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감사관실 김희수 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시장은 “우리 시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온 경기도 감사관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지난해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후 무려 9차례에 걸친 비상식적인 감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이 과정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샅샅이 뒤져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10장을 코로나 업무 지원 부서에 나눠준 비서실 직원에게 부정부패의 낙인을 찍어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의 인터넷 계정을 추적해 게시 글을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을 자행했으며, 이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주겠다’라거나 ‘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윗선을 밝히라’ 등 군사 정권의 수사 기관을 방불케 하는 인권 침해적 진술 강요 및 겁박을 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에 대해 “명백히 감사를 빙자한 보복 행정으로서 이로 인해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했다.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의 감사권을 존중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요구된 모든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수감 준비를 완료했음에도 경기도 감사관은 마땅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결정례’의 기준에 어긋나는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해 우리 시는 법령에 따라 대상 자료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측은 “이후 경기도 감사관은 일방적으로 감사팀을 철수시킨 뒤 보도 자료를 통해 ‘남양주시의 조직적 감사 거부 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면서 “그 즉시 ‘감사 거부 행위’에 대해 감사를 한다며 이른바 ‘특정·복무 감사’를 개시하면서 또다시 무차별적 자료 요구와 진술 강요를 이어 갔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관실이 보복성 행정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7일 경기도 감사관실은 남양주시와 시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직원 16명을 징계하라는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우리 헌법은 제117‧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치권은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주체로부터 부당한 명령·지시를 받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하부 기관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본권의 수범자”라고 했다.

조광한 시장은 “저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감정을 자치권이 보장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권에 투영하여 선량한 공무원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를 주도해 온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고발을 하며 상식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광한 시장의 갈등은 남양주시에서 진행한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두고 시작했다. 이 사업은 조 시장 취임 후인 2018년 8월부터 추진됐다. 하천‧계곡을 점령한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 시장은 이 정비 사업의 성과를 이재명 지사의 업적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