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심 청취 첫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 호프집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멀어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한 만민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은 윤 전 총장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그 부분도 사실은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다. 그때그때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각국과 협의를 해서 투명하게,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진행되도록 국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 “윤 전 총장 발언은 日 극우 주장”

윤 전 총장의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았다’ 발언을 두고 지난 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귀를 의심했다”며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 이를 대변하는 일본 정부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도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답변한 사례를 지적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은 국제기준을 만족시키는 오염수 정화를 통해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도 삼중수소(tritium) 등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전문가들의 우려와 걱정을 외면하고 방류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 일본 정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해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韓에 유의미한 영향 없어”

지난 4월 14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실이 공개한 8페이지 분량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국무총리실 작성)〉에는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다.

문건은 일본이 오염수 정화에 활용하는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ALPS)에 대해 “ALPS는 원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처리설비 적용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술적으로 해당 성능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적었다.

 또 “(삼중수소는) 매우 약한 베타선을 방출해 내부 피폭만 가능하고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음”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국무총리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전부를 매년 처분한다는 가정으로 도출한 평가 결과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2.1mSv/연) 대비 1000분의 1 이하”라고 했다.

 문건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9년까지 조사한 결과, 원전 사고 이전 농도와 유사한 수준의 방사능 농도가 국내 연안에서 측정됐다”고 밝혔다.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무총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한국의 실질적 피해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건 마지막 장에는 “방사성 물질이 우리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도 첨부했다.

정부부처 합동 TF가 지난해 10월 15일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TF를 주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 국장이 참여했다. 문건 오른쪽 위에는 빨간색으로 ‘대외주의’라는 글씨가 적혔다. 

이재명 지사는 윤 전 총장을 비판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일본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실제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는 문건을 작성한 국무총리실 역시 일본 극우 세력 입장을 대변하는 꼴이 된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