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판사 출신 이수진 후보의 "대법원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 후보는 국제인권연구회 창립 멤버로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활동한 것이 문제가 돼 2017년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던 본인이 3년 근무 연한을 못 채우고 2년 만에 대전지법으로 발령 났는데, 이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판사에 대한 '인사 탄압'이라는 식으로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재성 의원은 "이 후보는 국제인권연구회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연구회 내에서 결성된 '인사모'의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어 왔다"고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이다.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도 가장 이념 성향이 강한 판사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월간조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3월 10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18쪽짜리 대외비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문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창립회원 명단에 이수진이란 이름은 없었다.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는 이 후보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의 창립멤버라는 주장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후보가 창립멤버이긴 하나, 당시 '양승태 대법원' 주류와도 긴밀한 관계였던 만큼 법원행정처가 이름을 빼줬다는 것이다.
후자 쪽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창립회원 명단이 원래 34명이었는데 법원행정처 명단에는 31명 밖에 없다"며 "3명이 빠졌는데, 이 중 한 명이 이수진 후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 이 후보가 인권법연구회와 양승태 대법원 주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것으로 보이는 근거는 존재한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선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이규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이 후보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만남에 대해 "이수진 후보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 여권에 의해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 전 부장판사와 이 후보는 판사 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웠다.
또 이 후보는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세미나' 중단 요구를 거부해 탄압을 받았다고 했지만, 도리어 세미나를 하지 말라고 동료 판사들에게 종용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와 재판 기록을 보면 민주당에 입당한 전직 판사 이탄희씨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다. 이탄희씨는 당시 이 학술대회 준비 실무를 총괄하던 인권법 판사였다.
"2017년 1월 이수진 부장판사가 전화를 걸어와 '행정처 높은 분이 내게 전화를 했다. 대법원에서 학술대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수진 부장이 당시 또 전화를 걸어와 '사실 내게 전화를 한 사람이 (대법원의) 이규진 양형실장님이다. 이분은 대법원장을 독대하시는 분이라 행사를 강행하면, 이진만 (인권법) 회장을 그냥 사퇴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이수진 부장이 당시 '내가 이규진 실장님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사이에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 '내가 행정처 심의관으로 너(이탄희)랑 ○○○을 데려가라고 이규진 실장에게 말했다'고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기록에 나오는 이수진 후보의 모습은 양승태 대법원의 입장을 인권법 측에 충실히 전달한 '스피커', 양쪽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경계인'에 가깝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정재 미래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 2017년 2월 부장판사로 승진해 법조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부임한 것이 이수진 후보가 말하는 ‘피해’라는 것"이라며 " 대꾸할 가치도 없는, 그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는 2016년 ‘국제인권법연구회’ 명단에 왜 빠지게 됐는지 국민 앞에 명확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로 국민을 속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3월 31일 이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사법 농단 피해자' 주장 거짓 논란에 대해 "공소장에 (이름이) 없다고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법원 인사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교묘하게 피해를 줬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