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연합뉴스 보도(‘가상화폐 거래내역 금융‧세정당국이 모두 들여다본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나 가이드 라인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초 연합뉴스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자의 매매 내역을 금융 당국과 세정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두 축은 실명확인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을 통해 해당 인물의 매매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자금세탁 방지법은 고객 실명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 통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될 만한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 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를 마칠 경우 실명확인 시스템은 이르면 1월 말께, 늦어도 2월 초에는 가동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