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주기’ 경제위기說… 2019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 월간조선

그동안 '11년 주기(週期)' 경제위기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는 2019년은 경제위기설 '11년 주기'의 세 번째 해다. 첫 번째 위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였다. 그 11년 후인 2008년 리먼 브러더스로 대표되는 세계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했다.

IMF의 파고(波高)는 국가를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갔고, 그로 인해 YS는 힘없이 무너져 ‘숙적’ DJ에게 정권을 내주는 수모를 당했다. 2008년 MB 집권 초에 터진 금융위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했다. 그래도 위기를 큰 탈 없이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11년 후가 곧 도래한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부정적 전망들

2019년 한국 경제도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는 “국내 경기의 하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를 크게 일으켰던 반도체 효과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겠지만 지난해와 같은 호황(好況)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도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8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경제는 투자 감소의 하방(下方) 리스크 등으로 2% 중반 수준의 성장률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 역시도 2018년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 모두 ‘마이너스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민간소비, 건설투자 모두 '마이너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의 분석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 보고서 역시 “2019년 실질 GDP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도에 이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투자가 부진하면서 2.7%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2018년 임금과 자산가격 상승, 정부정책효과 등으로 개선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고용부진과 금리인상 등 소비증가세 제약 요인으로 소폭 둔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건설투자의 경우는 “2015~2017년 3년간 연평균 8.2%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 왔으나, 2018년 감소로 전환되고 2019년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침체를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강화, SOC예산 감축 등으로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동반 위축되고 ▲설비투자는 2018년 0.8%에 이어 2019년 2.3%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南美 신흥국의 환율 급락, 美中 무역전쟁도 위기에 한 몫

세계경제 상황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8월부터 불어닥친 남미(南美) 국가들의 잇따른 환율 급락과 미중(美中) 무역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8월 달러화 대비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이 30% 이상 급락했다.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도 8월 한 달 동안 8.46%나 하락했다.

지난 8월 31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증권거래소 앞에서 한 시민이 페소화 환율의 전광판을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페소화 환율이 급전직하하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금리를 기존 45%에서 60%로 끌어올렸다. 금리 인상을 통해 자본 유출을 막고 연간 31%에 달하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500억 달러(약 55조 7,500억 원) 구제금융 조기집행에도 합의했다. 아르헨티나는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249억 달러(약 27조 6,500억원) 규모의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여파에 더해 대선(大選) 불확실성 등으로 한때 사상 최저치까지 추락했다. 이후 중앙은행이 개입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남미 환율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부른 태국 '바트화 급락'과 비슷

남미 환율 위기 사태는 1997년 우리가 IMF를 맞을 때, 태국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태국은 1990~1996년만 해도 경제 성장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낮은 물가, 견고한 재정 흑자, 높은 저축률 등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이룬 것이다. 태국 은행들은 무분별한 대출을 남발했고,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쌓였다. 1996년 말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개혁개방을 이룬 중국이 부상하면서 태국으로 몰리던 외국인 투자가 크게 줄었다.

태국은 바트화를 미(美) 달러에 연동한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쉬웠다. 바트화를 안정적으로 달러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태국의 외환보유고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1996년 12월이 되자 외환보유고가 309억 달러(34조 9,000억원)로 쪼그라들었다.

태국 정부는 1997년 7월 예고 없이 고정환율제를 폐지했다. 이후 바트화 가치는 하루 만에 17% 넘게 떨어지는 등 폭락을 거듭했다. 환율이 요동치자 국제 투기자본은 태국 바트는 물론 필리핀 페소, 인도네시아 루피, 말레이시아 링깃, 한국 원화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태국 금융위기는 아시아 외환위기로 번졌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으로 이어졌다.

관세 둘러싼 트럼프-시진핑의 '强對强' 대치, 한국은 살아남을까?

미중 무역전쟁도 세계경제를 어둡게 하는 한 요인이다. 지난 7월 6일 오후 1시(미국 동부 시각 2018년 7월 6일 자정)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일단 오는 12월 1일(현지시각)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무역전쟁 '1라운드'가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단 트럼프-시진핑이 서로 한 발씩 물러서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봉합의 여지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양국의 '강 대 강(强對强)' 대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여전하다. 일단 미국이 다소 강경한 편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1월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하지만 미중 양국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대중 관세를 갑절로 늘릴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날리기도 했다.

미중 무역전쟁 확대되면 "韓 수출, 최대 160억 달러 감소"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이 대중(對中) 수입 5,000억 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이 최대 160억 달러(약 18조 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창수 경희대 교수는 지난 11월 22일 서울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의 신통상전략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국국제통상학회 학술대회에서 '미중 통상분쟁 영향평가의 통상전략 시사점과 타결 방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창수 교수는 보고서에서 올해 말까지 미중 양국 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대중 수입 5,000억 달러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수출은 약 100억 3,000만~130억 3,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누적 승수효과를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160억 7,0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피해 중 약 절반가량이 전기·전자 부문에 집중될 전망이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국가별로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한국보다는 대만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文 정부는 경제위기의 波高, 무사히 넘길까?

문재인 정부는 '11년 주기' 경제위기설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2018년 7월 현재 외환보유고는 4,024억 4,753만 4000달러(출처: 한국은행)로 유동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21년 전과 같은 위기가 닥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혁신성장 정책,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이어지는 친(親)노동 정책 등은 세계의 흐름과 동 떨어져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경고가 위기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3년 차로 접어드는 2019년의 문재인 정부, 그리고 '11년 주기' 경제위기설. 한국 경제는 순항(順航)할 수 있을까?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