력발전(석탄 등) 등 기저 발전의 초과 이윤을 조정하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도입됐으며, 계수는 0~1 사이로 조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는 0.2492로 올해 1월(0.7674)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원전 정산 비용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32.7원으로 떨어졌다. 1월 정산단가 72.9원 대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 LNG 발전 정산 단가는 2배가량 올랐다. 9월 기준 LNG 발전이 생산한 전력량은 1만2192GWh이며 정산 금액은 1조5292억원으로 정산 단가는 125.4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63.5원이었던 단가가 1년 사이 2배 이상 상승했다.

한무경 의원실은 “한전이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해 원전을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LNG 정산 단가를 높이는 대신 원전의 정산 단가를 후려치며 2021년 9월 기준 전체 평균 정산 단가는 88.4원을 기록했다. 한전의 연료비 상승에 따른 실적 부담을 한수원으로 고스란히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발전 원가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8년 62.38원 ▲2019년 55.97원 ▲2020년 54.02원이다.

원전의 발전원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9월뿐만 아니라 8월에도 원자력발전의 정산 단가를 원가 이하로 지급받아 적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LNG와 석탄 연료비가 오르면서 생긴 한전의 실적 부담을 한수원에 전가했다”며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 재무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된 정산조정계수가 한전의 실적 뻥튀기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