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주택자 집 못 사게 하려는 정부 : 월간조선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에서는 '정부가 집값 안 잡는 이유'라는 글이 빠르게 퍼졌다. 여성커뮤니티인 82쿡에 처음 올라와 퍼진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집값잡기에 효과가 확실한 공급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은 공급을 확대해 자가주택을 공급하면 그 지역이 보수화돼 민주당 표밭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가보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된다는 것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에 있는 말이라고 글쓴이는 밝히고 있다.

글쓴이는 "비싼집 사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그 외에는 집사지 말고 전세나 월세 살라는 얘기"라며 전자가 세금 많이 내 후자에게 복지 잘해주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후자는 계속 집을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당) 표가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세금수입 올라 좋고 표밭 유지해서 좋고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은 6.17 부동산대책이 전세대출자가 3억원 이상의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도록 하고  잠실-삼성동 일대에 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재건축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 3억원 이하의 집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전세 사는 사람은 집을 사지 말란 얘기냐"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전월세무한연장법'과도 일맥상통한다. 박 의원은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무한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전월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언뜻 세입자를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전셋값 상승과 집값 밀어올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세입자는 계속 세만 살란 얘기"라는 비난도 나온다. 여기에 대표적인 친정권 방송인인 김어준씨가 기름을 부었다.

김어준씨는 17일 오전에 방송된 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주민 의원을 패널로 초대해 전월세무한연장법에 대해 얘기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는 걸 그냥 받아들였다"며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했다.

"집도 없으면서"라는 발언 후 김씨가 집없는 사람, 서민을 비하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인터넷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 등에서 네티즌들은 "집이 없으면 법안에 우려표시도 못하나", "좌파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은 문재인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이다. 현 정부는 집값을 잡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안 잡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